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사업 계획

❖ 농장단계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심사비 등을 지원하여 인증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으로 HACCP 인증 확산 유도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01 ~12월까지

□ 신청대상 : 2020년 HACCP인증 연장 및 신규인증 희망농장

※ 2020년 인증만료농가 : 23농가

□ 지원단가 : 최대 410천원(인증심사비)

□ 사업내용 : HACCP신규인증 및 연장시 심사비 지원

□ 사 업 비

• 선정 우선 기준에 따른 도비(보조70%) 및 군비(보조50%)지원

- 도비 사업량 12호,  군비 사업량 11호

Ⅱ		추진요령

□ 지원단가

• 심사비 지원 기준 : 업종별 차등지급(최근3개월 사육평균두수)

구 분	인증 수수료 적용 대상업종의 대•중•소 구분 기준				심사비(원)
	소	돼지	닭	오리	인증연장	신규인증
대(기업농)	200두 이상	1만두 이상	10만수 이상	5만수 이상	410,000	420,000
중(전업농)	200두 미만	1만두 미만	10만수 미만	5만수 미만	370,000	380,000
소(소규모)	50두 미만	1천두 미만	3만수 미만	1만수 미만	320,000	330,000

□ 대상자 선정 우선 기준

• 1) 동물복지인증농가, 2) 무항생제인증 농가

• 3)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가, 4) 기타(소규모농가 우선)

□ 사업비 정산

• 2020.01.~12 사업기간 내 소요비용 정산

• 보조금 청구서식 1부, HACCP인증서 사본

• 인증심사(연장) 심사비용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

【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사업 계획 】

신청인 주  소 :

농장명 :

성  명 :                (핸드폰 :                 )

사업신청 및 사육두수

최근 3개월 평균 사육두수				신청종류		사업비 (천원)	비고
한우	돼지	산란계	육계	인증 연장	신규 인증

※ HACCP 인증 심사비 수수료 참고.

인증현황 : 최초인증일 2017.  .  .  인증종료일 2020.  .   .

상기와 같이 2020년 축산분야 HACCP인증비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20년 축산분야 HACCP인증비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원

4. 자기자본 부담액 :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축산분야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심사비 등을 지원하여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으로 HACCP 인증확산 유도

6. 사업수행기간 : 2020.  1.   .   ~   2020. 12   .

7. 기  타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농장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0년 축산분야 HACCP인증비지원사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1개소)	단가 (원)	사 업 비(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농 장 명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0년 축산분야 HACCP인증비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