방문동거(F-1)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외국인은 다음 내용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 계절근로 근무(취업) 허용 대상

◦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신청일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

- 단, 가사보조인 또는 외교관의 미동반가족은 제외)

◦ 계절근로 신청자는 추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자는 신청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한 사람 등을 의미함(붙임 1참고)

□ 근무(취업) 분야, 지역, 기간

◦ (근무 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붙임 2)

◦ (근무 지역) 봉화군 관내

◦ (근무 기간)

- 2020년 4월~6월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단, 체류기간 이내이어야 함)

* 근무 도중 농어가의 사정에 따라 90일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90일 미만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은 신청 불가

□ 근무 조건

◦ (임금)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 (숙식) 외국인이 필요한 경우 농어가에서 제공 가능(※ 단, 계절근로자가 소정의 숙식비를 농어가에게 지불하여야 함)

◦ (기타)

- 지자체 및 고용주의 지시사항 이행(코로나19 예방 조치 포함)

- 지자체에서 배정한 고용주의 근무처에서만 근무 가능(※ 임의변경 금지)

- 근무태만, 고용주 또는 지자체의 지시사항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배정 취소됨

□ 신청기간 및 근무 허용인원

◦ (신청 기간) 2020년 3월 30일(월) ~ 2020년 6월 19일(금)까지

단, 필요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신청순서에 따라 계절근무 배정 심사 실시

◦ (허용 인원) 68명

☞ 근무지역 및 허용 인원은 수시로 변경(추가·삭제)될 수 있음

□ 신청절차

◦ (신청 절차)

① 신청일 기준으로 계절근로 인원수 확인

☞ 전국 지자체 종합 현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참고

② 「계절근로 신청서」 작성 (서식 1 양식 준수)

③ 신청서를 접수처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붙임 4 참조)

※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별도 질문을 위해 연락 할 수 있음

◦ (결과 통보) 유선 또는 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보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등

◦ 지자체로부터 계절근로자로 배정이 결정된 경우 관할 외국인관서*로부터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식 2)** 를 받은 후 근무를 하여야 함

* 외국인 체류지 또는 근무처(지자체) 관련 외국인관서

** 지자체가 대리하여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 신청서(서식2), 표준근로계약서,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지자체 공문

- (수 수 료) : 면제(한시적)

◦ 외국인관서에서 국내 체류실태 등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불허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절근로 활동 불가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지자체에서 배정한 고용주와의 근무에 대한 허가임

- 고용주 변경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고용주 변경은 사전에 지자체가 정하며, 외국인 임의 변경은 금지됨

- 계절근로 종료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자동 종료됨

붙임 : 1. 계절근로  허용 대상자(방문동거) 및 추천자

2. 계절근로 허용 분야

3. 계절근로 모집 예정 현황(2020.3.30. 기준)

4. 계절근로 문의처 및 접수처(2020.3.30. 기준)

서식 : 1. 계절근로 신청서

2-1. 통합신청서 (신고서) : 한글, 영어

2-2. 통합신청서 (신고서) : 한글, 중국어.  끝.

【붙임 1】

계절근로 허용 대상자(방문동거) 및 추천자

취업 허용 대상	체류 약호	추천자 (한국으로 초청한 사람 등)
일반 방문동거	F-1-1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방문취업자의 가족	F-1-11	방문취업자
거주체류자격자의 가족	F-1-12	거주체류자격자
미성년 유학생의 부모	F-1-13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입양외국인	F-1-14	입양한 사람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의 부모	F-1-15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난민의 가족	F-1-16	난 민
4세대 이후 동포	F-1-25	동 포
귀화자의 가족	F-1-28	귀화자
결혼이민자의 가족	F-1-5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전혼자녀	F-1-52	결혼이민자
가사정리 결혼이민자	F-1-6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국적 신청자	F-1-7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국적신청자의 가족	F-1-71	국적신청자
영주신청자의 가족	F-1-72	국적신청자
동포의 가족	F-1-9	동 포
기타 사유 동거	F-1-99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붙임 2】

