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금액(안)

□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기준

품목	전국평균 생산량 (a)	기준가격 (원/kg) (b)	‘19년도 평균가격(원/kg) ©	지급단가 (원/kg) (d=(b-c)×95%)	수 입 기여도 (e)	조정계수(안) (f)	지급금액(안) (g=a×d×f)
녹두	1,113kg/ha	8,572	8,323	236.55	23.1%	23.1%	60,818원/ha
밤	1,455kg/ha	3,082	3,050	30.40	1.5%	1.5%	663원/ha
돼지고기	88.2kg/두	4,284	4,079	194.75	36.8%	36.8%	6,321원/두

※ 지원기준 :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산출기준 : (농업 등) 지원대상 품목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생산량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생산량

(축산업) 지원대상품목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의 ‘19년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의 90%

❍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지급가능액 : ’20년 지원대상 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실적과 보조총액 측정치(AMS)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신청총액 : 「지급대상 규모 × 지급단위당 단가」 총액

* 수입기여도 : ’19년도 평균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KREI의 지원센터 분석을 토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피해보전직불 지급 상한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폐업지원금 지원기준

품목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지급금액(안)
밤	-	5,991,900원/ha
돼지고기	83,925원/두	251,775원/두

※ 지원기준 : (농업 등)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 밤은 지난 10년간 순수익액이 모두 음의 값을 가져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 부담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7-34호)」의 산림작물 폐기비용 기준 적용

(축산업)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순수익액

* 돼지고기 폐업지원금은 지급 상한 설정(10월 확정)

※ 지급급액은 조정계수 확정(10월 중)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현재의 지급급액(안)을 최종 금액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며, 공식적인 안내자료 등에 절대 활용하지 말고 참고자료로만 사용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