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코로나19’ 피해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코로나 직․간접 피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고질적인 농촌일손 부족 완화

2. 추진개요

❍ 사 업 비 : 99,450천원(군비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가격리자, 확진자)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가도우미가 농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를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우며,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농협 임직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긴급 민생경제 지원사업을 신청 또는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사업 내용

(1) 도우미 이용 범위

❍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2) 도우미 1일 기준 지원액

❍ 9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72,000원, 나머지 자부담)

❍ 9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조정 가능

(3) 이용 기간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또는 확진 판정 이후 실제 입원기간

예시)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인 경우 14일간 농가도우미 이용가능

(4) 신청 장소

❍ 코로나19 피해농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5) 지원일수 한도

❍ 자가격리 또는 확진 판정 이후 병원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6) 사업시행절차

❍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 피해 농업인과 도우미 간 반드시 농작업 내용, 작업기간 등 신청내용 협의 이후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예시) - 새올 농업행정시스템, Agrix 활용 가능

- 관내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전업농 확인 :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등

- 농업인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 전업직업인 소득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코로나 직‧간접 피해 사실확인 : 자가격리통지서, 병원입원통지서 등

* 읍면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공부로 갈음가능

- 읍‧면장은 신청인의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보건소 담당자와 협의

- 도우미 선정

· 읍면장이 영농어 근로능력·생활지역(출퇴근 거리 등)·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도우미를 추천할 경우 적정여부를 엄격․판단하여 선정가능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그의 배우자 포함)는 도우미로 추천 불가

- 신청 접수

· 읍‧면장은“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 신청인의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 관내거주 및 영농종사 사실 확인 이후 이용자 선정

※ 읍면에서는 사업신청 시 7~10일전 신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시행

· 이용자 선정 후, 명단 및 관련서류를 즉시 군에 제출

❍ 농어가도우미 이용자 적정여부 확인 및 사용일수 확정

- 군수는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 및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농어가도우미 지원일수를 최종 확정하여 읍‧면에 통보

- 읍‧면장은 확정된 지원일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이용현황 점검

- 읍‧면장은 농어가도우미 이용현황(영농종사 등)을 이용신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

※ 현장점검(출장결과보고서, 사진) 또는 이장,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신청

-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이□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통장사본,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지급확인서, 사진대지 등 정산서류 해당사업 신청 읍‧면사무소에 제출

※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지급확인서

- 입금 내역(송금통지서), 계좌이체 내역 등

※ 증빙자료(예시)

- 도우미 채용계약서(자유양식)

- 도우미 출근부 및 작업일지(별지 제4호 서식), 영농작업 사진대지 등

- 읍‧면장은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군에 제출

※ 시‧군에 원본을 제출하고, 읍‧면에 사본 보관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지급

- 군수는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 및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 예금계좌에 지원금 입금

(7)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이 농어가도우미 이용 후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이장의 확인을 받을 것)를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피해 농어업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청구서와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완료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어가도우미 이용료 지급 요청

-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 확인 후, 피해 농어업인의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고, 읍‧면장에게 통보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8) 행정사항

❍ 도우미 등록관리

- 읍‧면장은 농어가도우미 근로 희망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코로나피해 농어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어가도우미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코로나19 피해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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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농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자가격리 (입원기간)	‘20. 1. 2. ~ 1. 15(14일)
	주소								전 화
농어가 도우미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 농어가도우미는 읍면장의 심사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간	2020년 4월 20일 ∼ 5월 3일(신청일수 : 14일간)
	영농규모	전 ㎡ 답 ㎡ 과 ㎡ 하우스 동 가축 두 기타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와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4. 신청인은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5.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은 도우미 이용 후,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장						성명 : (인)
읍․면장 귀하

(뒷쪽)

증빙자료(구비서류)
확인할 내용		증빙 자료				확인자
봉화군 관내 거주사실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전업적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Agrix 확인
실제 영농(영어) 여부		사실조사 또는 이장 확인 ◦ 분야 :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임업, 어업, 기타 (규모 등 상세 :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자가격리통지서, 병원입원통지서 등
도우미 지원일수		신청일수		확정일수	읍·면장
					군수
	(확정일수가 신청일수 보다 적을 시) 사 유
(신청인의 추천 시) 농어가도우미의 적정여부		건강상태, 영농어 근로능력, 출퇴근 거리 등을 감안				여		부
	부적당 시 사유
확인자 : 읍․면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코로나19 피해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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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농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농어가도우미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영농 등 작업 주요내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72,000원×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예 금 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농어업인) : (인) 확인자 : 이장 성명 : (인) 읍‧면장 귀하
증빙자료<구비서류>
1. 농어가도우미 출근부 및 작업일지 3.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지급 확인서 2. 신청인 통장사본 4. 농어가도우미 채용계약서(자유양식)
확인자 : 읍․면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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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   년 코로나19 피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농어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   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코로나19 피해농가의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출근부 & 작업일지
순번	일 자	작 업 내 용	도우미 서명	신청인 서명
1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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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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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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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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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별지 제5호 서식]

농 어 가 도 우 미 이 용 현 황(읍면)
연번	신 청 인						도 우 미			비고
	성명	출생 년도	주 소	출산일	이용기간	신청일수	성명	성별	주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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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