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피해 농업인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계획

2020. 4.

	재해보험정책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농업인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계획

추진배경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게 기존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를 통해 해당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특별재난지역 선포(3.15.)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지원근거

❍ 관련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지원

❍ 사업근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 사업주관 : 재해보험정책과(사업시행 :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지원개요

❍ 지원내용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1〜2년)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정상적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

구 분	지원 대상	지원기간	증빙 자료
①‘코로나19’ 감염·격리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또는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농가	1년	‣보건부서의 격리통지서 등 확인 자료
②농작업 인력 구인난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가	1년	‣영농작업반 대표, 마을 이장 등 확인서 ‣인건비 지출 통장사본 ‣위와 상응하는 자료
③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20.2.1. 기준 ‘코로나19’ 발생 전후 3개월 대비 매출이 감소한 농가 또는 ‣‘20.5.1. 기준 전년동기 3개월(2.1.∼4.30.) 대비 매출이 감소한 농가	매출감소 30〜49% 1년 50%이상 2년	‣농협계통출하확인서, 도매시장표준정산서, 카드사 매출액, 농산물거래내역서(시군 친환경 급식센터 발행) 등 매출 확인 자료

추진일정

❍ 농축산경영자금 대출농가 대상 지원계획 홍보(지자체·농협, 4.22.~29.)

❍ 지원 희망농가 수요조사 및 대상자 확인(지자체, 5.1.~5.22.)

❍ 대상 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일괄 조치(농협, 6.1.〜6.5.)

* 추진일정: 대상농가 통보(지자체→농협은행, 6.1.), 상환연기·이자감면 조치(농협은행, 6.1.〜6.5.), 지원실적 보고(농협은행→농식품부, 6.8.)

[붙임1]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신청서

발급번호 : 00읍·면 제00호

발급번호 : 00시·군 제00호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홍길동 (주민번호:         -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농축산경영자금 대출금액 : 총 000백만원 (백만원 단위 절사)

○ 농업경영자금 : 000백만원

○ 축산경영자금 : 000백만원

□ 피해개요

○ 지원유형 :

○ 피해내용

-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대상자 명단

□ 대상자 선정 내역

대상자 인적사항			대출금액			확인서 발급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계	농업자금	축산자금
합 계		농가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 대상자 확인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00시·군·구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000) 0000 - 0000

2020년   월   일

ㅇㅇ시장·군수 (인)

NH농협은행 00지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