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2020. 4.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목 차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1

Ⅰ. 사업개요	1

Ⅱ. 주요내용	2

Ⅲ. 사업추진체계	19

Ⅳ. 사업관리(부정수급, 환류(평가)	37

참고자료	43

□ 공익직불 준수사항	57

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59

Ⅱ. 농약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64

Ⅲ.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75

Ⅳ.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83

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96

Ⅵ. 마을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	101

□ 별지 서식	113

□ AGRIX시스템 매뉴얼

□ Q&A

농업인 및 기관별 사업추진절차
단 계		농업인		지자체		농관원
상 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공익직불 정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기본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연중), 부정수급 감시 등
□경영체 등록･변경		농업경영체 변경 또는 신규 신청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변경신청서 농업인 배포
(2~4월)
□직불금 신청		등록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배부	←	농업경영정보 제공
(5~6월)		(등록변경 발생)	←		→	(농업경영정보 변경)
□신청자 정보 공개		①농업경영체 정보가 변경될 경우 가까운 농관원에 변경신청 * 농지소유자 성명, 주소, 면적, 품목 등 ②이의신청 또는 사실관계 증빙	→	지자체 홈페이지 마을 게시판		①농지의 형상 및 기능 준수사항 이행점검 ②자격요건 검증 및 정보제공(→지자체)
(7월)
□신청내용조사			→	대상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경작사실 등 조사 및 검증
(7월)
□등록증 교부			→	기본직불 농가대상 등록증 교부 및 등록거절
(7월)
□준수사항 이행점검					→
(연중)
□등록변경			→	농업인 대상 등록증 재교부
(~9월)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9.30일 기준)
□직불금 지급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직불금 지급	←	이행점검 결과 송부 (10.31)
(11~12월)				(직불금 지급금액 확정)
□수령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농관원, AGRIX 홈페이지, 마을 게시판
(12월)
★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농업인(농업법인)의 기본직불 준수사항 ★ 위반할 경우 받는 직불금이 감액 1. 농산물 생산성 향상･유지를 위하여 소유(또는 임차)한 농지의 형상유지, 지력향상 등 관리 2. 깨끗하고 건강한 농촌유지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 등록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시비처방에 따른 비료를 적량 사용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지 아니하고 수거하여 적정 장소에 분리 배출 - 퇴비･액비 등을 과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약･비료를 하천 등에 버리지 말기 3. 농관원,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익증진 관련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기 4.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행사”, “마을축제 참여” 등 마을단위 공동활동 실시

SECTION I.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정혜련 서기관 김동환 주무관 정훈기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지자체 및 민원 담당 사무관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 상담 및 부당수령	1644-877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1588-683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재원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2,280,487백만원

4. 추진경과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20)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로 법 전부 개정(‘19.12.27)

Ⅱ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공익직불법 제6조2항)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다년생 개량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단, 1997.12.31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 중 다음 하나의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는 ‘98.1.1∼’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봄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단, 2011.12.31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 중 다음 하나의 사유로 위 기간에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는 ‘’12.1.1∼’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봄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

	< 지급대상 제외 농지 (법 제8조제2항) >
①「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③「농지법」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한정)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다만, 2016.1.21.이전에 형질변경으로 농지로 인정받아 지원받던 임야는 지속 지원 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거나 농지등을 분할하여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소농직불 등록진행한 경우 그 농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토지 *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⑦「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⑧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 공동소유·경작 농지는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필요 ⑨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농지

2.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등*(공익직불법 제6조1항)

* 농업인(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필요

□ 신규대상자

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포함)으로 선정된 농업인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필요

-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04.12.31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농지면적 1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면적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승계자

○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질병, 부상 등 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등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단, 소농직불 승계자는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필요, 미충족시 면적직불로 승계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①직전 1년간 기존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여 영농에 기여하고, 사유 발생 이후에도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 ②농업경영체,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하고, 농업외 종합소득, 무단 점유 여부(상속중인 경우 전체 상속인 동의) 등의 요건 충족

○ 아울러,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급대상 제외자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 >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②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③ 직전연도(실적이 없으면 직전 3년중 마지막해)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다만,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분할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 * ① 소유권이전 및 임대계약 종료, 농지전용허가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등을 증명하는 자료 *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자료(ⓐ, ⓑ 각 1개 이상)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등 임대차기간, 임차인, 임대인을 알수 있는 서류,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대가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 자녀(세대 분리 3년내) 등 동일 농가내에서의 임대차는 농지분할 사유로는 불인정하되, 농지 전체를 승계하거나 이전부터 동 사유로 분할하여 기 지급받던 농지는 인정 ☞ 뒷부분 참고4 신청서 제출서류 부분의 「□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참고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 신청하기만 해도 지원대상 제외, 등록제한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 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지분할로 직불금을 등록신청하기만 해도 지원대상 제외, 등록제한 되니 유의 ⑥「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⑦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 임차중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농지의 상속인에게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 (상속이 진행중인 경우 상속 대상 모두에게 확인, 아닌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 비율 만큼만 인정) * 상속이 진행중인 농지를 상속 대상인 가족 1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의 확인 필요 ☞ 뒷부분 참고3 신청·접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의 「4.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참고 ⑧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예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3.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지급

◇ 소규모농가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2017.1.1.∼)는 동일 세대로 간주

◇ 다음 사항 □∼□까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농업법인은 제외)

○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 농가당 연 120만원 지급

◇ 다음 사항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농지 경작면적 : 0.1∼0.5ha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농지 소유면적(농가) : 1.55ha미만

○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농촌지역 거주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 이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 영농 종사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이 3년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으로 인정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 등록신청 전년도에 2,000만원 미만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외소득이 2천만원 미만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 4,500만원 미만

○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

□ 기타 소득금액 :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과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축산 5,600만원, 시설 3,800만원) 미만 충족 필요

* 시설채소, 시설과수, 시설화훼, 버섯 등 시설에서 재배되는 고소득 품목

○ 농업인이 신고하는 소득을 인정하고, 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육·시설 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인

4.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 기준면적 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구간별 단가는 논·밭 진흥지역 → 논 비진흥 → 밭 비진흥 순으로 적용하고, 앞 부분 기 적용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의 단가를 적용

◇ 지급금액은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의 합으로 산출

□ 지급상한(논+밭)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

□ 기준면적 구간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한 지급단가 적용

< 공익직불제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2ha이하 (1구간)	2초과∼6ha이하 (2구간)	6초과∼30ha이하 (3구간)
논·밭 진흥지역(a)	a1	a2	a3
논 비진흥지역(b)	b1	b2	b3
밭 비진흥지역(c)	c1	c2	c3

* 30ha를 초과하는 면적의 단가는 마지막 구간(6초과∼30ha이하)의 단가를 적용

○ 현재의 논밭 이용형태와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형태로 지급하므로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

○ 구간별 단가는 가→나→다 순서로, 기 적용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단가를 적용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면적직불금 산출식 : 지급금액 = X + Y + Z

● 논·밭 진흥지역 면적(a)에 지급할 금액 X = ∑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 논 비진흥지역 면적(b)에 지급할 금액 Y = ∑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 밭 비진흥지역 면적(c)에 지급할 금액 Z = ∑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 (예시)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지급금액  = (진흥지역 A1+A2) + (논 비진흥 B2+B3) + (밭 비진흥 C3)

	1구간	2구간	3구간	금액 합계
논·밭 진흥 4ha	2ha×a1=A1	2ha×a2=A2		A1+A2
논 비진흥 3ha		2ha×b2=B2	1ha×b3=B3	B2+B3
밭 비진흥 2ha			2ha×c3=C3	C3

참고		면적직불금 세부 산출식

면적 A= a+b+c : 2ha 이하인 경우(1구간)

가. A(a+b+c)가 ⅰ)모두 논·밭 진흥, ⅱ)모두 논 비진흥, ⅲ)모두 밭 비진흥

ⅰ) 지급금액 = 면적 A × 1구간 진흥지역 단가(a1)

ⅱ) 지급금액 = 면적 A × 1구간 논 비진흥 단가(b1)

ⅲ) 지급금액 = 면적 A × 1구간 밭 비진흥 단가(c1)

나. 논·밭 진흥 면적이 a, 논 비진흥 면적이 b, 밭 비진흥 면적이 c

- 지급금액 = (a × a1) + (b × b1) + (c × c1)

면적 A= a+b+c : 2초과∼6ha 이하인 경우(1∼2구간)

가. A(a+b+c)가 ⅰ)모두 논·밭 진흥, ⅱ)모두 논 비진흥, ⅲ)모두 밭 비진흥

ⅰ) 지급금액 = (2ha × a1) + ((A-2) × a2)

ⅱ) 지급금액 = (2ha × b1) + ((A-2) × b2)

ⅲ) 지급금액 = (2ha × c1) + ((A-2) × c2)

나. 논·밭 진흥 면적이 a, 논 비진흥 면적이 b, 밭 비진흥 면적이 c

ⅰ) a가 2인 경우 : 지급금액 = a × a1 + b × b2 + c × c2

ⅱ) a가 2 미만이고, ➀a+b가 2미만, ➁a+b가 2, ➂a+b가 2초과

➀의 경우 = (a×a1) + (b×b1) + ((β=2-(a+b))×c1) + (c-β)×c2

➁의 경우 = (a×a1) + (b×b1) + (c×c2)

➂의 경우 = (a×a1) + ((2-a)×b1) + ((b-(2-a))×b2) + (c×c2)

ⅱ) a가 2 초과 : (2ha×a1) + ((a-2)×a2) + (b×b2) + (c×c2)

면적 A= a+b+c : 6초과 ∼30ha 이하인 경우(1∼3구간)

가. A(a+b+c)가 ⅰ)모두 논·밭 진흥, ⅱ)모두 논 비진흥, ⅲ)모두 밭 비진흥

ⅰ) 지급금액 = (2ha × a1) + (4ha × a2) + ((A-6) × a3)

ⅱ) 지급금액 = (2ha × b1) + (4ha × b2) + ((A-6) × b3)

ⅲ) 지급금액 = (2ha × c1) + (4ha × c2) + ((A-6) × c3)

나. 논·밭 진흥 면적이 a, 논 비진흥 면적이 b, 밭 비진흥 면적이 c

ⅰ) a = 2인 경우 : ➀ a+b = 6,  ➁ a+b가 6 미만, ➂ a+b가 6 초과

➀의 경우 = (a×a1) + (b×b2) + (c×c3)

➁의 경우 = (a×a1) + (b×b2) + (β=6-(a+b))×c2 + ((c-β)×c3)

➂의 경우 = (a×a1) + (4×b2) + ((b-4)×3) + (c×c3)

ⅱ) a가 2 미만이고, ➀a+b가 2, ➁a+b가 2미만, ➂a+b가 2초과

①의 경우 = (a×a1) + (b×b1) + (4×c2) + (c-4)×c3

②의 경우=(a×a1)+(b×b1)+((α=2-(a+b))×c1)+(4×c2)+((c-(4+α))×c3

③의 경우, 다시 ⓐ a+b = 6ha, ⓑ a+b가 6ha미만, ⓒ a+b가 6ha초과

- ⓐ의 경우 : (a×c1)+((α=2-a)×b1)+((4=b-α)×b2)+(c×c3)

- ⓑ의 경우 : (a×a1)+((α=2-a)×b1)+((b-α)×b2)+((β=6-(a+b))×c2)+((c-β)×c3)

- ⓒ의 경우: (a×a1)+((2-a)×b1)+(4×b2)+((b-(6-a))×b3)+(c×c3)

ⅲ) a가 2 초과하고, ➀ a가 6미만, ➁ a가 6, ➂a가 6초과

①의 경우, 다시 ⓐ a+b = 6h, ⓑ a+b가 6ha미만, ⓒ a+b가 6ha초과

- ⓐ의 경우 : (2×a1)+((a-2)×a2)+((6-a)×b2)+(c×c3)

- ⓑ의 경우 : (2×a1)+((a-2)×a2)+((b×b2)+((β=6-(a+b))×c2)+((c-β)×c3)

- ⓒ의 경우:(2×a1)+((a-2)×a2)+((α=6-a)×b2)+((b-α)×b3)+(c×c3)

②의 경우 : (2ha × a1) + (4ha × a2) + (b × b3) + (c × c3)

➂의 경우: (2×a1)+(4×a2)+((a-6)×a3)+(b×b3)+(c×c3)

면적 A= a+b+c : 30ha 초과(6∼30h이하 구간 산출식과 동일)

○ 다만, 30ha 예외에 포함되는 농지와 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

5.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요건

◇ 다음의 준수사항 등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원칙(최대 3회 40%까지)

*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최대 100%까지)

○ 다만, 다음 □-①은 미 이행시 위반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남은 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반복 위반시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 영농폐기물, 영농기록, 마을공동체 활동은 현장의 이행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 감액 적용

◇ 한편, 휴경중인 농지도 아래 □, □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여야 지급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다음의 활동 실시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휴경을 하더라도 □농지형상 유지 □ 교육이수 □ 경영체 정보변경 □공익 증진활동 □ 법상 의무 준수 등을 지켜야 함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②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유해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 농업인은 매년 직불금을 지급받기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것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 기준, 농업인등의 세부 실천방법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1)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2) 농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시설현황

□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①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②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경작사실심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농업인등은 주소지 기준(도시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으로 공동활동에 참여

* 지자체는 마을 공동활동 일지(양식)를 마을에 제작 배포한다.

○ 농관원이 이행점검 등 필요시 마을(자치회)에 공동활동 결과를 요청하면 해당 마을(자치회)은 관련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1)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2)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3) 생태교란 식물 제거 (4)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5)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 ’20년과 ’21년에는 총 활동시간이 연 8시간 이상, ’22년과 ’23년에는 연 12시간 이상, ’24년 이후로는 연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영농활동과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 작성방법 : 수기 및 온라인 기록, 단, ‘20년에는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 시 인정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 해당 법을 위반하여 처분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을 경우 감액 조치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ㆍ방치하지 않을 것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동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동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⑦ 병해충 발생 신고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 준수사항 조사결과 반영기간 ]

○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준수사항 조사 결과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에 적용함

- 2020년 : ‘20. 5. 1. ~ ’20. 9. 30.(시료수거일 등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 2021년부터 :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기본직불금 감액방법 등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감액지급 등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19조).

○ (대상) 기본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과 소농직접지불금을 말한다) 등록자는 법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미지급

적용례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등록자가 등록한 농지에 대한 준수사항은 등록자가 이행 ▸(소농직불금) 해당 농가가 직불금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등에 대한 준수사항은 각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구성원이 다 같이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에서 소농직불금을 대표로 등록‧수령하는 1인이 위반한 것으로 간주 * 예) 소농이 농업인 A(소농직불금 대표 등록자) + 농업인 B + 농업인 C로 구성된 경우 농업인 B가 소유의 농지에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농업인 A가 대표로 수령하는 소농직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 (이행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기관의 조사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미지급한다(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5카목).

○ (지급제한 기준) 준수사항의 미이행자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준(법 제12조 및 시행령 별표5)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하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1/10 미지급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비료 사용기준 준수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	①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 (해당 법령의 위반에 의해 과태료‧형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이행점검기관의 장(농관원, 농진청, 지자체 등 행정청)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점검 결과 및 이로 인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가능의 내용을 10일 이내 통보하고 의견제출서를 고지한다.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의견이 있는 농업인은 14일 이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행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인이 해당 기간 내 의견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서를 받은 이행점검기관은 재조사 등을 통해 재확인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은 받지 아니한다).

