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 제2020 - 35호

2020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는 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경북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0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4. 1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1. 공모개요

□ 지원대상

ㅇ 음식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주요 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체

-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업소 밀집지역 우선 지원

ㅇ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체(호텔, 휴양콘도미니엄)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관광펜션업 및 한옥체험업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ㅇ 기타 관광객 대상 업체로 인정되어 시군의 추천을 받은 음식․숙박업체

□ 신청자격

ㅇ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3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체)

ㅇ 도 및 시‧군에서 동일 내용의 보조를 기 지원 받은 사업장은 지양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ㅇ 음식업소

- 업소당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자부담은 총사업비 기준 10% 이상이여야 하며, 지원한도 초과 시        자부담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예시) 총사업비가 3천만원인 경우 2천7백만원 지원, 자부담 3백만원

총사업비가 4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 지원, 자부담 1천만원

- 개선유형별 지원한도는 아래 개선유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숙박업소

- 업소당 보조금은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자부담은 총사업비 기준 10% 이상이여야 하며, 지원한도 초과 시        자부담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예시) 총사업비가 5백만원인 경우 4백5십만원 지원, 자부담 5십만원

총사업비가 1천만원인 경우 5백만원 지원, 자부담 5백만원

2. 지원조건

□ 개선유형

ㅇ 음식업소 개선유형

개선유형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①입식시설 (좌식을 입식으로 전환)	바닥철거, 벽체하부패널 및 천정몰딩, 바닥타일, 천정도장, 문, 창호, 조명, 도배, 테이블, 의자 ※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2천만원이내
②개방형주방 (폐쇄를 개방으로 전환)	조리장설치(스텐), 바닥, 벽체 타일공사, 환기구 설치, 천정공사(도색 등), 수전교체, 문 샷시 교체 ※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1천만원이내
③화장실	남/녀 구분, 양변기(대소변기) 설치, 세면대(손씻는 시설) 설치, 벽・바닥타일 교체, 도어설치 ※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5백만원이내
④간 판	노후화된 간판 지정된 모델을 선택하여 개선 ※ 지정모델 : LED채널형, 플렉스형(판형), 철재형(갈바)	2백만원이내
⑤메뉴판 (필수교체)	입구안내판, 벽면 메뉴판, 주문용 음식메뉴판(다국어) 교체(지정된 모델을 선택하여 개선) ※지정모델 : LED형, 라이트패널형, 폼보드형	1백만원이내

ㅇ 숙박업소 :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교체(도배)

□ 지원조건

ㅇ 음식업소는 개선유형 ① ~ ③번 유형 중 반드시 1개 이상을 개선      하여야 하며 ① ~ ④번까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ㅇ 메뉴판은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음식업소 입구(외부)에 설치      하는 입구안내판, 업소 벽에 설치하는 벽면 메뉴판, 주문용 메뉴판을      지정된 모델 중에 선택하여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신청하는 음식업소는 반드시 메뉴판을 교체하여야 보조금이

지원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식점 상호에 대한 옥외간판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단, 간판은 음식업소 희망 시 교체합니다.

ㅇ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교체

(도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3.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

□ 보조사업자 신청 준비사항

1) 신청대상 여부 확인(신청자격)

2) 개선 할 곳의 면적, 디자인 등 개·보수 내용 확정

3)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내용 상담 후 견적 의뢰

- 견적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 관할 소재지 업체 우선 견적의뢰

4) 견적금액을 토대로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구비

□ 접수방법

ㅇ 공고기간 : 2020. 4. 16. ~ 5. 15.

ㅇ 접수기간 : 2020. 5.  6. ~ 5. 15. (09:00~18:00)

(토, 일요일,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 받지 않음)

ㅇ 접수방법 : 해당 시․군(관광부서)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등기로 접수할 시, 접수마감 일시 도착분에 한함)

-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는 경북도청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시 ․ 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식 활용

ㅇ 문의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문화관광정책팀(☎054-740-7232)

ㅇ 지원결정 통지

- 통 지 일 : 2020. 6. 10(개별통보)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ㅇ 보조사업 신청서류

1) 보조사업 신청서(붙임1)

2) 사업계획서(붙임1-1) 및 견적서 각 1부

(※사업계획서는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이행각서(붙임1-2) 1부

5)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각 1부

6) 건물주 동의서(붙임1-3) 및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7) 사진대장(시설환경개선 전 사진) 1부

(※ 시설환경개선 필요부분 상세하게 촬영)

8)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9)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선정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심사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 여건을 심사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 70점)

계획의 타당성, 주변여건 및 관광숙박 수요도 등

ㅇ (시설 여건 30점)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시설

□ 참고사항

1) 보조금 범위는 업체의 영업신고한 면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2) 시설환경개선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자부담으로 공사비를 먼저 지급         하셔야 합니다. ※ 영업자가 공사업체에 공사비 선 지급, 후 보조금 입금

3) 보조금은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계좌이체하며,         최종 사업(공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4) 사업완료 이후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업체와 시공업체의 상호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 지급결정액은 심사위원회 심의 및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 정산 및 준수사항

□ 보조사업 정산

ㅇ 보조금 정산방법

1) 사업완료후 정산서류는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 신청내역과 정산내역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공사완료 이후 공사업체에 선 정산,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보조금 지급

ㅇ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사업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1) 보조금 신청서 1부 [붙임 2]

2) 사업 결과 보고서 1부 [붙임 2-1]

3) 거래명세표 1부(공사비, 물품 구입 등)

4) 무통장 입금증(또는 통장사본)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부

5) 전자세금계산서 1부

6)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1부

□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1)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정산 후 교부합니다.