계절근로 허용 분야

□ 농업분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붙임 3】

계절근로 모집 예정 현황

경북	근무시기, 모집인원, 근무분야
	지자체	근무기간	인원	분야
	봉화군	4월~7월(90일)	68	농업

【붙임 4】

문의처
소속	전화	FAX	메일
봉화군	054-679-6823	054-679-6819	cleanjj@korea.kr

계절근로 문의처 및 접수처

【서식 1】

계절근로 신청서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外籍季节性工人应聘申请书)

□ 신청자(APPLICANT, 申请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국적 (Nationality) (国 籍)			성별 (Sex,性别)		[ ]남(M, 男) [ ]여(F, 女)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外国人登记证号码)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滞留资格)		F-1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在韩住址)					연락처 (Phone No. 联系方式)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DETAILS OF SEASONAL WORK, 应聘地区和希望参加工作日期)

신청	희망 근무지역(应聘地区) (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	희망 근무기간(希望参加工作日期)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1 순위	○○시·군·구	2020.5.1. ~ 2020. 8.1.
2 순위
3 순위

□ 추천자(DETAILS OF RECOMMENDER, 推荐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계절근로 추천여부	[ ] 신청인이 계절근로 하는 것을 추천함 [ ] 신청인이 계절근로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음

본인은 2020년도 계절근로자 근무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2020.

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2020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

신청일자 :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1 : 한글, 영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9. 21.>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PHOTO 여권용사진(35㎜×45㎜)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Reissued)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성 별 Sex	[ ]남 M [ ]여 F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or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Registration No.	국 적 Nationality/ Others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 번호 Telephone No.		휴대 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 번호 Telephone No.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이메일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If you disagree. you wi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yourself.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소)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서식 2-2 : 한글, 중국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18. 9. 21.>
통합신청서 (신고서) 综合申请表（申报表）
□ 업무선택 申请原因
[ ] 외국인 등록 外国人登录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滞留资格外活动许可	护照照片 여권용사진(35㎜×45㎜)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照片必须于最近6个月内拍摄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仅限办理外国人登录或者 补办外国人登录证的人员粘贴
[ ] 등록증 재발급 登录证补办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工作单位变更ㆍ添加许可 / 申报
[ ] 체류기간 연장허가 滞留期限延长许可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再入境许可（一次、多次）
[ ] 체류자격 변경허가 滞留资格变更许可	[ ] 체류지 변경신고 滞留地变更申报
[ ] 체류자격 부여 滞留资格申领	[ ] 등록사항 변경신고 登录事项变更申报
성 명 姓 名	성 姓	명 名	성 별 性 别	[ ]남 男 [ ]여 女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出生日期或外国人登录证号码后七位	년年	월月	일日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外国人登录证号码后七位	국 적 国 籍
여권 번호 护照号码		여권 발급일자 护照签发日期		여권 유효기간 护照有效期至
대한민국 내 주소 在韩住址
전화 번호 联系电话		휴대 전화 手机号码
본국 주소 本国地址		전화 번호 联系电话
근무처 工作单位	원 근무처 现工作单位		사업자등록번호 事业者登记证号		전화 번호 联系电话
예정 근무처 拟工作单位		사업자등록번호 事业者登记证号		전화 번호 联系电话
재입국 신청 기간 再入境申请期限		전자우편 电子邮件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退还账号信息（仅限办理外国人登录或者补办外国人登录证的人员填写）
신청일 申请日期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신청인 제출서류 申请人所需材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请见「出入国管理法施行规则」附加表5之2（滞留资格外活动许可申请等附件）的各类滞留资格及业务文件的附件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受理公务员确认事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请见「出入国管理法施行规则」附加表5之2（滞留资格外活动许可申请等附件）的各类滞留资格及业务文件的附件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行政信息共同使用同意）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同意办理本业务时相关公务员按照《电子政府法》第36条规定共同使用相关行政信息并查阅相关内容。 *若不同意，申请人需要亲自提交相关材料。
신청인 申请人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신청인의 배우자 申请人配偶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신청인의 부 또는 모 申请人父或母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공 용 란（受理□审批机关专用栏）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소)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印花税票粘贴栏) / 수수료 면제(免手续费)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