○ (지급제한 관련 일반사항)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적용기간 중 이행점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을 결정한다(시행령 별표5). 단, 등록연도에 적용되는 총 지급제한 비율은 기본직접지불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복수위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적용기간 중 지급제한 적용단위 기준 2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20년 이행점검기간 동안 “□-①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과, “□-②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을 모두 위반한 경우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되지 않은 토양 부분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의 2/10 미지급

사례 □ 면적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경우

필지①의 일부가 “□-①를 위반하였고 필지②가  □-②를 위반

필지①의 전체를 “□-①를 위반하였고 필지②가  □-②를 위반

필지 ① (면적 1ha)		필지 ② (면적 1ha)
□-① 위반부분 (면적 0.3ha)

필지 ① (면적 1ha) 전체 □-① 위반	필지 ② (면적 1ha)

(농관원)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발생된 면적 0.3ha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부적합 결과를 AgriX에 통보

(농관원)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발생된 면적 1ha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부적합 결과를 AgriX에 통보

(지자체) 면적직불금 대상이 소유한 2ha에서 0.3ha를 제외하고 직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1단계 : (2.0 ha – 0.3 ha) = 1.7ha에 직불단가 적용

2단계 : 1차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20% 감액하여 지급

(지자체) 면적직불금 대상이 소유한 2ha에서 1ha를 제외하고 직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1단계 : (2.0 ha – 1.0 ha) = 1.0ha에 직불단가 적용

2단계 : 1차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20% 감액하여 지급

사례 □ 소농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경우

필지①의 일부가 “□-①를 위반하였고 필지②가  □-②를 위반

필지①의 전체가 “□-①를 위반하였고 필지②가  □-②를 위반

필지 ① (면적 0.2ha)		필지 ② (면적 0.2ha)
□-① 위반부분 (면적 0.1ha)

필지 ① (면적 0.2ha) 전체 □-① 위반	필지 ② (면적 0.2ha)

(농관원)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발생된 면적 0.1ha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부적합 결과를 AgriX에 통보

(농관원)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발생된 면적 0.2ha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부적합 결과를 AgriX에 통보

(지자체) 기본직불 등록 면적과 상관없이 소농직불금(정액)에서 20% 감액하여 지급

(지자체) 기본직불 등록 면적과 상관없이 소농직불금(정액)에서 20% 감액하여 지급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유통단계 안전성조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고,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단계 재조사 결과 다시 부적합이 발생 된 경우

☞ 같은 준수사항 내의 위반이므로 1건으로 처리하여 기본직불금의 1/10 미지급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2개의 품목에 대하여 각각 생산단계의 잔류허용기준이 위반된 경우

☞ 같은 준수사항 내의 위반이므로 1건으로 처리하여 기본직불금의 1/10 미지급

- (반복위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의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회 반복시 20%, 3회 반복 이후 40% 감액 적용

* 동일 위반사항이 2개년 연속되는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반복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지급제한 기준이 연차별로 확대되는 경우(⑧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⑨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⑩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는 ’23년까지의 위반에 대해서는 반복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정해진 지급제한 기준만 적용

적용례
▸’20년에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A 품목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고, ’21년에는 B 품목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 반복위반으로 판단, ’20년에는 기본직불금의 1/10 미지급 → ’21년에는 기본직불금의 2/10 미지급 ▸’20년에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을 미이행하고, ’21년에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을 미이행한 경우 ☞ ’20년에는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의 1/10 미지급 → 서로 다른 준수사항이므로 2021년에는 기본직불금의 1/10만 미지급 ▸“□-②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위반한 경우 ☞ 2020년 주의장 발급, 2021년 주의장 발급, 2022년 기본직불금의 1/20 미지급, 2023년 기본직불금의 1/20 미지급, 2024년 기본직불금의 1/10 미지급, 2025년 기본직불금의 2/10 미지급

- (가중, 감경기준) 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의 1/2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반복위반이 발생한 해에는 감경할 수 없다.

적용례

▸ (예시) ’20년에 최초 위반이 발생하여 이후 ’21년 및 ’22년에 반복 위반이 발생한 경우(’21년과 ’22년에는 감경은 적용할 수 없음)

[ 가감을 하지 아니할 경우 ]

연도		2020년(1차 위반)	▷	2021년(2차 위반)	▷	2022년(3차 위반)
가중 또는 감경 판단	=	가감 없음		가감 없음		가감 없음
지급제한 비율	=	10% 감액		20% 감액		40%

[ 1차 년도 감경조치함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 반복위반이 발생되었을 경우 ]

연도		2020년(1차 위반)	▷	2021년(2차 위반)	▷	2022년(3차 위반)
가중 또는 감경 판단	=	1/2 감경		1/2 가중		가감 없음
지급제한 비율	=	10% × (1-1/2) = 5% 감액		20% × (1+1/2) = 30% 감액		40%

○ (과태료･처분에 대한 적용)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위반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지급제한 조치 혹은 지급제한 대상금액의 기지급분을 환수한다.

*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⑦ 병해충 발생 신고,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 과태료나 처분의 결정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감액대상 금액을 결정하여 환수한다.

-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나, 향후 무혐의가 입증되었을 때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2조에 따라 과오납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1.8%)을 적용하여 환급조치

-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하거나 감액한 직불금을 환급하는 경우 지급 예정인 기본직접지불금에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처리한다.

○ (지급제한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점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를 근거로 농업인별 감액 등 지급제한을 정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직불금 감액의 내용을 10일 이내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감액 사실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이행점검기관에 의견제출에 대한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미 이행점검기관의 소명 절차를 거친 경우 소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이행점검 결과입력 또는 결과전송 ]

○ 이행점검기관의 장은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에 대하여 적용기간 중 수행했던 이행점검 결과(재조사 결과 포함)를 매년 10.31일까지 지자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입력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이행점검기관의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감액 등 지급제한을 결정하고 수령대상자에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보고 ]

○ 기본직접지불금 이행점검기관은 익년 1.2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농관원은 당해연도 11.3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는 적용기간(전년도 10.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의 결과를 분석하며, ’20년에는 ’20.5.1일부터 9.30일까지의 결과에 한함(단, 의견제출에 의한 재조사는 10.31일까지 실시하여 결과 반영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경영체 등록		2-4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농업인등) - 농관원(지원·사무소) * 시군, 읍·면·동 협조
② 신청․접수 전		4월		‣기본직접지불제 시행지침(안) 시달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 일정 공고
③ 직불금 신청･등록		5-6월		‣사업신청서 배부(읍면동) - 경영체 정보를 토대로 신청서 배부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③ 신청자 정보 공개		6-9월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판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④ 신청내용 조사(서면･현지) - 등록증 교부		7월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등록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⑤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7-9월		‣지급요건 검증(농식품부, 지자체 등) *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검증 결과 통보 : 소농직불 대상 여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준수사항 등 이행 점검(농관원 등)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필수점검)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신규･관외 신청자, 팜맵･경영체정보 불일치, 전년대비 신청면적이 많은 경우 등 ‣등록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수정(읍·면·동)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지급대상자･면적･금액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통장계좌입금(시·군·구→지급대상자)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⑦ 사후관리		연중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등록계획 시달	→	신청서 출력·배부	→	신청접수
농식품부(2월)		농관원·지자체(2월)		농관원(2∼4월)

가. 변경 등록 계획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계획을 수립하여 농관원에 시달

나. 농업경영체정보 접수계획 수립(농관원, 시·군·구)

○ 농관원과 시·군·구는 기관간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先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 체계의 정착 등을 위한 신청 접수계획 수립

- 농관원은 지자체(시·군)와 협의하여 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와 안내자료를 농업인에게 배부 및 홍보 등 협조

다. 신청서 출력·배부

○ 농관원은 ’19년 직불금 지급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출력하여 지자체에 전달

○ 지자체는 이장 등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농업인에게 배부

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농관원)

○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마. 등록(변경) 신청(농업인등)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업경영체 변경이 있거나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을 반드시 선행

○ 신청기간: 2.7.~4.17.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 및 지정된 장소

○ 신청방법: 농관원 방문, 전화,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등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임차농지의 경우) 필요

2. 신청·접수 준비

직불금 사업시행지침 시달	→	교육·홍보 실시	→	신청접수 일정 공고
농식품부(4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4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4월)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기본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다.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신청서 배포를 하지 않는 신규 신청인의 신청 방법 포함*)

* 1년이상 농업에 종사, 실경작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읍면동 직접 방문 등

라. 직불금 신청 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농관원 등 기관간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先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 체계의 정착 등을 위한 신청 접수계획 수립(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는 농관원, 농협 등과 협의하여 기본직불 신청서 접수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직불금 사업신청서와 안내자료를 농업인에게 배부 및 홍보 등 추진

마.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농식품부·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 강화 등 제도 개편 내용 포함

바.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 등 사업준비(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조사원 채용 등 이행점검 세부 계획 수립

3.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단계

신청서 배부	→	신청‧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증 교부	→	전산입력
읍면동(4월)		읍면동(5∼6월)		읍면동(5월~6월)		읍면동(5월~6월)

가. 신청서 배부(읍면동)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를 토대로 직불신청서를 출력하여 배부

①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 초과 등 면적직불 대상자는 직불신청서만 제출 안내

* 다만, 공통사항인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은 필요시 별도 준비 필요

② 농가 전체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이하와 0.5ha 초과∼1ha 미만중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농가는 농가내 1인만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당부

○ 신청서 배포가 되지 않는 신규대상자 등은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안내

○ 공익직불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민형사상 처벌도 강화되었음을 공지

-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하기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며, 벌칙 부과(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및 등록 제한(면적 3년, 소농 5년)

- 부정 수령시는 벌칙외 5배의 제재부과금 및 등록제한(면적 5년, 소농 8년)

-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환수액의 30%)되고, 연간 한도 폐지 등

*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 실경작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등도 신고 가능

○ 명예감시원제도 도입을 통한 신고·감시 강화 및 추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시 부정 수급에 관한 집중 수사 예상 설명   * 실경작자가 신청하는 분위기 조성 강조

나. 신청서 작성(농업인)

◇ ‘17∼’19년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만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가능

* 경영체 등록을 한 농지라도 ‘17∼’19년 지원실적이 없는 농지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음

◇ 기본형 공익직불에 신청할 면적은 실경작면적과 휴경면적에 한해 신청 가능

* 폐경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면적은 신청할 수 없음

① (면적직불 대상) 농가의 경지면적이 1ha 이상인 경우로 신청서의 농지 면적 등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 → 신청할 면적 기재 → 면적 직불 선택

- 면적 직불 선택 후 신청자 본인의 신청 서명 및 정보 동의 서명

② (면적 또는 소농) 농가의 경지면적이 0.5ha 초과∼1ha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적직불 대상이나 금액이 120만원보다 적은 경우 소농직불 신청이 가능

- 면적직불 대상자는 위의 면적직불 대상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

* ⓐ금액이 120만원보다 많거나 ⓑ금액이 1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본인의 농촌거주 및 영농거주 기간(각 3년) 등이 소농요건을 확실히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소농직불을 희망하는 농가는 소농직불을 선택하고, 아래 소농직불 대상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농가내 1인만 소농 직불금 신청 등)

* 금액이 120만원보다 적고, 농촌거주 및 영농거주 기간 등이 소농요건을 충족하므로 추후 농외소득 등 검증을 거쳐 소농직불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③ (소농직불 대상) 농가의 경지면적이 0.1ha 이상∼0.5ha 이하인 소농직불 대상은 신청서의 농지 면적 등을 확인, 농가내 1인만 소농 직불금을 신청

* 다만, 본인의 농촌거주 및 영농거주 기간(각 3년) 등이 소농요건을 확실히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적직불 신청

ⓐ 모든 세대원* 정보를 작성하고,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에 자필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 자녀(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17.1.1∼)인 자녀는 모두 포함)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아래 신청서를 받으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은 ④-1에 작성하고, 세대를 분리한 세대원은 ④-2에 작성, 뒷부분 정보 동의에 모든 세대원 자필 서명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농지 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불 선택

ⓒ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는 관련 소득금액을 기재

다. 직불금 신청(농업인등)

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을 완료한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직불금 신청

<신규 신청인(신청서가 배포되지 않은 대상)>

- 1년이상 농업에 종사 등 신규 신청 요건 충족시 신청서가 배포되지 않더라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을 방문하여 면적 직불*을 신청

* 신규 신청인은 영농종사 기간 3년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적 직불 신청

-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휴경면적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로 신청시에는 아래의 ⓐ,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 경작면적 및 기간 증명 : 농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에 등록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 인정 원칙(시스템으로 확인)

* 기간 : 1년(’19.1.1∼‘19.12.31)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

☞ 다만, ’21년까지는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직전 3년동안 1기작 이상 재배하고, 90일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1년이상 종사로 인정하는 방안 병행

ⓑ 실경작 여부 확인 :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당년 및 전년도 영농자재 구입 등)

ⓒ 다만, 기존 대상자의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시 추후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

*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자와 농지 분할을 해준 기존 대상자 모두 지원 제외 및 등록제한

<기 지원받던 농업인(신청서 배포대상)>

ⓐ 농가내 면적의 합이 1ha이상, 0.5∼1ha미만 중 면적 대상 농가는 면적직불을 선택하여 신청

ⓑ 농가내 면적의 합이 0.5ha이하 및 0.5∼1ha미만 중 소농 가능 농가는 농가내 1인만 직불금을 신청하되, 소농직불을 선택하여 신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축산, 시설재배농가는 관련 소득 기재)

* 서명은 본인 및 세대원이 직접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세대원의 서명은 받아오는 것이 필요

- 안내에도 불구, 농가내 2인이 신청하는 경우나 소농 직불 희망란에 표시하지 않으면 소농 대상이 되어도 면적직불금 지급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비교하여 세대원이 있음에도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 유의

- 다만, 농가의 면적 합은 1ha이상이나 기존에 받아오던 방식이 남편 0.6ha, 아내 0.6ha로 변경이 없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면적 직불만 신청

* 만일, 소농직불 희망란에 기재시 추후 거짓 신고 등으로 지원 제외 및 등록제한

② 읍면동에서는 농관원 등과 협조하여 신청 접수하되, 등록신청서 확인, 누락된 개인정보 동의 서명, 전산 입력 등 역할 분담하여 추진

- 등록신청서 확인

ⓐ (공통) 신청인 및 신청면적과 직불 선택 여부, 정보 동의 여부 등

ⓑ (소농 신청자) 제출한 신청서에 모든 세대원이 다 작성되고, 정보 동의 서명이 있는 지 등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비교하여 확인

☞ 빠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고, 세대원에게 전화하여 ARS로 서명하도록 설명

* (주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결혼 여부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자에게 확인하여 분리된 세대원을 파악할 필요(거짓 신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설명)

* (참고) 분리된 세대원의 기간은 G4C로 끌어온 주민등록등본의 신고일로 확인 가능

- 누락된 개인정보 동의 서명 : 불가피한 경우 ARS 방식의 서명 검토

- 전산 입력 :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에 빠진 세대원 등은 직접 입력

*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은 G4C를 활용하여 신청 시 바로 입력

③ 신청기간: 5. 1. ~ 6. 30.