2) 불법건축물, 과다 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

5. 기타사항

□ 보조금 지원제외 및 취소사항

가.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자

나.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다.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라.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마. 사전승인 없이 공사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6. 향후 추진일정

① 사업 공고(4.16~5.15)		ㅇ도, 시・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② 신청서 접수(5.6~5.15)		ㅇ시・군으로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③ 시・군별 신청서 제출 (5.18~5.22)		ㅇ시・군별 접수 총괄자료 제출(시・군 ⇒ 공사)
↓
④ 지원업체 선정(6.5)		ㅇ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
↓
⑤ 결과통지(6.10)		ㅇ시・군 및 개별 통보
↓
⑥ 사업설명회(6월)		ㅇ사업실시 방법 및 가이드라인, 정산방법 등 안내
↓
⑦ 지원업체 사업시작(6월～11월)		ㅇ선정된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
↓
⑧ 컨설팅 및 현장 점검		ㅇ컨설팅 실시 : 6월 부터~ ㅇ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
↓
⑨ 준공 및 금액 지원		ㅇ사업완료 확인 후 지원금 지출

※ 상기 일정은 심사위원회 심사여건 및 사업 추진여건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 고		2020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Q&A

▪경상북도는 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재래식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음식업소 및 숙박업 관계자를 위한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A1.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은 도내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에 해당되며, 특히, 음식업소의 경우에는 밀집지역이 우선 대상이며 좌식에서 입식으로 개선, 폐쇄형에서 개방형주방으로 개선, 화장실 개선 중 한 가지 이상 개선하셔야 지원됩니다.

Q2. 시설 개·보수 공사 및 테이블등 구매등에 대한 적정가격 수준이 있는지?

A2. 일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며,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선정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총사업비 기준, 자부담 10%인데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

A3. 지원한도액은 최대 3천만원까지이며, 총사업비 기준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개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5천만원인 경우에는 3천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천만원이 되므로 10%인 5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또 다른 예로, 총사업비가 2천만원인 경우에는 1천8백만원을 지원하며, 2백만은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Q4. 음식업소의 경우, 개선유형별 지원한도액이 있던데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이지만, 입식시설 개선 1천5백만원, 개방형주방 5백만원, 화장실 개선 1천만원일 경우에는 3천만원 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A4. 입식시설 개선의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2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1천5백만원 다 인정되고, 개방형주방도 지원한도가 1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인정되며, 화장실 개선의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5백이기 때문에 5백만 인정되어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이지만 2천5백만원만 지원되며, 5백은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Q5. 사업의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A5.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 관광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 군	관광부서	시 군	관광부서	시 군	관광부서
포항시	국제협력관광과	문경시	관광진흥과	고령군	관광진흥과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경산시	문화관광과	성주군	문화관광과
김천시	관광진흥과	군위군	문화관광과	칠곡군	문화관광과
안동시	관광진흥과	의성군	관광문화과	예천군	문화관광과
구미시	관광진흥과	청송군	관광정책과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영주시	관광진흥과	영양군	문화관광과	울진군	관광문화과
영천시	관광진흥과	영덕군	문화관광과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상주시	관광진흥과	청도군	문화관광과

Q6. 메뉴판의 경우는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비용도 지원한도 금액에      들어가는지?

A6. 네. 입식시설을 개선할 경우, 입식 시설 개선 2천만원과 메뉴판 교체비 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천1백만원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개방형주방 등 총사업비 4천만원인 경우에는 메뉴판 교체하시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Q7. 입식시설,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 메뉴판과

간판만 교체해도 되는지?

A7. 음식업소는 기본적으로 입식시설,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개선유형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개선하여야 지원가능 합니다.

Q8. 10년 전에 도 및 시‧군에서 동일 내용의 보조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신청할 수 있는지?

A8.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양하기를 권하며 선정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테이블과 의자만 구입할 경우에도 입식시설 개선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적정가격 수준이 있는지?

A9. 입식시설 개선에 해당되며, 테이블과 의자의 구입비용이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선정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시설개보수 공사시기와 기간은?

A10. 공사 시작 시기는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공사 완료기한은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Q11. 공사 시작 전에 선수금 또는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11.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됩니다.

Q12. 시공업체는 지정해 주는지?

A12.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업소가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견적 받은 업체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 소재지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시공업체나 견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은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