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복합영농 실현을 위한

2020년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계획(안)

Ⅰ		사업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을 봉화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버섯재배 전업농 육성

◦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실현하고 농외소득 창출을 통한 햇살복합영농 실현

Ⅱ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0. 6. 15(월) ~ 6. 30(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 사 업 비 : 945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21동

◦ 지원단가 : 45백만원/1동(100㎡)

▸1인 지원한도 : 300㎡

◦ 사업내용 : 판넬형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공조시설 등 내부 포함)

▸골조규격 : 각파이프 150×100이상

▸공조시설 : 냉난방(13℃~25℃, 10마력 이상), 가습, 환기시설 포함

▸벽체판넬 : 120T이상

※ 균상대 제작비는 제외

Ⅲ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ㆍ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 제외대상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은 지원 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ㆍ접수 후 자체기준에 의거 선정

① 자부담 확보 여부 : 통장사본 제출

② 사업부지 확보(임차/자가) 여부 :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③ 버섯재배 경력 : 농지원부 등 기타 증빙자료

④ 봉화버섯학교 수강생 우선 지원

⑤ 기타 자료 제출 요청 시 즉시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 사업부지 :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함

▸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5년 이상 버섯재배사 설치 목적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가능

Ⅳ		세부사업 추진방법

◦ 사업시행 시 요건

▸사업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유자격업체를 통해 설계도서 작성 후 제출

▸설계 및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 업체를 통해 설계 및 시공(자가시공불가)

▸도급공사 시행 시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시공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및 사업 시행

※ 공정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정별 관계법령에 따라 유자격업체를 선정 후 시공하여야 함

◦ 세부사업 추진요령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사업비는 당해 기준단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사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통장계좌(보조금전용통장 개설)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한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부지, 사업내용 등)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반드시 사업시행(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ㆍ기간		처분제한기준
건물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ㆍ장비	납품일	5년

◦ 추진일정(안)

▸2020. 6. 30.까지 : 사업 신청ㆍ접수

▸2020. 7. : 사업대상자 선정

▸2020. 7.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붙임 1】서식에 의거 사업신청․접수 후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0. 6. 30(화)까지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보조금집행 및 정산 :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실행,집행,정산

〈붙임 1호 서식〉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 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영농경력	~ ( 년간)			영농규모	㎡
					주재배작목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 부			체납여부	여 / 부
신청내용	사업대상지	재배 작물	사업소재지					자가/임차		면적
										㎡
										㎡
	재원조달 (천원)	계		군비(50%)			자부담(50%)
	자부담 확보	여 / 부 ( 천원)		버섯재배 경력 유무			여 / 부 ( 년)
위와같이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에 대한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임대 차계약서), 자부담 확보 등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자료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