④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특히, 소농 신청자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하고 지급 원칙

⑤ 제출서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공통) 등록신청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농신청자)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을 등록신청서에 기재

-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부정수급 의심자 등은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등의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필수

⇒ 특히, 보조사업DB 비교시 지원대상자가 다른 자 등에 대해서는 경작사실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확인 강화, 추후 부정수급 조사 및 수사 등 집중

참고		사업신청시 담당자 확인 사항

제출·확인 서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지급대상 제외 농지 여부 확인	◦이전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았어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 - 농지전용허가 농지, 산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농지 여부 등 -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지처분 농지 여부 - 무단점유농지 여부,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필수
□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제외자 포함 여부(농외소득, 최소면적 등) ◦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여부 * 고의적 분할이 아닌 정당한 사유 여부 확인(서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여 지급 제한 중인 자 ◦ 신규 대상자 요건, 실경작 여부 등 확인 * 최근 3년 이내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자에 중점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소농직불 대상자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축산업, 시설재배 영위자는 관련 소득 기재 여부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기록 - 관외경작자, 신규대상자, 보조사업 DB비교시 동일 필지에서 지원대상자가 다른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경작자 여부 중점 확인 -‘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규 지급대상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나 관외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등도 포함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전산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라. 신청 접수･등록(지자체)

□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 Agrix 접수정보에 직접 입력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신청인 성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 계약기간 등 서류 확인 및 입력 철저

- 전년도보다 신청 면적이 큰 경우 임대차 등 서류확인 필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에도 임대 농지는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외 소득과 소농 요건 등의 검증 결과와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지급 제외, 소농 제외, 감액 가능 안내 철저

- 농업외 소득금액, 소농요건, 준수사항 등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④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농지요건 확인 철저

□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 발급

□ 전산입력

○ 입력기간: 5월 ~ 6월

○ 입력내용: 사업신청서 1. 일반현황의 ④번 항목 ‘가족관계 인적정보’ 중 세대 분리한 가족관계 구성원, ⑥-1번 신청면적과 축산업 및 시설재배업 소득은 직접 입력

- 소농 직불을 원하는 대상은 ‘소농’,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면적’ 선택

○ 입력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접수기관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 관할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이송 받은 후 입력 내용 확인

	< 신청정보 전산입력 >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②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 기간(4월)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③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경영주 외 농업인 추가, 농지 추가) - 농관원에서 경영체 정보 先 변경 등록 원칙 ☞ 읍·면·동에서 농지 추가 등을 하는 경우 전년과 달리 ‘농관원 인터넷 민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읍면동 담당자의 권한으로 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 농관원 접수 → 지자체 해당정보 확인 업무처리 * 변경등록 신청한 정보는 관할 농관원에서 접수처리를 할 경우 바로 직불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농관원에서 접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유선연락하여 접수처리 요청 ☞ 농관원은 변경접수한 정보에 대해 사후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전년과 같이 사후 대량점검 과정에서 경영정보와 직불신청정보의 상이한 사항 검증 예정

□ 서류이송

○ 이송기간: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직불시스템 내의 지자체간 이송시스템을 활용(PDF를 활용한 전송)

* 다만, 업무여건에 따라 우편, 방문, 팩스 등도 가능, 이 경우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교환

○ 원본보관: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보관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농지소재지 읍면동이 2곳 이상인 경우 해당농지 관할 읍면동으로 PDF 등으로 서류 이송

마. 신청자 정보공개

○ 공개기간: 6월 ~ 9월

○ 공개방법: 농식품부, 농관원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와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 포함)의 게시판에 공개

○ 공개내용 :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30일이내에서 15일이상의 기간 동안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신청

- 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신청한 농지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4. 신청내용 조사 및 등록증 교부

현지(서면)조사	→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및 대장관리
마을, 읍‧면‧동(~7월)		읍‧면‧동(~7월)		시‧군‧구(~7월)

가. 서류 및 현지조사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함

①단계 : 경작사실심사위원회(마을단위)

* 시군 자율

○ 읍면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각 마을의 관외경작자·신규 신청인, 실경작 의심자* 등 확인이 필요한 목록을 마을 이장에게 배부

* 보조사업간 DB연계로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농업인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등

○ 마을이장은 마을공동체 자치회 등을 활용하여 경작사실심사위원회를 구성(마을이장을 포함하여 3∼5인 이상)하고, 실경작여부, 임대차 여부 확인

○ 최종 현장확인 결과 등을 반영한 심사 의견을 심사위원회 전원의 명의로 서명하고 읍면동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기한내 제출

②단계 : 서류 및 현장조사(읍면동)

○ 읍면동장은 전체 신청인을 대상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되, 관외경작자·신규신청인, 실경작 의심자 등을 중심으로 서면 및 현장조사를 집중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와 타 보조사업 신청자 간 정보 확인으로 동일 필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른 경우는 부정 의심자로 보고 실경작 여부 집중 확인

* 농약,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전산 등으로 확인하고, 서류 및 현장조사로 최종 확인

- 농업경영체 등을 활용한 경작면적 및 기간 확인,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증명 자료 등을 활용한 실경작 여부 등 현장 확인

○ 농관원은 지역을 잘 아는 이통장,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공익직불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신고

* 농업보조사업 DB 비교시 부정의심자에 대한 점검, 감시·신고 등 협력체계를 구축

○ 추후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시 농관원에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집중수사

③단계 : 등록관리위원회 심사(읍면동)

○ 읍면동은 위원장 등 7인 이내로 등록위원회를 구성하고,

- 마을단위 심사위원회 의견, 사전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추진

기타 행정사항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서 등을 전달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및 이의 요청(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방법: 지급대상 농지·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신청자를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별지 제12호 서식) 발급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원 제외자는 등록거절통보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보내고 별도의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발급

○ 등록내용 수정 요청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 이의신청 : 등록거절통보서를 받은 자가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간 : 등록거절통보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읍·면·동장

- 신청서류: 이의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등록거절통보서와 해당 증명서류 첨부

- 결과조치: 확인을 거쳐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함

다.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농업인등)

○ 관련기관의 서면 및 현장조사, 준수의무 등 이행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됨

○ 준수의무, 직불금 등록 등과 관련된 서류를 2년간 보관·비치하여야 함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산물 판매 영수등, 농약·비료 등의 농자재 구매서류 등

5.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등록사항 변경)

지급요건 검증 및 소농 여부 통보	/	이행점검	/	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
농식품부, 읍‧면‧동(7월~9월)		농관원(7월~9월)		읍‧면‧동(7월~9월)

가. 지급요건 검증(농식품부, 읍·면·동)

○ 검증대상: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소농요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검증결과 통보 : 농외소득 등에 따른 지원 제외, 소농 대상인지 면적직불대상인지 여부를 통보(읍면동, 9월말)

나. 이행점검(농관원)

○ 점검기간: 7 ～ 9월(지자체 통보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직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등록 농지의 50% 이상)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필히 조사대상에 포함

○ 점검내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 폐경여부, 농작물 재배 여부, 2명 이상이 공동경작시 관리 실태, 관외경작자 실경작여부 등 중점 점검  * 필요시 지자체에서 필요자료 요구(지자체 협조)

- 공익직불제에 따라 추가된 영농기록, 영농(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여부, 교육이수,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여부 등도 점검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실시

- 요건 미비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10.31일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통보

○ 의견제출: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14일 이내 서면(별지 제37호 서식)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의견제출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11월)

<자격요건 상시검증>

시·군(읍‧면)은 신청자 및 등록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지급 전까지 상시검증 실시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

- 농지법 상 농지등인지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등인지 여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인지 여부

-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인지 여부

- 중복지급 불가능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농지등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다. 등록사항 변경(시·군·구, 읍·면·동)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9.30.까지

○ 변경 신청 및 신고 대상 농지등 : 당해연도에 등록된 농지등에 국한

○ 변경 신청 대상자 : 등록농지의 면적 및 이용정보(등록된 필지 정보 포함) 변경 시

○ 변경 신고 대상자 : 타인 등록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하거나 신청자가 사망시

ⓐ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

ⓑ 등록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조치 : 변경 신고한 농업인등이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

○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3호 서식(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또는 제14호 서식(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②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서류 (단, 읍·면장이 농업경영체 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시 생략) -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5호 나목·다목의 서류 * ⓐ지급대상 농지등,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관내, 관외 구분) ⓒ농지의 고의적 분할 여부,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③ 또는 ②와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읍·면장이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 가능시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등록자의 사망진단서(뇌사 포함),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자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1개이상)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갈음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서류(지급대상자, 소농대상자,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농지의 고의적 분할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등

<주의사항>

◦ 신청되지 않았던 농지, 농외소득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신청했던 농지는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참고4 신청시 제출서류의 「□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기간 이후 승계시)」 참고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6. 각 기관별 준수사항 이행점검 절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계획 수립	→	이행점검	→	결과 AgriX 통보
농관원(1~2월)		시‧군‧구(7~9월)		농관원(10.31)

○ 점검기관 및 기간 : 농관원 / ‘20. 7 ~ 9월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에 등록된 농지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된 농지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등록 농지의 50% 이상)

○ 점검내용 :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여부, 2) 농작물 재배 여부 3) 휴경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경운 실시 여부 4) 소유자 간 농지의 경계설치 여부 5) 논농업의 경우 용수로･배수로 유지･관리

○ 이행점검 결과통보 : 부적합 필지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수렴 후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 AgriX에 입력･전송(매년 10.31)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 점검기관 및 기간 : 농관원･지자체 / 연중

○ 점검대상 :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 점검내용 :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잔류기준을 초과한 자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 등에 따라 농관원, 식약처, 지자체에서 수립된 유해물질에 대한 농약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농업인 등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유해물질은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및 ｢농안법｣ 제38조의2에 따라 출하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자

○ 이행점검 결과통보 : 농관원, 식약처, 지자체의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농업인의 의견수렴 후 최종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 AgriX에 입력･전송(매년 10.31)

□ 비료 사용기준 준수

○ 점검기관 및 기간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연중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농지대상 약 91천 필지

○ 점검내용 : 작물의 수확 전후 토양검정 결과

1차 토양검정	→	적합 판단	부적합 →	시비처방서 발급 및 특별관리	→	2차 토양검정	→	적합 판단	부적합 →	시비처방서 발급, 흙토람 결과 입력, 감액검토
		적합 ↓						적합 ↓
		시비처방서 발급	→	흙토람 결과입력				시비처방서 발급	→	흙토람 결과입력

- 수확직후, 재배직전 1차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해당 작물 수확 후에 2차 토양검정결과 개선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감액검토

○ 이행점검 결과통보 : 농업인의 비료 구매 내역, 영농기록 등을 확인･검토(의견수렴)하여 시비처방전을 초과하여 비료를 사용한 경우 AgriX에 입력･전송(매년 10.31)

○ 결과보고 : 매년 1.2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이하 ‘농업인 의무교육’, 연 2시간)

○ 점검기관 및 기간 : 지자체 / 연중

- ‘20년 교육이수 적용기간: 2020.5.1.∼9.30.(5개월간)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전수)

○ 점검내용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교육 이수 여부

* 교육 이수 여부는 AgriX시스템에서 확인

○ 결과통보 :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교육 이수자 입력으로 결과 통보 갈음

- 교육이력관리시스템과 AgriX시스템을 연계하여 교육 미이수자 상시 확인 가능

*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종료 7일 이내에 이수자를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14일 이내)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 (‘20∼’21) 농관원에서 변경 요청 후 14일 이내 변경 (‘22∼) 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변경

* (‘20) 1품목(벼) → (’21) 5개 추가(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 (‘22) 10개 추가(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수박, 사과, 배, 감귤, 포도)

○ 점검기관 및 기간 : 농관원 / 연중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3% 무작위 표본선정 현장확인

○ 점검내용

- (일반현황·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현황·농지 정보와 주민정보·토지대장 시스템간 대량검증으로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여부

* 일반현황‧농지 정보 : 농업인 성명, 주소, 농업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의 주소,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

- (재배품목) 표본 농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품목 재배 및 면적과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여부

* 등록정보 미 변경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증빙

○ 결과통보 : 변경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를 AgriX에 입력(매년 10.31)

□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

◇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보관

*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1/20 미지급, (‘24∼) 기본직불금의 1/10 미지급

◇ 비료의 적정 보관･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등 농업･농촌의 환경을 관리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 ｢비료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지하수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처분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 감액 조치

○ 점검기관 및 기간 : 농관원, 지자체 / 연중

○ 점검대상 : (마을공동활동 등) 전체 마을의 1% 수준(500여개 마을) / 관계부처･지자체･검역본부에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기록

○ 점검내용

-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연 2회) 및 마을 공동활동 등을 추진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 기반을 조성하고, 농관원 등 이행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 농약, 비료 등 부적합 발생시 영농기록 작성 확인

○ 결과통보 : 농관원, 지자체,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AgriX에 입력(매년 10.31)

7.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	→	직불금 지급	→	지급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농식품부, 시‧도(10월)		시‧군‧구(11월)		시군구‧읍면동(12월~1월)

가.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소농직불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120만원 일괄 요청

- 면적직불은 면적 비율에 따라 시스템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읍·면·동에서 각각 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나. 직불금 지급(시·군·구, 읍·면·동)

○ 지급시기: 11월∼12월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은 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입금

- 입금 시 공익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림공익직불”이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다.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19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라. 정산 및 반납(시·군·구, 읍·면·동)

○ 시·도는 기본직접직불금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기본직접직불금에 대한 정산을 확정

○ 시·도는 기본직접직불금 집행잔액을 반납

시·도(시·군·구)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Ⅳ	사업관리(부정수급, 환류, 평가 등)

1. 관리기관 지정 운영(농관원)

가. 공익직불제 지도･감독･관리 수행

○ 관리대상 : ①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② 지자체, 농진청 등

○ 관리범위 : 등록신청부터 지급, 사후관리까지 공익직불제도 시행의 전반

* 점검대상 : ① 기본직불금(소농직불, 면적직불)의 신청, 등록, 지급 등의 준수여부 ② 준수사항 이행, 직불금 감액･등록제한 등의 준수여부, ③ 등록사항, 준수사항 등의 추진사항 ④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및 수사 등

○ 세부계획 : 정기･수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직불사업 추진사항 점검

- 직불금 신청,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출 등 사업 추진관련 지도･감독･관리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방안을 수립･추진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처분하도록 관리

* ｢보조급법｣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등록제한, 부정수급금액 및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농업현장과 밀접한 소통체계 구성･운영

- 기본직불사업 시행기관에 대하여 우수, 제도개선 등 사례를 발굴･평가

나.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 운영(‘20.8월~)

○ 목적 : 민·관합동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적 민간 자율감시 기능 강화로 공익직불금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위촉대상 : ①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임원･직원 또는 회원 ② 이･통장 등 농업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③ 전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④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대표 등 농업분야 전문가 등

○ 운영계획 : 약 1,200명(지원･사무소 130개소에 10명 내외 위촉)

*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 / 1인당 연 50일 이내의 범위

○ 주요활동

-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한다.

나. 공익직불 관련 전문 상담지원센터 운영(대표번호 : 1644-8778, ‘20.5월~)

○ 소농직불금 신설,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등 지급요건 관련 문의 및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의 해석과 안내

○ 부정수급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접수·처리

○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업무 상담·지원

2. 부정수급 관리

가. 부정수급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구축

※ 농지등의 형상 및 기능, 실경작자 확인 등 ’20년 기본직불 등록자 대상 상시 연중 감시하여 부적격자 신청 사전 차단

* 기본직불 등록자 중 비료, 농약, 토양개량제 등 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확인 요청

○ 스마트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동절기 농지등의 형상 기능 상시 감시

○ 농업경영체등록DB와 보조사업 이력정보를 정밀분석하고 실경작 여부를 사전 검증하여 부적격자 신청의 사전 차단

○ 동일 세대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간의 해당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불금을 수령받은 사항을 발굴하여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등 사전 확인

나. 자격검증 강화

○ 정보 연계를 통한 검증강화 : 소득·과세에 관한 정보(종합소득명세 등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지적조서 및 농지원부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 비료 등의 농업자재 판매에 관한 자료 등을 연계하여 검증 강화

○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한 검증 강화

-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 중대부적합 사항(①실경작 아님, ② 폐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확대

- 신규, 관외경작자, 전년도 부적합 농가 등 이행점검 우선 대상자 집중 점검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2차 부정수급 조사·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 효율성 제고

○ 부정수급 발생 사례를 분석, 고위험군 집중 관리

- 부정수급 신고·제보 등 위반 사례 수집·분석, 유형별 대처방법 등을 작성하여 상시 부정수급 조사·단속 추진에 활용

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처분 및 대국민 감시체계 확대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범위 :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불금의 전부를 미지급, 환수. 기본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법 제19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농지등의 면적 1천㎡(휴경면적 제외) 등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등록 또는 수령 한 경우

-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기본직불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부정수급 조사･단속 전담조직 운영 : 농관원 본원 중앙조사단, 지원별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부정수급 관련 정보 수집 및 위반자 수사 등 추진한다.

○ 정보공개를 통한 대국민 감시체계 확대 : 기본직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15일 이상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AGRIX 등 인터넷 또는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 포함)의 정보공개

* 수령자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등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군‧구 및 농관원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농관원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1644-8778) 등을 통한 구두신고 * 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 농관원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구두신고 시 최소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농관원･지자체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신고접수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
①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③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④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농관원･지자체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특사경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관계기관 자료요청･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신고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 신고에 의해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농관원･지자체에서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받아 농식품부에 통지한다.

○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41조 및 제4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처리

	< 부정수급 처리절차 >
※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특사경이 수사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농관원･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조사하고 행정처분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참고6)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에서는 기본직불 부정수급의 적발･확인 또는 이미 지급된 기본직불금의 환수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수사기관의 통보, 신고 등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날 기준)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 성명, 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부정수급의 내용(환수의 내용), 환수금액(부정수급의 경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포함), 환수통보일자, 환수예정일자 등 * <부정수급자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관계자, 대외사항 등 비공개하고 진행> 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② 부정수급 또는 신고 등으로 인하여 지급된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는 농관원을 통해 부정수급의 사실관계 확인, 부정수급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조사, 부정수급의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수사 또는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 ② 지자체는 ③기본직불금의 환수금, ⑥제재부가금(강제징수)을 받은 경우 농식품부에 반납계획을 통보하고 기본직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징수, 등록제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 ‘20.5.1일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아래 사항을 적용. ’19년 이전에 발생된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

- 부당이득금, 가산금, 등록제한 기준

부정수급 종류(법 제19조제1항)	분류	부정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1호)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제2호)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지급대상 요건 미비(제3호, 제4호)	수령	전액환수	-	-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가산금은 제재부가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강제징수)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 연간 한도 없음

○ 벌칙 : 아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자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등을 한 자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6월, 10월)

○ 중앙‧지방 합동점검: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7월, 11월)

참고 1		용어의 개념

1. 논농업 및 밭농업

① 논농업(법 제2조제3호) :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및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② 밭농업(법 제2조제4호) :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

◇ 농작물: 식량·채소·과실·화훼작물, 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다년생식물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2.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부위탁 포함)

○ 일부위탁: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3.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만㎡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

-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부터 출자 또는 임대 받은 50만㎡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0만㎡ 이상의 농지를 임대 받아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 그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이 복합된 경우로서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50만㎡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법인

참고 2		농촌지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참고 3		신청·접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자격유지기간 : 9월 30일까지

2.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시 유의사항

○ 신청자 서명, 농지소재지 이장·거주자의 서명 여부 확인 철저

○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수령자”는 “신청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철저

- 신청농지가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제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 ‘19년부터 국·공유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면제에 유의

○ 소농직불을 신청할 경우 부족 서류가 없는 지 확인 철저

-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직불로 지급됨을 설명

○ 종전 지급면적보다 신청이 작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설명(소명 필수)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미이행, 준수의무 미이행 등에 따라 소농 등 지급대상 제외 또는 감액 지급이 가능함에 대해 안내 철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농외소득 등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3. 상한면적 초과 신청 시 처리요령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4.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

○ (공동소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공동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일부 공동소유자에게서 무단점유 증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 지분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동경작)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참고 4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17∼’19년 1회이상 지급받은 농지이므로 전산 확인 가능
□ 지급대상 제외 농지 여부 확인 서류	◦이전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았어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했는 지 확인 - 농지전용허가 농지, 산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농지 여부 등 -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지처분 농지 여부 - 무단점유농지 여부,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필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 구입 등) ◦ 후계농, 전업농육성자, 신규 농업인 요건 등 확인 * 최근 3년 이내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자에 중점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소농직불 대상자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축산업, 시설재배 영위자는 관련 소득자료 제출
□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대상자일 경우
□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기록 - 모든 신청인 대상, 특히, 보조사업 DB비교시 동일 필지에서 지원대상자가 다른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경작자 여부 확인 - ‘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규 지급대상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나 관외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등도 포함
□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타인 소유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국·공유지는 제출 생략 ◦ 신청면적 감소가 고의적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전산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또는 ②, 필요한 경우 ③

① ‘98년~’00년 동안 논농업, ‘12년~’14년 동안 밭농업, ‘03∼’05년 동안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확인자는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② ‘97년(’11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12∼‘14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밭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각 1개 이상씩

㉮ ‘97년(’11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98년~‘00년(’12∼‘14)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밭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지급대상 제외 농지 여부 확인 서류  ① 또는 ②, 필요한 경우 ③

□ 계속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라도 아래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했는 지 확인

◇ 아래 ①∼⑤까지 사항은 시군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일괄 받아서 추후 검증

◇ 다만, 사업 신청시에 민원인에게 아래 사유에 따른 제외 농지가 있는 지 확인하고,  추후 검증시 나오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지원제외, 등록제한 등의 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으므로 신청시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

①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협의를 거치 농지인지 여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농지인지 여부

- 시군 담당부서에서 일괄 받아서 추후 검증

③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예정지이나 예외적으로 지원했으나 예외 사유가 없어졌는 지 여부

④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유 농지를 타인 명의로 신청하지는 않았는 지

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가 아닌 지 여부

⑥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서류

* 공동소유·경작 농지는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서류 첨부

⑦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농지

※ 매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또는 ②,③, 필요한 경우 ④,⑤

① ‘16~’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전산 확인)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 ㉮, ㉯, ㉰ 1개이상씩

㉮ 경작면적 및 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전산 확인)

* 다만, ‘21년까지는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직전 3년동안 1기작 이상 재배하고, 90일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1년이상 종사로 인정하는 방안 병행

㉯ 영농 증명 자료 :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 실경작 여부 확인 :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2개 이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도 면적계산에 포함되며, 휴경면적은 면적계산에 제외

④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RPC 또는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또는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⑤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하였고,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중 1개

㉮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경작면적 증명서류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서류 (③과 ④ 참고)

⑥ 신청한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소농직불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③, ④, ⑤, ⑥ 모두

① 농가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등(임차 포함) 면적 확인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농가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농촌지역 거주기간 및 영농 종사기간 확인 서류(전산)

- 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확인

④ 농가내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외소득(개인별), 구성원 전체 농외소득(가구)(전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⑤ 축산업 소득금액 또는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축산업과 시설재배을 영위하는 자는 소득 확인 자료 제출

⑥ 기타 세대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 소농직불 대상자 또는 소농직불 승계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기간 이후 승계시)  ①, ②, ③, ④ 모두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기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는 필요시)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 직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소농대상자 증명자료

* 전산 검증 등을 위한  시간이 없는 경우 농업외 종합소득, 소농 요건은 관련 서류로 확인

* 상속중인 농지를 가족 1인이 승계시 다른 상속인의 동의 필요(아니면 동의한 상속 비율 만큼만 인정)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가 아닌 자의 확인으로 갈음

※ 승계대상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모두

①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② 영농기록

- (관내경작자) ㉮ ~ ㉲ 중 1종 이상,  (관외경작자) ㉮ ~ ㉲ 중 2종 이상

* 관내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포함)

** 관외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신청인

㉮ 농산물 판매 영수증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

㉱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의 것만 인정

**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

※ ① 보조사업 DB비교시 동일 필지에서 지원대상자가 다른 경우, ③ ‘19년에 신청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③신규 및 관외거주자 등은 확인 철저(신청 농지등이 동일한 경우 면제)/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③ 모두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전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매년 확인)   *농업경영체 정보로 임대차 기간 확인 가능시 생략

- (허용) 농장주 확인서, 공증된 종중회의록, 농지사용료 입급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자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21년까지 유예)

③ 신청 면적 감소가 고의적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

- 매매·상속·증여 등 소유권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갖추어 둔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대장의 사본,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

-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농지전용허가증, 농지전용신고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농지의 전용 협의(의제 포함)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의제 포함)를 거쳐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각 1개 이상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등 임대차 기간, 임차인, 임대인을 알 수 있는 서류

ⓑ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대가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 자녀(세대 분리 3년내) 등 동일 농가내에서의 임대차는 농지분할 사유로는 불인정, 다만, 농지 전체를 승계하거나 이전부터 동 사유로 분할하여 기 지급받던 농지는 인정

④ 거짓 등 직불금 등록 또는 수령한 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확인(전산 등)

※ (농외소득) 모든 신청자.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

※ (무단점유) 타인 소유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만. 국·공유지 등 전산 확인 가능시 생략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경영체등록 농지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1개 이상)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각 1개 이상씩

㉮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경영체등록 농지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

※ 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후계농, 전업농,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는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제출 생략

참고 5		기본직접지불금 등록관리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등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행정절차법」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농업에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보조사업간 DB 비교로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의 실 경작 및 농업 종사여부 확인 : ⓐ 경작면적 및 기간 + ⓑ실경작여부(실경작확인서 + 영농 증명(판매, 자재 영수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관외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ㅎ심사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참고 6		부당수령 신고･접수 시 처리절차

				부당수령 신고				◦신고이첩 - 관할 시군구 이외 기관에 신고시 관할 시군구로 이첩
				⬇
				신고접수 (읍‧면‧동)				◦신고관리대장 작성
				⬇
				현지조사 (읍‧면‧동)				◦관련사실 조사 - 농관원과 협의하여 신고내용 조사
				⬇
◦주기적으로 조사진행사항 신고자에게 안내 (읍면동)				청문실시 (시‧군‧구)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의견제출로 갈음 불가) - 청문 주재자 제척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폐경면적에 직불금 지급 등 단순 환수 건에 대해서는 청문실시 생략 가능
				⬇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의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부당수령 여부 판정
				⬇
				결과통보 (읍면동→신고자/피신고자)		➡		이의신청 접수 (신고자/피신고자 등→읍면동)			◦「행정심판법」의 청구절차 적용
								⬇
								행정심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 적용
<행정처분>								<포상금 지급>
수사의뢰 (읍면동→경찰)				◦ 법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수령의사 확인 (읍면동 → 신고자)
⬇								⬇
부당수령내역 등록 (시‧군‧구 / 읍‧면‧동)				◦agrix > 자급집행/사후관리 > 부당수령관리				지급신청서 작성 (신고자 → 읍면동)			◦[별지 제23호 서식]
⬇								⬇
부당수령액 환수 (시‧군‧구 / 읍‧면‧동)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포상금 지급요청 (읍면동→시군구→시도→농식품부)
⬇								⬇
환수내역 등록 (시‧군‧구 / 읍‧면‧동)				◦agrix > 자급집행/사후관리 > 환수관리				포상금 지급 (농식품부→신고자)			◦환수액의 30%
⬇
환수결과 보고 (시군구→시도→농식품부)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참고 7		기본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5)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마목부터 타목(카목은 제외한다)까지는 각각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반복위반에 따른 지급제한의 기준은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등록신청 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횟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해야 한다.

마.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의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하여는 2020년도 5월 1일부터 2020년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하고, 2021년도부터의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하여는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8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수령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법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마. 법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5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바. 법 제12조제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이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및 나머지 농지등분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2) 이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사. 법 제12조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농약을 이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산물의 생산단계의 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의유통ㆍ판매단계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2) 화학비료를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또는 비료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아.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기본직접지불금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자. 법 제12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이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씩미지급	-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7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카. 법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8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9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SECTION 2. 기본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I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권혁일 사무관 주 영 주무관 강석현	054-429-4071 054-429-4010 054-429-4067
* 협조 :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수령대상 농지의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20.5.1일 시행)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안)제12조 >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이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

③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④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제12조, 제18조 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이행점검 적용기간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이행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0년도 이행점검 적용기간 : 2020.5.1. ~ 2020.9.30.(5개월간), 현장 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 다만,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로 재조사 한 경우 10월까지 가능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대상자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하여 부정신청 고위험군 위주로 표본을 선정한다.

- 다만,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

* 표본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전년도 부적합 필지, (2순위) 경영체 DB 농지정보와 직불신청 내용 불일치 신청자, (3순위) 필지 또는 면적 변경이 많은 신청자, (4순위) 당해 년도 신규등록 관외 경작자, (5순위) 과거 3년간 비표본 필지 등

○ 표본 선정된 농지의 현장조사 시 현장 입회, 부적합 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이행점검 조사

○ 점검의뢰 :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등록 농지의 50% 이상)

○ 점검내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해당 농지등에서 농작물 생산가능 토양의 유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시 연중 1회 이상 경운, 둑·이랑·표지석 등으로 경계를 설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용수의 흐름이 쉽도록 용·배수로 정비를 하는 등 모든 기준의 충족 여부(* 필요시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점검방법 :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실시(별지 제25호 서식)

- 요건 미비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 점검절차

표본필지 선정·통보	→	이행점검 (팜맵·현장조사)	→	부적합 통보 (Agrix·공문·방문/ 위반자)	→	의견제출 (지원·사무소)	→
<본원>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		<부적합 농업인>

재조사· 결과통보 (농업인)	→	이행점검 결과통보 (Agrix·지자체)	→	이행점검 결과보고 (농식품부)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		<본원>

* (1차) 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활용한 사전점검 → (2차) 태블릿PC, 드론 활용 현장조사

5.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내용에 대한 농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 (부적합 사전통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별지 제26호 서식)하며 직불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 의견서(별지 제37호 서식)를 농관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의견서를 받은 관할 농관원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농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 (결과 통보 및 보고) 농관원은 부적합 사항과 재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행점검결과를 10.31.까지 AgriX시스템으로 시·군·구에 통보하며, 11.3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게 서면으로 보고(별지 제27호 서식)한다.

Ⅱ	‘20년도 공익직불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관리 계획 수립			4~5월		‣‘20년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현지조사			7~10월		‣농작물 생산가능 토양 유지관리 등 현장 조사
	②-1 표본선정 및 사전안내		6~7월		‣부정신청 고위험군 대상 필지 중심 조사대상 농지 표본 선정 ‣조사시 현장입회, 부적합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안내 고지
	↓
	②-2 현장조사		7~9월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표본필지에 대한 현지조사
	↓
	②-3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 및 의견제출고지		7~10월		‣매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통보하고 의견제출서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을 경우 통보 생략
	↓
	②-4 의견제출 제출		7~10월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이행점검기관인 농관원에게 의견서 제출(서면)
	↓
	②-4 재조사		7~10월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후 결과통보
	↓
③ 결과 통보			10월		‣이행점검결과 AgriX 입력 통보(지자체)
↓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2월		‣‘20년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21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안내	→	지원･사무소별 이행점검 현장조사	→	결과통보 및 지급
농관원･지자체(1∼2월)		농관원 지원･사무소(7∼10월)		농관원･지자체(10∼12월)

2. 공익직불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원	지원·사무소	지자체
1~2월	계획수립	◦‘20년 이행점검 현장조사추진계획수립(전국)	◦‘20년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관할지역) -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 계획 통보	◦‘20년 이행점검 현장조사추진계획 공유
6~10월	교육 및 홍보	◦농업인 및 조사원 교육 교재작성 등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 등 생산농업인 대상 이행점검 교육·홍보	◦관할 시·군·구 농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표본선정 및 안내	◦이행점검 표본필지 선정	◦이행점검 표본필지 선정 검토 및 안내(관할 지역)	-
	현장조사	◦현장조사앱 개발 및 태블릿PC조사탭 배부	◦관할지역(지원 관할)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한 현장조사 ◦부적합 사항 확인 등 농업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안내 고지	-
	부적합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의견제출 고지 적정 관리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고지(서면, 농업인) - 다만, 현장에서 부적합결과에 대해 해당 농업인에게 서명 등 확인을 받았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제출 접수 및 재조사	◦의견제출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보 여부 등 관리 총괄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관할 농관원에 의견제출 제출(서면) ◦의견제출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보(서면)	-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송부 관리 총괄	◦Agrix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를 입력 후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통보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20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결과 평가 ◦‘21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추진계획수립(전국)	-	-

II	농약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농관원)

▶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의 안전성조사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과 장 조장용 사무관 이철호 주무관 박영석	054-429-4131 054-429-4132 054-429-4133
* 협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준수와 관련되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2.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20.5.1일 시행)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안)제13조, 제15조(별표4)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수할 것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제12조, 제18조 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7조,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관리 법령

3. 적용시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9. 30.(5개월간), 시료수거일 기준

- ’21년부터 전년도 10.1일부터 등록기준연도 9.30일까지 안전성조사 결과를 반영

* 안전성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생산단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대상자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품목･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한다.

* 친환경, GAP인증, 로컬푸드 등 정책지원으로 대상자가 특정한 경우, 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의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다만, 전년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포함할 수 있다.

‣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

‣ 농산물에서 농약 외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가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 취소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농가

○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한다.

- 농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직접직불금의 일부가 지급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시료수거 7일전 경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입회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

- 다만, 유통단계 부적합 농산물 재배농가의 생산단계 재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준수사항 이행점검

□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① 생산단계 농산물

○ 농업인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제한(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②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 농업인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서 위의 기준을 초과한 농업인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유통･판매단계 부적합 처분농가에 대한 생산단계 추적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1건의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③ 기타사항

○ 친환경인증, GAP인증 농산물 등 정책지원으로 실시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유통･판매단계(｢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위의 기준을 초과한 농업인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수출농산물은 국내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수입국 기준에 적합하면 준수의무 이행으로 처리하고 수입국기준과 국내기준을 동시에 초과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별지1)이 검출된 경우

- 허용기준과 상관없이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처리한다. 다만, ‘18년 환경유래잔류허용기준(eMRL)으로 설정한 농약성분(DDT, 엔도설판, 퀸토젠, BHC)은 제외한다.

□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준수

○ 농약 외 유해물질 중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와 같이 비의도적인 요소로 오염되어 해당 농산물을 폐기한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감액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출하제한 명령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처분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0조(벌칙)에 따라 조치하고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6. 이행점검결과 처리

○ (이행점검 거부･방해･기피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는 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전성조사 기관)하고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 (의견청취 등)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과를 통보(별지 제28호 서식)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14일 이내 관할 농관원(지원․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하제한 명령준수 위반, 안전성조사 기피 등으로 고발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의견청취 없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제한대상으로 처리한다.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의견서를 제출받은 관할 농관원(지원․사무소)는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농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 부적합 고지 및 생산단계 안전성 재조사 시 현장에서 준수사항 위반 통보 및 의견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한다.

7. 결과 보고

○ (이행점검 결과입력)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는 이행점검결과 미이행 정보를 10.28일까지 안전성정보관리시스템(SafeQin)에 입력한다.

○ (이행점검 결과전송) 본원에서는 입력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는 매년 10.31일까지 AgriX에 최종 전송한다.

○ (결과보고) 농관원(본원)은 11.3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Ⅱ	‘20년도 공익직불제 안전성조사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1~2월		‣‘20년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상시 안전성조사			연중		‣부적합 농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사
	②-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등		출하 1～2개월전		‣농업경영정보를 활용 지역･품목･재배면적을 감안 무작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 안내 ‣시료수거 7일전 경 시료수거 입회요구서 발송
	↓
	②-2 시료수거 및 분석의뢰		출하 10일전		‣조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 시료 수거 및 분석기관에 시료 제공(사무소) 및 분석추진(지원, 민간위탁기관 등)
	↓
	②-3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결과 통보		출하 3일전		‣부적합 사실 관계기관(지자체)에 통보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사무소)
	↓
	②-4 출하연기, 폐기 등 처분 이행점검		완료시		‣부적합 농산물 등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이행점검
	↓
	②-5 공익직불 결과 입력		완료시		‣최종 결과 입력(지원, 사무소) - 안전성조사 결과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미 이행자
③ 특별조사 등			발생시		‣유통단계 부적합의 생산단계 재조사(수시) ‣동절기･하절기･추석대비･김장채소류 등 기획조사 ‣친환경, 로컬푸드, GAP 등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 등
↓					* 특별조사 등 시료수거 및 부적합에 대한 조치는 상시조사 절차와 동일
④ 결과 점검 및 통보			10월		‣안전성 준수의무 미이행 등을 종합 검토(본원) ‣AgriX에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미이행자 전송(10.31)
↓
⑤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2월		‣‘20년도 농산물등 안전성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21년도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심의 등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지원･사무소별 검사물량 배분	→	사전 안내 및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
농관원･식약처(1월)		농관원 → 지원･사무소(1월)		농관원(1~12월)

2. 공익직불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원	지원	사무소
1월	계획수립	◦‘20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전국)	◦‘20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광역시도) - 광역시도에 계획 통보	◦‘20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기초시군) - 기초시군에 계획 통보
1~12월	교육 및 홍보	◦교육 지침 등	◦새해영농실용교육 참석 등 생산농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교육·홍보	◦새해영농실용교육 참석 등 생산농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교육·홍보
	사전안내	◦사전안내문 작성	◦사전안내문 발송 - 시료수거 입회 요구	◦사전안내문 발송 - 시료수거 입회 요구
	시료수거 (연중)	-	◦관할지역(지원 관할)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 의뢰	◦관할지역(사무소 관할)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 의뢰
	유해물질 분석	◦민간위탁기관 선정 -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민간위탁기관 점검 - 정기 및 수시 점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민간위탁기관 점검 - 정기 및 수시 점검	-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부적합조치 지도	◦조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 (생산단계)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고지 - 고지결과 이행여부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미 이행자 고발 등 조치 - (유통단계) 생산자 추적조사 ◦부적합 농업인 현장지도	◦조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 (생산단계)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고지 - 고지결과 이행여부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미 이행자 고발 등 조치 - (유통단계) 생산자 추적조사 ◦부적합 농업인 현장지도
5~10월	공익직불 준수의무 이행 점검 및 결과 처리	◦공익직불 준수의무 미이행자 처리 지도 및 결과 관리 ◦도매시장 등 유통․판매단계 안전성조사 정보 공유	◦안전성 공익직불 준수의무 미 이행자 처리 - 허용기준 초과 농업인 - 고지사항 미이행자 -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자 - 시료수거 거부․기피자 ◦의견 청취 및 최종 결과 SafeQ입력	◦안전성 공익직불 준수의무 미 이행자 처리 - 허용기준 초과 농업인 - 고지사항 미이행자 -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자 - 시료수거 거부․기피자 ◦의견 청취 및 최종 결과 SafeQ입력
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20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평가 ◦‘21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전국)	-	-

[식약처･지자체]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준수와 관련되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2.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20.5.1일 시행)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안)제13조, 제15조(별표4)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수할 것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제12조, 제18조 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7조,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관리 법령

3. 적용시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020년 : ‘20. 5. 1. ~ ’20. 9. 30.(시료수거일 등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 2021년부터 :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 안전성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4. 관리체계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 부적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 및 의견 청취	→ 등록자	준수사항 미이행자 입력 (AgriX)
	통보	(관할 지자체 직불담당)	확인
		↑(위반)
	→ 부적합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통보	(도매시장 담당)		(관할 지자체 직불담당)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이 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기하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후 전국 도매시장에 통보하며 생산 농업인의 소재지에 속한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출하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이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농안법｣ 제9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준수사항 이행점검

□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① (농업경영정보 확인)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기본직불금 신청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한다.

② (미이행자 제외대상) 검출된 농약성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한다.

- 검출된 농약성분이 DDT, 엔도설판(Endosulfan), 퀸토젠(Quintogene), BHC인 경우(* 농약 PLS 시행 대비 환경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구분)

③ (의견청취 등)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부적합 판정 결과 및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14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농업인의 농약 구매이력(농약판매상 확인), 영농일지에 사용기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참고할 수 있다.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농약 안전사용교육 등) 시군구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잔류허용기준을 미준수한 농업인 대상

-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하여야 한다.

* (1)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2) 정해진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3)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별지1)이 검출된 경우 농촌진흥청 또는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와 함께 구매처(경로), 농가가 보유한 농약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지자체 담당자는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약제품을 농약판매상에서 진열･판매･보관 등이 확인된 경우 ｢농약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고발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한 농업인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 잔류기준 준수

① (농업경영정보 확인)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되어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기본직불금 신청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한다.

② (미이행자 제외대상) 유해물질이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한다.

- 중금속(카드뮴, 납, 비소(쌀)), 방사능, 독소류(아플라톡신 계열)인 경우

③ (의견청취 등)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③의 내용으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 출하제한 명령준수

① (농업경영정보 확인) 시군구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로부터 ｢농안법｣ 제9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한다.

6. 이행점검결과 처리

○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출하제한 명령준수를 위반한 기본직불금 등록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매년 10.31일까지 AgriX에 등록 완료하여야 한다.

(별지1)

등록 취소(폐기) 농약성분 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

□ 등록 취소(폐기)농약성분(폐기연도)

* 토양 장기잔류로 디디티, 비에치시, 퀸토젠, 엔도설판은 환경유래 잔류허용기준 설정

파라티온메틸(1969년), 디엘드린(1970년), 디디티(1971년), 비에치시(1979년), 헵타클로르(1979년), 퀸토젠(1987년), 디설포톤(1989년), 클로로벤질레이트(1990년), 프로폭서(1990년), 클로르펜빈포스(1991년), 에트림포스(1996년), 터부트린(1998년), 벤족시메이트(2001년), 키노메티오네이트(2001년), 메카밤(2001년), 피리미포스에틸(2001년), 펜코나졸(2006년), 퓨라티오카브(2007년), 터부틸라진(2007년), 디코폴(2010년), 헥사플루뮤론(2010년), 아이소펜포스(2010년), 포사론(2010년), 피리미디펜(2010년), 트리아조포스(2010년), 엔도설판(2011년), 아닐로포스(2011년), 이피엔(2011년), 메토밀(2011년), 모노크로토포스(2011년), 오메토에이트(2011년), 파라티온(2011년), 피리미카브(2011년), 디클로플루아니드(2012년), 톨리플루아니드(2012년), 페노티오카브(2013년), 뉴아리몰(2013년), 프로피소클로르(2013년), 피라클로포스(2013년), 트랄로메트린(2013년), 빈클로졸린(2013년), 아진포스메틸(2014년), 플루아크리피림(2015년), 클로펜테진(2016년), 플루시트리네이트(2016년), 헥사지논(2016년), 말라티온(2016년), 몰리네이트(2016년), 포스파미돈(2016년), 피리미포스메틸(2016년), 피리다펜티온(2016년), 트리아디메놀(2016년), 에디펜포스(2017년), 실라플루오펜(2017년)

□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 농관원 안전성조사 결과 검출되고 있으나 국내 등록된 적이 없는 농약성분

디우론, 디클로포프메틸, 메톡시클로르, 에티오펜카브, 에티온, 옥사밀, 유니코나졸, 이마잘릴, 퍼메트린, 페나미포스, 페노트린, 피페로닐부톡사이드

III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과 장 김정화 지도관 박관수 주무관 전영삼	063-238-1495 063-238-1499 063-238-1502
* 협조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지역농협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관련,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2.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20.5.1일 시행)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 6조>

‣ (법률)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기준을 준수할 것

‣ (시행규칙)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제12조, 제18조 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이행점검 적용기간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토양검정(농경지 비옥도 조사 중에 토양 화학성을 말한다)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은 연중 실시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아래 사항 적용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시료수거일 기준)

* `20년도 이행점검은 9.30.까지 35.5천점을 실시하고 10.1~12.30.까지 55.5천점 검정한 실적은 ’21년도 이행점검 실적에 반영

- 2021년부터 : 전년 10.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전에 ‘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대상자 대상으로 사전 검정 가능

4. 이행점검 대상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대상자에 한한다.

- 농업인이 지자체에 희망조사 요청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사업시행지침에 따르지 아니한다.

- 다만, 지자체에서 희망조사를 통한 토양검정 결과는 ’흙토람‘에 등록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처방에 맞게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라 토양검정 대상 농경지는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되는 농경지를 대상 필지기준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적합인 필지에 대하여 중복조사는 피한다.

- 이행점검은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가 발급되는 작목을 재배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비료사용기준이 없는 조경수 및 소규모 작목은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검사항목 및 적용기준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대상 항목과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점검항목 :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치환성칼륨함량

- 적용기준

항목 지목	① pH(1:5)	② 유기물(g kg-1)		③ 유효인산 (mg kg-1)	④ 치환성칼륨 (cmolc kg-1)
		내륙	제주※
논	5.0~7.5	13~45	13이상	180이하	0.5이하
밭	5.5~7.5			825이하	1.2이하
과수원	5.5~7.5	13~53
시설재배지		17~53	17이상
* 제주도의 토양특성상(화산회토) 유기물함량 기준 별도 설정 * 현장 확인 결과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지목･품목과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확인한 지목･품목으로 적용하되, 농관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조치하도록 통보

- 1차 적합여부 : 3개 항목 이상이 토양화학성분 적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부적합

- 2차 적합여부 : 3개 항목 이상이 토양화학성분 적용기준을 벗어났고, 해당 항목 중 2개 이상이 아래 표의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항 목	구 분		판 정
pH	적정기준(5.0 ∼ 7.5) 범위 내		적 합
	적정기준 범위 외		부적합
유기물	기준 초과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기준 미달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유효인산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치환성칼륨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6. 토양검정 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 지자체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논･밭･과수원･시설 재배지의 면적, 주요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토양검정 대상자를 선정한다.

-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농가는 2차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2019년에 쌀변동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1차 토양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2020년 중 2차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 지자체는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구서(별지1)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한다.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할 수 있다.

7. 이행점검 체계

1차 토양검정	→	적합 판단	부적합 →	시비처방서 발급 및 특별관리, 흙토람 결과입력	→	2차 토양검정	→	적합 판단	부적합 →	시비처방서 발급, 흙토람 결과입력, 감액검토
		적합 ↓						적합 ↓
		시비처방서 발급	→	흙토람 결과입력				시비처방서 발급	→	흙토람 결과입력

○ (1차 토양검정) 작물의 수확 직후 또는 재배 직전(작물재배전 이행점검 가능)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경지에 대하여 토양검정 실시

- 토양검정 결과 농경지내 화학비료 함량을 고려하여 재배작물에 적합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시비처방서를 근거로 비료 구매하도록 지도

- 1차 토양검정 실시 결과 부적합 필지 발생시 시비처방서에 따른 구매･살포 확인 등 특별관리하고 작물 수확 직후 2차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차 토양검정 결과 적합은 2차 토양검정 제외).

적용례
▸ 옥수수 터널재배 파종(3월) → 옥수수 수확 및 1차 토양검정 부적합(6월) → 옥수수 파종(7월) → 옥수수 수확(9월) → 2차 토양검정 추진

○ (2차 토양검정) 1차 토양검정 이후 재배한 작물 수확 직후 토양검정 실시

- 2차 토양검정 결과 3개 이상 성분이 기준을 벗어나고, 2개 이상 성분이 1차 토양검정결과 보다 개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합 조치

- 3개 이상 성분이 기준을 벗어났으나 토양화학성 중 2개 이상 성분이 1차 검정결과보다 개선된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되, 3년 이내(2차 토양검정 연도 + 3년)에 다시 1차 토양검정 대상에 포함하고 시비처방, 교육 등 집중관리

적용례
▸(1차 밭토양) pH 8.0, 유기물 11, 유효인산 900, 치환성칼륨 1.1 → 3항목 이상 부적합 ⇒ 부적합 ▸(2차 밭토양) pH 8.0, 유기물 12, 유효인산 826, 치환성칼륨 1.1 → 3항목 이상 부적합이나 유기물과 유효인산이 개선 되었음 ⇒ 적합 ☞ 적합으로 처리하되, 시비처방과 교육을 지원하고 3년 이내 다시 1차 토양검정 실시

8. 이의신청

○ 2차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대하여 10일 이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지급제한과 관련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14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기관은 처분의 내용을 적용한다.

- 농업인 등이 토양검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도기술원, 시군기술센터에서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토양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농업인이 시비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료 구매영수증 또는 영농기록일지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매년 9.30일까지 실시한 이행점검 결과를 당해년도 10.31일까지 흙토람에 입력･전송해야 한다.

- 만일, 전산 오류 발생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1.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계획은 1) 전년도 점검결과 및 성과 2) 개선과제 3) 세부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는 적용기간(전년도 10.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의 결과를 분석

Ⅱ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토양검정 계획 수립 및 교육

토양검정 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도원･시군센터별 검사물량 배분	→	새해영농실용교육 시 사전 토양 양분관리 교육추진
농촌진흥청(1월)		도원 → 시군센터(1월)		농진청･도원･시군센터(연중)

[ 농촌진흥청, 1월 ]

○ 농촌진흥청은 기본직접지불금 관련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30일까지 도농업기술원에 통보한다.

- 지역별 논･밭･과수원･시설 재배지의 면적, 주요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도농업기술원별로 검사물량을 배정한다. 이 경우 각 도농업기술원의 검사 여건, 지역의 특성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화학비료의 적정사용, 보관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농업인 대상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작목반 교육 등

- 농촌진흥청은 비료의 적정사용 기술을 지도ㆍ보급하기 위하여 작목담당자ㆍ토양검정 담당자 등에 대한 양분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교관을 양성할 수 있다.

- 아울러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업하여 토양시비처방서를 토대로 비료의 적정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1월 ]

○ 도농업기술원은 관할 지역 특성에 맞게 시･군･구 검사물량 배정계획, 농업인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토양검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에 1.20일까지 제출한다.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으로 주요 작목에 대하여 토양검증대상 필지를 무작위 선정하되, 최근 3년 이내 중복조사는 피한다.

- 선정된 필지가 형질의 변경, 타용도사용 등 토양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필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아울러 농업인이 희망하여 토양검정을 요구할 경우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적정하게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행점검(상시)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에 관한 분석기술 관리를 위하여 토양검정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지자체는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구서(별지1)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한다.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할 수 있다.

○ 토양검정 결과는 즉시 AgriX에 입력하도록 하고, 2차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이행점검 기관의 장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대하여 10일 이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농업인은 14일 이내 소명자료(비료구매영수증, 영농기록일지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 추가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다.

○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검정담당ㆍ재배작목담당ㆍ농업인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집합교육 또는 개별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집합교육 및 개별교육 추진시 등록부 등을 활용하여 교육 수료 결과를 관리한다.

○ 토양검정 여건이 미비한 시･군･구는 도농업기술원과 사전 협의하여 관할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3.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전년 10.1.～금년 9.30일까지(시료채취 일자 기준) 추진한 토양검정 결과를 10.30일까지 흙토람ㆍAgrix 입력을 확인하고 매년 1.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필지수, 조사결과 필지수(1, 2차), 부적합 필지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는 적용기간(1.1.～12.31.)의 결과를 분석

○ 농촌진흥청장은 등록신청연도 직불제 토양검정 계획을 1.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는 적용기간(1.1.～12.31.)의 결과를 분석

* 토양검정 모본은 전년도와 동일한 경영체로 간주하고 작성하고, 토양검정시 변경사항 반영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전년 10.1.～금년 9.30일까지(시료채취 일자 기준) 추진한 토양검정 결과를 흙토람ㆍAgrix에 10.30일까지 입력하고 1.2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도농업기술원을 통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필지수, 조사결과 필지수(1, 2차), 부적합 필지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는 적용기간(1.1.～12.31.)의 결과를 분석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등록신청연도 직불제 토양검정 세부추진계획을 12.31일까지 도농업기술원을 통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는 적용기간(1.1.～12.31.)의 결과를 분석

* 토양검정 모본은 전년도와 동일한 경영체로 간주하고 작성하고, 토양검정시 변경사항 반영

IV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과 지자체의 협업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리)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권혁일 사무관 이용관 주무관 김영철, 박준영	054-429-4071 054-429-4127 054-429-4116
전국 지자체 (실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교육이력관리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 협조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인 의무교육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20.5.1일 시행)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안)제13조, 제15조(별표4) >

‣ (법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시행령) 매년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기준

3. 농업인등의 세부 실천방법

4.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제12조, 제18조 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시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공익증진 관련 교육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0년도 교육이수 적용기간 : 2020. 5. 1. ~ 9. 30(5개월간)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교육이수 결과를 반영

* `20년도 교육이수 실적은 9.30.까지이며, 약 120만(추정) 농업인 대상 추진

4.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매년 2시간 이상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교육 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 기준

○ 농업인등의 세부 실천방법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사항

6. 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기관(농촌진흥청,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경제지주 등)은 농관원에서 설계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아울러,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7. 교육 이수 결과 등에 대한 처리

○ 교육이수 적용기간 종료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종료 이후에는 Agrix시스템의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미이수자에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Ⅱ	‘20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농업인 의무교육 추진계획 수립			9월 (‘20.3월)		‣농업인 의무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반영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유
	①-1 교육과정 설계 및 콘텐츠 제작		교육 1달전		‣농업·농촌 특성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과정 설계 ‣쉽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
	①-2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교육 1달전		‣약 400명 수준으로 양성 및 관리(강사 1명당 농업인 3천명 교육)
	↓
	①-1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교육 1달전		‣농정원 교육인력포털을 기반으로 Agrix와 연계하여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교육 대상자 관리 및 이수여부 확인
					* 기능: 교육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이수자 업로드, 온라인 교육 등
②시·군·구별 교육세부실시계획 수립			9월 (‘20.4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장소 및 일시, 전문강사 섭외 등을 포함한 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
	②-1 교육대상자 선정 및 일정홍보 등		9월 (‘20.4월)		‣전년도 직불신청정보를 활용하여 읍･면･동별 교육그룹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및 마을 방송 등으로 홍보
	↓
	②-2 대상자 안내, 전문강사 섭외 등 교육 준비		교육 7일전		‣교육 7일전 교육안내서 발송(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농관원에서 양성·관리 중인 전문강사 섭외
	↓
	②-3 교육 실시 및 결과 처리		교육당일		‣대상자 출결 확인, 이석관리, 교육 진행 ‣교육 이수자 업로드(교육 완료 후 7일까지)
	↓
	②-4 교육 미이수자 체크 및 독려		매월 초	지자체	‣사업 완료 전까지 불참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 독려
	↓
	②-5 교육결과 최종 확인		완료시	지자체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자 확인 및 마감
③ 교육 평가 및 환류			연중 (‘20.5~10월)		‣교육 운영 지도·점검(수시) ‣교육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개선방안 도출 ‣자문단 의견 수렴 등으로 내년 계획에 반영

※ 수행기관: ①·③번 농관원, ②번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등 교육실시기관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농업인 의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농업인 의무교육 추진계획 수립	→	농업인 의무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	→	교육 추진 및 결과 처리	→	교육 지도·점검 및 평가·환류
농관원(8~9월)		시·군·구 등(9월)		읍·면·동 등(연중)		농관원, 시·도(연중)

2. 농업인 의무교육 단계별 역할

[ 농식품부 ]

○ (교육실시기관 지정) 농업인 의무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농관원 ]

○ (추진계획 수립) 농업인 의무교육 사전준비 및 운영·평가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21년 추진계획은 ’20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표준교육설계)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으로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농업인 교육 관련 학계 및 농업인단체를 포함한 자문단 구성·운영

○ (콘텐츠 개발·제작)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달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 ‘21년 농업인 의무교육 시기에 맞추어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발·구축하여야 한다.

○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농업·농촌 공익기능,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강의역량을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성과 교수법을 함양하기 위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강사관리카드, 교육수료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다.

○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농업인 의무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교육포털 기반으로 구축하고, Agrix와 연계한다.

* 교육 대상자 선정·통지 및 명부출력, 교육 일정 관리, 교육 이수자 입력, 이수증 출력, 강사 인력 관리 등(단, 교육 대상자 선정·통지 및 명부출력 기능은 Agrix에서 수행)

** 농정원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 “교육이력관리시스템”

○ (교육실시기관 협업) 농관원은 개발된 표준교육과정과 콘텐츠를 농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는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관련 교육과정에 표준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표준교육과정 및 콘텐츠: 농관원 홈페이지(사이트맵>새소식>공지/공고)에 게시

** (교육기관) 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식품유통교육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기술교육, 직무교육･실용교육 등, (농협) 품목별 작목반교육, 조합원 교육 등

○ (교육실시기관 지정) 농관원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교육실시기관 외의 기관 및 단체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정 절차는 농관원 고시(「공익직불제 관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교육실시기관(지자체 등) ]

○ (세부실시계획 수립)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선정·통지, 교육일정·장소, 교육결과 처리 등을 포함하여 농업인 의무교육 세부 실시계획(별지 2)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관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과정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자체는 관내 직불금 지급 예상인원*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개설하여야 한다.

* 예상인원 : 2020년은 ‘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자, 2021년은 ‘20년도 기본직불금 신청자

◈ (예시) 시군구별 관내 직불금 지급 예상인원이 10,000명일 경우, 1회 200명씩, 총 50회(월 10회, 5개월간) 이상 교육과정 개설 필요

-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다른 교육과정에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과정(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지자체는 교육장소를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하고, 1회 교육인원은 시·군·구 단위 읍·면·동별로 200명 내외로 편성한다.

* 1회 교육인원은 200명 내외로 운영하되,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교육일정은 교육이력관리시스템의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사전 조율 후 결정하고, 확정된 교육일정은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강사 출강은 농관원에서 양성·관리하는 전문강사 인력에 요청할 수 있다.

○ (일정안내) 교육시작 7일 전까지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안내서 또는 문자발송하고, 교육실시기관 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자임을 알리는 내용, 교육받을 일시와 장소, 교육 미이수 시 기본직접직불금의 일부 미지급 등을 포함하여 최소 교육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별지 4)

○ (교육실시) 교육장 준비, 교육 참석자 본인 확인, 참석명부 서명(이수증 발급 여부 체크), 교재 배부, 교육 진행(사회), 이석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 퇴장 시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안내를 하여야 한다.

* 교재는 농관원 홈페이지(사이트맵>새소식>공지/공고)에 게시된 파일을 활용

○ (결과처리) 교육 이수자 내역은 교육 종료 7일 이내에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수증**은 참석여부 서명시 발급을 희망한 경우에만 발급한다.

* 입력내용: 이수자 및 특이사항(미이수 사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우수사례, 기타)

** 이수증은 문자메시지(별지 5)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이수독려) 지자체는 매월 초 교육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미이수자를 조회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농관원은 시·도와 합동으로 매월 9개 지자체(시·도별 각 1개소 이상)에 대해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 교육 운영 중 지도·점검 결과와 교육 결과의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다음연도 교육 계획에 반영한다.

(별지 1)

농업인 의무교육 표준교육과정(안)

□ 총괄

번호	목적	시간 (분)	주요내용	담당	비고
1	교육 준비	30	▪대상자 확인 및 자리배정 ▪교육교재 배부 ▪교육대상자 명부 서명	교육실시기관	교육실시기관 - 본인 확인 - 이석 관리 - 그 외 기타
2	공익 가치 창출 의지 다짐	5	▪국민의례, 합동선서	교육실시기관
3	제도 개념 이해	10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 시행 이유	강사
4	공익기능 이해	30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익직불제의 기대효과 ▪공익적 기능 증진사례 ▪공익적 기능 증진방안	강사
5	의무 준수사항	10	▪의무 준수사항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 - 의무 준수사항 17개	강사
6	휴식	15	▪휴식	교육실시기관
7	제도 소개	20	▪공익직불제 세부 내용 - 개편방향 - 대상 농업인·농지, 소농 조건 - 지급 단가	강사
8	부정수급 예방 및 질의응답	25	▪부정수급 - 사례 및 방지방안 ▪FAQ - 주요 질문/답변	강사
9	마무리	5	▪공익직불제의 긍정적 기대효과	강사

※ 표준교육과정은 반드시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 사이트맵 > 새소식 > 공지/공고, “표준교육과정”으로 조회)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

□ 농업인 교육 과목별 주요 내용

교육과목	주요 내용	시간
공익가치	ㅇ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와 농업 경쟁력 등에 관한 사항 ㅇ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관한 사항 ㅇ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내 인식 등에 관한 사항 ㅇ 세계 농정의 패러다임과 전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ㅇ 해외의 다양한 다원적 기능 정책에 관한 사항 ㅇ 농업에 대한 국민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10
제도 이해(주요 내용)	ㅇ 공익직불제 도입 배경 ㅇ 공익직불제도의 구성(기본형소농+면적, 선택형)에 관한 사항 ㅇ 지급대상 농지·농업인(과거 수령여부, 제한대상 등)에 관한 사항 ㅇ 소규모농가의 범위(면적, 농외소득, 영농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ㅇ 지급단가, 기준면적 구간, 구간별 단가, 상한면적 등에 관한 사항 ㅇ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ㅇ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등록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ㅇ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조건 및 기한(8년) 등에 관한 사항 ㅇ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5배),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 ㅇ 선택직불제의 종류 및 지급요건(친환경, 경관 등) 등에 관한 사항 ㅇ 관리기관 지정, 명예감시원 운영, 포상금, 벌칙 등에 관한 사항 ㅇ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및 신청방법	30
준수사항	ㅇ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개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 - 먹거리 안전, 수질 및 토양관리, 생태계 보전, 농촌관리, 영농활동에 관한 준수의무 ㅇ 17개 항목별 세부 실천의무 및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ㅇ 이행점검 기관 및 검검 방식에 관한 사항 ㅇ시행시기 및 감액대상, 감액비율 등에 관한 사항 ㅇ 단계적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	30
부정사례	ㅇ 과거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에 관한 사항 - 부재지주(양도세 감면, 농업인 지위유지), 분리등록, 관행적 고의 신청 등 ㅇ 부정수급 방지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직불금 단가인상에 따른 부정수급자 증가 예상 - 명예감시원 운영, 포상금 인상, 부정신고 활성화 등 방지대책 마련 -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도입, 특사경제도 도입·운영 등	20
질의응답	ㅇ 공익직불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 쌀변동직불 폐지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은? - 토양, 바람 등에 의한 비산에 의해 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 생태계 교란생물 중 환삼덩굴에 대한 특징은? -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벌칙 등은?	10

□ 공익 기능 창출을 위한 실천의지 다짐(선서)

사회자(교육실시기관)와 농업인 합동 선서

아름다운 우리 농촌은 대한민국 농업인의 자긍심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농업·농촌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보다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하나, 사용한 영농폐기물은 방치하지 않고 수거하여, 모두가 찾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여, 우리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겠습니다.

하나,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업·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농업인 일동

(별지 2)

농업인 의무교육 세부 실시계획 예시

교육목적

❍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추진

교육개요

❍ 교육대상: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 교육내용: 농관원 개발 표준교육과정을 활용·편성

* 표준교육과정 자료는 농관원 홈페이지(사이트맵>새소식>공지/공고)에 게시

❍ 교육일정: 읍·면·동별로 수립, 1회 인원은 200명 내외(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강사
○○리(○○마을)
△△리(△△마을)
□□리(□□마을)

* 교육일정은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별첨(엑셀)으로 작성

교육일정 안내(교육시작 7일전까지 실시)

❍ 교육대상자에게 안내서 또는 문자발송(별지 4)

❍ 시·군·구 및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대에 교육일정 공고

교육결과 처리 및 미이수자 교육 독려(읍·면·동)

❍ 교육 종료 7일 이내에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이수자 입력

* 농정원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 “교육이력관리시스템”

❍ 참석명부 서명 시 본인이 희망한 경우 이수증(별지 5) 발급

* 이수증은 문자메시지(별지 6)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교육 이수 안내·독려

교육결과 보고(매년 10월 31일까지)

❍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다음 내용 입력으로 보고 갈음

- 교육 이수율 및 미이수 사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우수사례, 교육운영 중 특이사항 등

(별지 3)

교육 방법별 추진 절차

교육 방법		교육 추진 절차
집합 교육	단독*	① 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대상자 통보[교육일정 및 장소 등/교육실시기관(예시: 시·군·구)] ② 교육 실시[참석자·이석자 조사 등 교육운영/교육실시기관(예시: 읍·면·동)] ③ 교육결과 등록[이수자 시스템 입력/교육실시기관(예시: 읍·면·동)] ④ 교육 이수증 발급[시스템 발급, 본인 희망시/교육실시기관(예시: 읍·면·동)] ⑤ 미이수자 통보 및 이수 독려 안내[교육실시기관(예시: 읍·면·동)] * 미이수자 통보 및 이수 독려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만 실시하여 중복 통보 및 안내를 방지
	연계**	① 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교육일정 및 장소, 대상자/교육실시기관] ② 교육 실시[참석자·이석자 조사 등 교육운영/교육실시기관] ③ 교육결과 등록[시스템 입력/교육실시기관] ④ 교육 이수증 발급[시스템 발급, 본인 희망시/교육실시기관]
찾아가는 교육***		① 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대상자 통보[교육일정 및 장소, 대상자/교육실시기관] ② 교육 실시[참석자·이석자 조사 등 교육운영/교육실시기관] ③ 교육결과 등록[시스템 입력/교육실시기관] ④ 교육 이수증 발급[시스템 발급, 본인 희망시/교육실시기관]

* (단독)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내용만으로 편성된 교육과정

** (연계) 다른 농업인 교육과정에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 (찾아가는 교육) 고령 농업인, 이동이 어려운 농업인 대상 마을단위 교육

(별지 4)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서(안)

□ 우편 발급 양식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의3에 따라 매년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소농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 수령하려는 자)

교육일시

2020. 0. 0. 00:00

교육장소

○○시·군·구 ○○읍·면·동 ○○교육장

준비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정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또는 교육실시기관명

□ 시스템을 통한 교육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OOO는 2020년 00월 00일 00000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읍면동 또는 교육실시기관, 연락처(000-0000-0000)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

(별지 5)

교육 이수증 양식(안)

□ 현장 및 시스템 발급 양식

발급번호: 시도-시군구-읍면동-날짜-일련번호(예시: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20200501-0001)

《 교부용 》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성    명: OOO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    소: OO시·도 OO시·군·구 OO읍·면·동

교육과정: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교육일시: 2020.  .   .

교육장소:

위 사람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에 따라 공익직접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

2020년 00월 00일

교육실시기관명	직인

□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OOO는 2020년 00월 00일 00000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교육실시기관명(직인생략)

(이수증 발급번호: 시도-시군구-읍면동-날짜-일련번호)

V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과 장 한성권 사무관 박남영 주무관 최항석	054-429-4191 054-429-4196 054-429-4197
*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수령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2020.5.1. 시행)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제12조, 제18조제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 및 경과조치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에 대한 조사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0년도 이행점검 적용기간: 2020. 5. 1. ~ 2020. 9. 30.(5개월간)

* ’20년도의 경우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10월까지 이행점검 기간으로 할 수 있음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적용

4. 조사대상자 사전안내

○ 표본 선정된 농지의 현장조사 시 현장 입회, 부적합 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 제시할 수 있다.

5. 조사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 조사

○ 점검대상: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농업경영체

- (일반현황·농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한 모든 농업경영체를 선정

- (재배품목) 기본직접지불금 등록한 농지 중 벼 품목(‘20년)을 대상으로 지역․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표본 3% 무작위 선정

○ 점검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별지 제29호 서식)

- (일반현황·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현황·농지 정보와 주민정보·토지대장 시스템간 대량검증으로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여부

* 일반현황‧농지 정보 : 농업인 성명, 주소, 농업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의 주소,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

- (재배품목) 표본 농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품목 재배 및 면적과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여부

* 등록정보 미 변경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증빙

○ 부적합 판정

- (일반현황‧농지)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금 신청자에게 요청(별지 제30호 서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부적합 판정, 통지(별지 제31호 서식)

- (재배품목) 표본 필지의 현지조사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의 벼 품목 재배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다만 차이 면적이 100㎡이하는 제외),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재배 면적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금 신청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부적합 판정, 통지

*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35호) 참고

○ 점검절차

- (일반현황·농지) 시스템 대량검증(주민정보·토지대장) 결과 불일치 통지(본원) → 농업경영체에게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지원·사무소) → 14일 이내 미변경(등록자)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지원·사무소) → [의견제출(위반자) → 재조사(지원·사무소) → 재조사 결과 통보(지원·사무소 → 위반자)] → 지자체에 부적합 항목 통지(Agrix, 지원·사무소 → 지자체)

- (재배품목) 표본필지 선정·통지(본원) → 현지조사(지원·사무소) → 농업경영체에게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지원·사무소) → 14일 이내 미변경(등록자)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지원·사무소) → [의견제출(위반자) → 재조사(지원·사무소) → 재조사 결과 통보(지원·사무소 → 위반자)] → 지자체에 부적합 항목 통지(Agrix, 지원·사무소 → 지자체)

*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재배면적 현장조사

6. 조사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 의무 불이행 확인 시 조치내용

- 증빙자료(현장사진, 조사자 소견서) 확보 및 서면 등으로 결과 통지

* 조사대상자 확인서 징구(조사표에 조사대상자의 서명·날인)하거나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지 생략

7. 정보 연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조사결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미이행자 정보는 매년 10.31.까지 AgriX에 입력․전송되어야 한다.

Ⅱ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계획 수립 및 교육			4~5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6~10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
	②-1 대량검증 및 표본추출		6~7월		‣주민정보․토지대장 전산 대량검증 ‣공익직불 신청필지의 3% 표본 추출
	↓
	②-2 일반현황･농지 대량검증		7~9월		‣주민정보․토지대장 전산 대량검증으로 불일치 정보를 우편․전화 안내로 농업경영체에 변경요청
	↓
	②-3 재배품목 현지조사		7~9월		‣품목조사 표본필지 현지조사 실시
	↓
	②-4 조사결과		변경 요청 14일 이내 (9.30.)		‣전산검증․품목조사 불일치 정보 14일 이내 등록자에게 변경요청
	↓
	②-5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7~9월		‣14일 이내 변경등록이 없는 등록자에게 서면통지
	↓
	②-6 의견제출		7~10월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등록자는 이행점검 기관인 농관원에 의견제출(서면)
	↓
	②-7 재조사		7~10월		‣의견제출 필지 등에 대한 재조사 후 결과 통지
	↓
③ 결과 점검 및 통지			10.31.		‣의견제출 조사결과 통지(AgriX 활용) ‣결과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④ 조사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2월		‣‘20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21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추진계획 수립 등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	지원․사무소별 조사	→	결과통지 및 지급
농관원(4~5월)		농관원 지원․사무소(7∼10월)		농관원·지자체(10～12월)

2.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농관원	지원·사무소	지자체
4~5월	계획수립	◦‘20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20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계획 수립(시군)
7~10월	일반현황·농지	◦주민정보·토지대장 대량검증 * 불일치 정보 추출	◦대량검증 불일치 경영체 변경등록 요청서 발송 및 변경 여부 확인 * e그린 우편 일괄 발송 ** 14일 이내에 변경신청	-
	재배품목	◦품목조사 필지 표본 추출 * 지역, 품목, 재배면적 고려	◦품목 일치여부 현지조사 - 품목불일치 경영체 대상 변경등록 요청 * 14일 이내에 변경신청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지 여부 및 관리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지(서면, 등록자)
	이의신청 및 재조사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지 여부 등 관리	◦이의신청 농업인에 대하여 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지(서면)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결과 통보기관에 이의신청 제출(서면)	-
	조사결과 조치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통지 관리	◦Agrix 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를 입력 후 관할 지자체로 통지	◦Agrix 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20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21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추진계획 수립 등	-	-
1~12월	교육 및 홍보	◦전단지 등 제작·배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등 농업인 변경등록 의무 홍보	◦관할 농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VI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정혜련 서기관 김동환 주무관 박영현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지자체 및 민원 담당사무관	044-201-1781
* 전국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협조기관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20.5.1일 시행) 제12조, 제17조~제19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시행령(안) 별표4 >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것

‣ 영농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보관할 것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 기타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사항 ]

* 다음의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에 한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동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동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등,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적용 및 경과조치

○ ‘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이행점검 및 감액여부 결정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0년도 이행점검 적용기간 : 2020. 5. 1. ~ 9. 30(5개월간)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 ’기타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20.5.1일 이후에 적발 또는 위반이 확인되어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받은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10을 감액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시행령(안) 별표5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전액을 감액

○ 공동체활동, 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등 신규 준수사항의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농업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분 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사항	단계적 운영	환 류
①마을 단위 공동활동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연 2회, 1회 4시간 이상)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가시박 등 생태교란식물 공동 제거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등 * 사물놀이, 마을단위 김장담기행사, 지역 고유 전통문화 관련 활동 등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10인 이상 참여하는 공동행사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작목반 교육, 축제 운영요원 활동, 마을가꾸기, 작은영화관 등 ‣다만, 여건을 고려 10인 미만의 마을은 농업인의 1/2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인정	‣‘20년 : 8시간 ‣’22년 : 12시간 ‣‘24년 : 24시간	(‘20) 주의 (’22) 5% 감액 (’24) 10% 감액
②폐기물 관리	‣등록된 농지 등과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방치하지 않고 수거(공동활동의 경우 ① 연계가능) * 영농폐기물 : 폐농약, 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 폐영농시설자재류 등 * 생활폐기물 등 : 음식물 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 폐목재 및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 등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처리업체가 수거･폐기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금지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20년 : 지상방치 폐비닐･폐농약병 점검 ‣’22년 : 매립･소각 여부 점검 ‣‘24년 : 폐농약, 생활폐기물 등 점검
③영농기록	‣필지별 종자, 농약･비료 구매(영수증 보관) 및 사용내역 기록 ‣필지별 경운 일자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	‣관계공무원 열람 요청시 제공 * 안전성조사, 토양비료 검정시 부적합 등 발생시 점검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			매년 1~2월 (‘20.3~4월)		‣폐기물 처리, 마을공동활동, 영농기록 등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지자체(시군구)는 관계기관, 단체, 마을공동체, 이장 등의 마을 공동활동계획을 취합하고,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농관원 제출(‘20.2월)
↓
②마을공동행사 등 준수사항 추진			연중		‣마을단위 공동활동은 사전･사후 보고
	②-1 마을대표 등 공동행사 안내		행사 1주전		‣영농폐기물 등 일제 수거･폐기 기간 운영(3월, 11월) ‣마을방송, 마을회관 게시 등 지역주민 참여 유도 * 관외거주자, 귀농인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참여 안내
	↓
	②-2 공동행사 운영		행사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참여주민의 역할 부여하여 행사추진
	↓
	②-3 결과 제출		행사 후 1주일 이내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여 인원(명단 및 서명), 사진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지자체에 보고 *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등록
	↓
③이행점검(농관원)			수시		‣마을 공동활동 활동여건 등을 고려 무작위 선정 ‣영농폐기물 일제수거 기간 경과 후 1달 이내 등 점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는 농지기능 및 형상유지 준수사항의 현장조사시 병행 실시할 수 있음 ‣영농기록 작성·보관 확인은 농약 등 부적합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기록 확인이 필요한 농가 표본선정 실시
	↓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점검 1주전		‣지자체, 이장 등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 포함 점검계획 통보 * 사전에 관련자료 등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스템 확인
	↓
	③-2 점검실시		점검일		‣마을 공동활동, 폐기물 등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구두로 안내하되, 미흡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주의장’ 발송
	↓
	③-3 결과입력		완료시		‣점검결과 부적합이 직불대상자에 해당하면 AgriX에 조치사항 입력
④‘법으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수시 (지자체)		‣지자체는 농업인 등이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을 위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 AgriX에 적발일, 통보일, 처분일 등을 명확하게 입력 * e호조를 통해 AgriX에 자동전송하는 경우 생략

Ⅲ	세부추진사항

1. 마을 단위 공동활동 등 준수사항 계획 수립

준수사항 관련 기본계획 통보 (사업시행지침서)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농관원 제출	→	마을단위 공동행사 등 지도·교육·홍보 및 표본선정 이행점검
농식품부(1월, 지자체)		지자체(2월)		농관원, 지자체(수시)

[ 농식품부, 1월 ]

○ 농식품부는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농관원,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여 통보한다.

[ 지자체 ]

< □ 마을 단위 공동활동 >

○ 지자체(시‧군‧구)는 기술센터, 지역농협,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대표, 이장 등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단위, 마을단위 공동체활동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마을 공동활동 범위에 따라 수요조사를 파악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 마을 주변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활동을 매년 1회 4시간 이상 2회(3월, 11월, 지역 특성에 따라 폐기물에 집중되는 시기를 조정 가능) 실시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마을 공동활동 결과 작성일지(양식) 제작 및 마을별 배포 계획 포함

- 수요조사 결과 지원사업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용범위에서 공동체활동에 필요한 예산 또는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이득과 관련한 행사, 선거 관련 행사 등은 마을 공동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지자체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관리기관인 농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등록한다).

○ 마을단위 공동체활동을 주관하는 대표는 원활한 공동활동 등 추진을 위하여 방송 또는 마을회관 게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외거주자, 귀농인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 다만, 공동활동 실시일에 입원 중인 농업인을 포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농업인은 공동활동 참여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활동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읍·면 단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관리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

○ 마을 공동체 활동결과는 해당 마을 공동체(대표)에서 보관하되 지자체, 농관원 등 관련 기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자체, 마을 자치조직, 이장 등이 주관하여 별도로 공동활동을 실시한 후 관련자가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한 경우, 지자체는 해당 농업인에 대하여 마을 공동활동 내용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지자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마을별로 공동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0.31일까지(3월, 6월 분기 보고 포함) 농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관원은 마을 단위 공동활동 계획을 참고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공동활동실적과 계획을 입력하고 농관원에 제출한다.

- ‘20년에는 ’20.5.1일부터 ‘20.9.30일까지 공동활동 실적을 제출한다.

- 이후 매년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일까지 활동실적을 제출한다.

< □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 관리 >

○ 지자체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수거함,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 농업인 등이 영농폐기물 등을 농지에 방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고 농지와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지도·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의 공동 수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제 수거 기간 등을 운영한다.

- 농업인 등은 마을 지역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일제 수거 기간 중에는 관계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 지자체 기술센터, 지역농협, 마을대표, 이장 등은 재배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농업인의 영농일지 작성을 지도·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영농일지에 ① 필지별 경운 또는 제초(제초제 처리) 일자 ② 필지별 종자(종묘), 농약, 비료 등 구입한 영수증 보관 ③ 필지별 비료, 농약 등 사용내역 ④ 재배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지도한다.

- 위 사항을 날짜별로 기록할 수 있는 표준 영농일지를 제작‧보급한다.

○ 농업인은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기타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사항 >

○ 지자체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안)｣ 별표4의 6호부터 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농업인에게 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AgriX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 정보를 등록할 경우 적발일, 통보일, 처분일 등을 명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안)｣ 별표4의 13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농업인에게 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 즉시 관할 지자체의 공익직불담당자에게 부과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공익직불담당자는 해당 부과대상자의 정보를 AgriX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 정보를 등록할 경우 적발일, 통보일, 처분일 등을 명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2. 이행점검(농관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이행점검계획 수립	→	이행점검 사전 통보 및 점검	→ 부적합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전송
농관원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10.31)

< □ 마을 단위 공동활동 >

○ 농관원은 지자체에서 공동활동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지자체별, 마을 단위별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다.

○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마을 공동활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활동 마을을 무작위 선정(전체마을의 1% 내외 표본 선정)하여 마을 공동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타 준수사항 점검일정에 맞추어 복수로 점검을 추진할 수 있다.

- 이행점검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마을 등에 점검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목적, 내용 등을 사전에 안내하며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을 할 수 있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마을 공동활동 이행점검 시 참석자(명단 및 서명), 활동 내용, 활동 일시 및 시간* 등을 확인(별지 제34호 서식)한다.

* (‘20∼’21년) 활동시간 8시간 이상, (‘22∼’23년) 12시간 이상, (‘24∼) 24시간 이상

< □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 관리 >

○ 농관원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 및 그 주변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이행점검 조사표와 결과통보서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서식 활용)

- 영농폐기물 등 수거·처리 이행점검은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현장조사 대상 필지와 병행 조사할 수 있다.

- 영농폐기물 등 수거·처리 이행점검시 현장 입회, 부적합 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점검 7일전까지 사전통지를 한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증거인멸 등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농지 및 그 주변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이행점검 시 ‘20년과 ‘21년은 농지 및 그 주변에 폐농약병과 영농폐비닐이 적치‧방치되어 있음이 육안으로 확연히 판명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22년부터는 적치‧방치된 영농폐기물에 추가하여 농지 내에 영농폐기물이 매립‧소각 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적용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① 영농폐기물 등 수거·처리 책임은 영농폐기물 등이 방치·매립·소각된 농지 경작자에게 부여 ② 영농폐기물 등 매립·소각 여부 점검시, 육안으로 이상 없는 경우 적합 판정하되 민원 등 발생시 현장재조사 할 수 있음. ③ (‘20∼’21년) 이행점검시 영농폐기물 등 방치･매립·소각 여부 확인시 주의장 발송 및 지자체 신고, (‘22년∼) 이행점검시 영농폐기물 등 매립·소각 여부 확인시 부적합 처리(5%,10% 감액대상) 및 지자체 신고

<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 농관원은 영농기록 작성·보관에 대한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농약, 비료 등 부적합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이행점검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 농가에게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해당 농가에게 입회 요청을 할 수 있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증거인멸 등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영농일지 점검은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일 경우 필요 시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 점검한다.

* 다만,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토양검증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해당 농가가 인정함으로 관련 내용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사항 >

○ 이행점검 시(｢농업농촌공익직불법｣ 상의 ’조사등‘)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직불금 전액 감액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마을 공동활동, 폐기물처리, 영농기록 점검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관련자에 구두로 안내한다.

- ’미흡‘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주의장‘(별제 제36호 서식)을 발송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이행점검결과 직불대상자에 해당되면 AgriX에 조치사항을 입력하여 기록 관리한다.

* 주의장 발송 문서는 시스템에서 결과 입력시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 마련 필요

○ 농관원 본원에서는 마을 공동활동 등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자 등에 대한 내용을 최종 검토 후에 매년 10.31일까지 AgriX에 통보하여야 한다.

○ 농관원 본원에서는 11.30일까지 마을 공동활동 등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결과를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SECTION III.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 시·군·구 및 관계부처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운영일자	비고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 번호				처리기간	90일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은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농업인)에게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
②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업인 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마을명 )								전화번호
③ 경영주외의 농업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인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배우자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⑥-1 공익직불금의 “직불종류 선택”에서 “소농”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를 작성합니다.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 주민등록상 세대가 별도 분리된 경우에도 소농직불금은 동일세대로 규정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④-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혼인 외의 사유로 3년 미경과자를 작성합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제출한 가족관계 인적정보가 전년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는 작성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4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5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과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처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 확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8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기본직불금 신청									⑥-1은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불, 면적직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2은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품목·면적은 ⑤-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인1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신청인2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 ‘소농직불’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직불’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신청인)에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⑤-1 농지일반					⑤-3 농지면적(㎡) A≧B+C+D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 기본직불금 신청									⑥-3 신청인 성명
번호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⑤-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⑥-1 기본 (해당란 [ ]에 √ 하시오)							⑥-2 선택 (논활용)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신청 면적 (㎡) E≦B+C	논밭 구분	진흥 지역 여부 (○,×)	직불종류선택(소농 또는 면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소농” 선택, 1개라도 “미해당”인 경우 “면적” 선택]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간 ( ~ ..)
																						소농 지급요건		경영·소유면적 등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5,000제곱미터 이하		신청(경영) 면적의 합 ( ㎡)	[ ]해당 [ ]미해당
																						□-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00제곱미터 미만		소유면적의 합 ( ㎡)	[ ]해당 [ ]미해당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종사 년 농촌거주 년	[ ]해당 [ ]미해당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 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소득금액이 축산업은 5천6백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은 3천8백만 원 미만		축산소득 ( 만원) 시설재배업 소득 ( 만원)	[ ]해당 [ ]미해당
합 계																				직불종류 선택			[ ]소농, [ ]면적
⑥ ‘기본직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직불종류(소농 또는 면적) 선택 시 □ 의 면적을 초과하나 다른 요건(□-1부터 □ )은 모두 충족하는 농가 중 면적직불금 금액이 소농직불금 단가보다 낮은 경우 직불종류(소농 또는 면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8쪽 중 제3쪽)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소농직불 신청내역		면적직불 신청내역			구 분	논활용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진흥지역 안 논밭						진흥지역 안·밖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합 계						합 계
＊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농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직불금 신청정보 입력·등록 과정에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확인(동의)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1 (서명 또는 인) 신청인2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별지 제3호 서식]

(8쪽 중 제4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전업농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8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8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대표자)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대표자)을 말합니다.

※ 신청인명(생년월일) 란에서 ‘소농’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신청인)로서 자격이 있으며, 해당 지급대상자 중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는 2쪽 상단에 작성합니다.

②와 ③의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외의 농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④란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는 소농직불금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내 모든 구성원(②와 ③의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외 농업인 제외)을 작성합니다. 세대 분리기간이 혼인 외의 사유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그리고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별도 분리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규정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인의 농지 및 농작물재배, 공익직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변경등록합니다.

⑤-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⑤-2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3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⑤-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5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⑥-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구분 및 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

＊ ‘신청면적’ 란은 ⑤-3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 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 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진흥지역여부 란은 농지소재지별로 진흥지역은 “○”, 비진흥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 ‘직불종류 선택(소농 또는 면적)’ 란은 신청인이 표 안의 □ ∼ □ 까지 소농직불금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 경우는 해당란에 선택, 미해당된 경우는 미해당에 선택합니다. ‘직불종류’는 모두 ‘해당’일 경우에는 ‘소농’을 선택하고 ‘미해당’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면적’을 선택합니다.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란 기본직접지불금의 신청자와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되므로 농가 내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⑥-2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선택직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활용직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활용직불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품목․면적은 ⑤-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⑥-3란의 “신청인 성명”란은 면적직불금으로 등록된 농업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만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과 4.‘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8쪽 중 제7쪽)

직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등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8쪽 중 제8쪽)

직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3. 해당 농지 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의 경우에는 농지 등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 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 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나.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 종합소득금액 등 서류

다.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지역거주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 가목, 다목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1쪽)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처리기간	90일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대표자명(법인명) (전화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은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법인주소지 : (마을명 : ) (전화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② 법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농업인번호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기본직불금 신청							⑤-1은 기본(면적) 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2은 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품목·면적은 ④-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1 농지일반					④-3 농지면적(㎡) A≧B+C+D								④-4 시설 현황		④-5 품목별 재배면적			⑤ 기본직불금 신청					⑤-3 실 경작자
번호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④-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⑤-1 기본 (면적)			⑤-2 선택 (논활용)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신청 면적 (㎡) E≧B+C	논밭 구분	진흥 지역 여부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간 ( . . . . . ~ . . ..)
합 계
※ ⑤ ‘공익직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⑤-1란의 신청면적은 ④-3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밭 구분은 농지소재지별로, 진흥지역 여부는 진흥 “○”, 비진흥 “×”로 표출됩니다. ※ ⑤-2란의 논활용 재배품목은 ④-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며, ⑤-3은 법인 내 농지소재지별 실경작자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기본직불금 신청							⑤-1은 기본(면적) 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2은 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품목·면적은 ④-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1 농지일반					④-3 농지면적(㎡) A≧B+C+D								④-4 시설 현황		④-5 품목별 재배면적			⑤ 기본직불금 신청					⑤-3 실 경작자
번호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④-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⑤-1 기본 (면적)			⑤-2 선택 (논활용)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신청 면적 (㎡) E≧B+C	논밭 구분	진흥 지역 여부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간 ( . . . . . ~ . . ..)
합 계
※ ⑤ ‘공익직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⑤-1란의 신청면적은 ④-3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밭 구분은 농지소재지별로, 진흥지역 여부는 진흥 “○”, 비진흥 “×”로 표출됩니다. ※ ⑤-2란의 논활용 재배품목은 ④-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며, ⑤-3은 법인 내 농지소재지별 실경작자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3쪽)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소농직불 신청내역		면적직불 신청내역			구 분	논활용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안·밖
진흥지역 밖
합 계						합 계
＊법인은 기본직접지불금의 ‘면적직불’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확인(동의)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4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 ㆍ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는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직불금 신청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공익직불금 신청 : 해당 농업법인이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확인하여 변경등록합니다.

④-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④-2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④-3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④-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④-5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⑤-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구분 및 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

- ‘신청면적’ 란은 ④-3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과 휴경(C)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 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진흥지역여부’ 란은 농지소재지별로 진흥지역은 “○”, 비진흥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⑤-2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선택직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활용직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활용직불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면적은 ④-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⑤-3란은 법인 내 농지소재지별 실경작자를 기록합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과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과 예상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7쪽)

직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8쪽)

직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3.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 가목, 다목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쌀,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논농업(‘98~‘00) 밭농업(‘12~‘14) 조건(‘03~‘05)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 ‘17.1.1부터 ’19.12.31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종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 해당란에 “√”표시)		등록 농지등 소재지 및 면적						등록 농지등 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면적(㎡)	합계	작물재배	휴경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에게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할 목적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기본: 소농(   )·면적(    ), 선택: 논활용(    )]  ※(   ) 해당란에 “√”표시

<접수번호 :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기본: 소농(   )·면적(    ), 선택: 논활용(    )]  ※(   ) 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 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성명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별지 제10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서 인수인계서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해당에 “○”표시)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직불 (논활용)

[별지 제11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기본직불금 (소농·면적)						선택직불금 (논활용)		등록 연 월일	변경 사항
			합계 (진흥지역 안＋밖)	진흥지역 안 (㎡) (논＋밭)	진흥지역 밖 (㎡)		농지이용면적 (㎡)		재배 면적 (㎡)	휴경 면적 (㎡)
					논	밭	작물 재배	휴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기본: 소농(   )·면적(    ), 선택: 논활용(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 소유자	기본직불금 (소농·면적)								선택직불금 (논활용)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진흥지역 안＋밖)	진흥지역 안 (㎡) (논＋밭)	진흥지역 밖 (㎡)			농지이용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논		밭	작물재배		휴경
합계

위 신청인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논활용직접지불금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지등의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법 제43조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7쪽 중 제1쪽)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농업인, 농업법인)

처리기간

45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농지일반

③농지면적(㎡)

A≧B+C+D

④ 시설현황

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기본직불금

(소농·면적)

⑤-2

선택직불금

(논활용)

⑥-1

기본직불금

(소농·면적)

⑥-2

선택직불금

(논활용)

⑦ 변경

사유

공부

실제

자경

임 차

휴경

(C)

폐경

(D)

논․밭

구 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논․밭

구 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간

(  .  .  .

∼  . . .)

＊기타 변경신청 사항(계좌번호 등)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변경사항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확인란

신청인(대표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 첨부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등(기타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제5∼7쪽 참고)

[별지 제13호 서식]

(7쪽 중 제2쪽)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별지 제13호 서식]

(7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형 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정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7쪽 중 제4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 서식]

(7쪽 중 제5쪽)

작성방법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 이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의 면적 및 이용정보(등록된 필지 정보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②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①∼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⑥란에 작성합니다.

2. 농지가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의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④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3. 신청인(법인)의 공익직불금 변경신청 정보를 변경 전(前)과 변경 후(後) 내용을 등록합니다.

⑤-1란은 변경 전(前)의 기본직불금(소농, 면적)의 ‘논․밭 구분’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면적은 ③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 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⑤-2란은 변경 전(前)의 선택직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1란은 변경 후(後)의 기본직불금(소농, 면적)의 ‘논․밭 구분’과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⑥-2란은 변경 후(後)의 선택직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 작성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7쪽 중 제6쪽)

직불금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 신청: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농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4.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7쪽 중 제7쪽)

직불금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5.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6.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인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나.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 종합소득금액 등 서류

다.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지역거주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외 증명서류는 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제5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7쪽 중 제1쪽)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농업인, 농업법인)

처리기간

45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인1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신청인2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농지일반

③농지면적(㎡)

A≧B+C+D

④ 시설현황

⑤ 기본(선택)직불금 신청

⑥

변경

사유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기본직불(소농·면적)

⑤-2

선택직불(논활용)

공부

실제

자경

임 차

휴경

(C)

폐경

(D)

논․밭

구 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간

(  .  .  .

∼  . . .)

＊기타 변경신고 사항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확인란

신청인(대표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제5∼7쪽 참고)

[별지 제14호 서식]

(7쪽 중 제2쪽)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 확인 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별지 제14호 서식]

(7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형 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

(7쪽 중 제4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 서식]

(7쪽 중 제5쪽)

작성방법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 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ㆍ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금) 변경등록 신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대표자)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금)을 변경 신청하는 농업인(대표자)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대표자)을 말합니다.

- 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명(생년월일) 란에서 ‘소농’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신청인)로서 자격이 있으며, 해당 지급대상자 중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직불금 신청인 또한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신청서 ②∼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 농지가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사유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②-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④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여부는 자동표출)

- ‘논밭구분’ 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신청면적’ 란은 ③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2란은 변경신고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필지별로 기록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활용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활용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 작성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7쪽 중 제6쪽)

직불금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농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4.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7쪽 중 제7쪽)

직불금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5.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6.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인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나.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 종합소득금액 등 서류

다.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지역거주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외 증명서류는 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제5호 및 제6호 가목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 거절자(제외자) 대장

번호	신청구분 ([ ] 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 (㎡)	제외사유
1	기본[ ],선택[ ]
2	기본[ ],선택[ ]
3	기본[ ],선택[ ]
4	기본[ ],선택[ ]
5	기본[ ],선택[ ]
6	기본[ ],선택[ ]
7	기본[ ],선택[ ]
8	기본[ ],선택[ ]
9	기본[ ],선택[ ]
10	기본[ ],선택[ ]
11	기본[ ],선택[ ]
12	기본[ ],선택[ ]
13	기본[ ],선택[ ]
14	기본[ ],선택[ ]
15	기본[ ],선택[ ]
16	기본[ ],선택[ ]
17	기본[ ],선택[ ]
18	기본[ ],선택[ ]
19	기본[ ],선택[ ]
20	기본[ ],선택[ ]

※ 1) “기본”은 “소농”과 “면적”으로 구분

2) 제외자: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 농지등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16호 서식]

번호 제        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절통보서

[소규모농가직불금(   ), 면적직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농지등 소재지					소규모농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신청면적(㎡)			합계	신청면적(㎡)
							작물재배		휴경		작물재배	휴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거절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본: 소농( )·면적( ), 선택: 논활용(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귀하)
첨부서류 : 1. 등록거절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증명 서류 3. 그 밖에 신청자가 이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별지 제18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 ․구	지급대상자(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계	기본 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소농	면적			논·밭	논	밭		논·밭	논	밭				논·밭	논	밭
합계

※ 1ha = 10,000㎡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 ․구	자금배정액(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계	기본 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소농	면적			논·밭	논	밭		논·밭	논	밭				논·밭	논	밭
합계

※ 1ha = 10,000㎡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내용>
부정수급자 성명		(전화번호)
부정수급자 주소
부정신청 농지등 지번
신 고 내 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등 주소	위반 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포상금 지급액

※ 직불종류: 기본직접직불금(소농·면적) 또는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 친환경인증, 친환경축산, 경관보전 등)

[별지 제22호 서식]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 신고일자 :

○ 신 고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지 :

- 연 락 처 :

○ 피신고자 :         (생년월일 : )

○ 신고농지 :

○ 신고내용 :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농지등 :                                (면적 : ㎡)

- 부정수급 직불 :

- 부정수급 금액 :        원

- 부정수급 내용 :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      년 ~     년)

3. 부정수급 상세내역

○ 부정수급자 :            (생년월일 :       )

직불종류	수령연도	농지등 지번	면적(㎡)	금액(원)	비고
합계

※ 직불종류 : 기본직접직불금(소농·면적) 또는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 친환경인증, 친환경축산, 경관보전 등)

[별지 제23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①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

전화번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      은행)

②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

전화번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      은행)

신고내용

일  자

20    .    .    .

유  형

□ 신고 □ 고발

내  용

포상금 배분비율

① (      ) %  : ②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여부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없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

2. 부당수령신고 처리결과서(해당 부당수령신고를 처리한 기관에서 첨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	포상금 지급

신청인

주무관청

주무관청

210mm×297mm(중질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00000사업	지원연도	’2015.～
사업비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보조사업자
법인명	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 용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별지 제25호 서식]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신청면적 (㎡)		조사결과						비고 (불이행 사유 등)
							농지형상·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읍면동	본번	부번			재배	휴경	(불이행 항목 “○”표시)				불이행 면적 (㎡)	(불이행 시 “○”표시)
							①	②	③	④	①
							①	②	③	④	①
							①	②	③	④	①
							①	②	③	④	①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하고 ①항목이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 면적을 기재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기재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20∼’21년 농지에서 지상 방치된 폐비닐·폐농약병 대상) 항목 불이행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기재

[별지 제25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26호 서식]

농지등의 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		부적합면적 (㎡)	조사결과						비고 (불일치 사유 등)
							농지형상·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읍면동	본번	부번		재배	휴경		(불이행 항목 “○”표시)				불이행 면적 (㎡)	(불이행 시 “○”표시)
							①	②	③	④	①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하고 ①항목이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 면적을 기재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기재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20∼’21년 농지에서 지상 방치된 폐비닐·폐농약병 대상) 항목 불이행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기재

*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불이행시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불이행시 주의장이 발급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27호 서식]

농지등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보고

□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계	재배	휴경			계	재배	휴경			계	재배	휴경
합계

※ 1ha = 10,000㎡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지원장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농약등 유해물질 안전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조사결과

접수 번호	품목	시료 수거				종 류	소유자		생산자
		연월일		수거 단계	장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일반, 인증, 수출국 등)
분석항목		검출성분			검출치 (㎎/㎏)		허용기준 (㎎/㎏)		검토의견
(잔류농약, 기타 유해물질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 조치계획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예정인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을 검토할 예정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동봉한 의견서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29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재배품목 및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휴경	품목	면적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별지 제29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30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

1. 경영체 등록번호 :

2. 주소 :

3. 경영주(법인대표) 성명 :

경영정보 구분	등 록 내 용	확인결과 변경을 요청 하는 내용
일반현황 농지정보 재배품목･면적 정보

상기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  )월 (  )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인결과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사무소장)

<안내사항>

1. 본 통지서는 현지조사과정에 경영주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기피한 경우 또는 현지조사 및 전산검증 결과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발급합니다.

2. ‘20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점검 대상 품목은 벼이며, 농관원이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부적합 결과가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재배품목 및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휴경	품목	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점검 대상 품목은 벼이며, 농관원이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부적합 결과가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00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불이행시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32호 서식]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농약, 비료 등 사용내역
경운 등 기타 재배과정 필요한 사항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작목별·필지별 농약 및 비료의 투입내역, 종자사용내역 등을 재배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기록 또는 구매한 투입자재 및 종자는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2년간 보관)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등 기재

[별지 제32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33호 서식]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농약, 비료 등 사용내역
경운 등 기타 재배과정 필요한 사항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약 및 비료의 투입내역, 종자사용내역 등을 재배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기록 및  구매한 투입자재 및 종자는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2년간 보관

* (‘20∼’21년) 농약, 비료 등 농자재구입영수증 보관 불이행시만 주의장 발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불이행시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34호 서식]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 마을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수	명
□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공동 활동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8시간 이상 활동
신청인(성명)	연간 공동활동(8시간 이상)					이행점검결과
	활동명	기간(월일)			시간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별지 제34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대표자 등 확인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대표자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대표자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35호 서식]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마을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수	명
□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공동 활동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8시간 이상 활동
신청인(성명)	연간 공동활동(8시간 이상)					이행점검결과
	활동명	기간(월일)			시간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연간 8시간 이상 공동활동 불이행시 주의장 발부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36호 서식]

제    호

주   의   장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위반사항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 지상 방치 폐비닐·폐농약병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 8시간 미만 공동활동 실시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자재 구입 영수증 미보관

* 해당 위반 준수사항에 체크(√) 표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장을 발부하오니 위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37호 서식]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의견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서명 또는 인)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 / 읍장·면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의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SECTION IV. AGRIX 운영

SECTION V.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