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인력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농촌사회팀	팀 장 이갑주 과 장 연상준	02-2080-5627 02-2080-56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15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94% 달성을 성과목표로 제시(신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94%	-	-		‘15.12	사업주체(농협중앙회)의 집행결과 *‘15년 예산 집행실적/ ’15년 예산(86억)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52,420	10,200	10,800	12,270	12,270
보 조	36,695	7,140	7,560	8,589	8,589
농가부담	12,705	2,700	2,880	3,060	3,060
농협부담	3,020	360	360	621	621
ㅇ 영농도우미	42,351	9,000	9,600	10,200	10,200
- 보 조	29,646	6,300	6,720	7,140	7,140
- 농가부담	12,705	2,700	2,880	3,060	3,060
ㅇ 가사도우미	10,069	1,200	1,200	2,070	2,070
- 보 조	7,049	840	840	1,449	1,449
- 농협부담	3,020	360	360	621	621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5.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우선지원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최근 2년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4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 치료받은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통원치료의 경우, 일주일 이내 두 개 이상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로 간주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 지원대상 경로당은 경로당 소재 주소지가 읍․면 지역만 지원

2.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통원·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3～9일)통원·입원일수 만큼 지원, (3일이상 재입원시) 입원일수 만큼 추가 지원

(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시에도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명 기준  으로 하여 연간 10일까지만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6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42,0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6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가사도우미 : 국고 70%(8,400원/회), 농협부담 30%(3,600원/회)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2,000원을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1명이상 파견할 수 있음. 가사도우미를 2인 이상 파견한 때에는 농협․이장․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별지 제4호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 지역 농협으로 별도 배부

3. 도우미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통원치료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전화신청 시는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통원 치료자 중 진단서(최초발병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일수를 충족하는 통원치료 확인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기간

· 입원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 기간) 이내

· 통원 치료시 :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후 14일 이내

· 진단시 : 진단기간 내

*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단

* 동일한(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영농도우미 지원은 연간 1회만 가능

* 가사일이나 농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영농도우미

- 당해연도에 영농도우미를 이미 지원(최대 10일)받은 가구(상이한 사유라도 미지원)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가사도우미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4. 지원대상 선정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가 상호연락 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가급적 전년도 연말에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가구와 파견될 가사도우미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가구명, 주소, 전화번호, 가사도우미 성명, 전화번호 지원기간, 지원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가구와 가사도우미는 상호연락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가사도우미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영농도우미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영농도우미로 선정

․ 영농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농가의 영농도우미 신청에 대비, 도시지역 영농작업 가능 유휴인력, 영농도우미로 활동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농가가 추천한 영농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가사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 등 가사서비스 제공

- 선정

․ 지역농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가사도우미로 선정

․ 신청가구가 가사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취약가구의 가사도우미 신청에 대비,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주축으로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가사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과 대상농가는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

* 가사도우미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7. 도우미 임금 지급

○ 영농도우미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 지정한 계좌에 입금

○ 가사도우미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 자원봉사자 활동비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혜가구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

- 지역농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농협부담금을 합하여 가사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별지 제2․3호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지역단위 농협으로 별도 배부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지역농협 영농․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가사도우미 신청 및 지원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영농도우미 신청 접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인지 반드시 확인

○ 전년도 연말까지 가사도우미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영농도우미 연중, 가사도우미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제재》

○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지역농협은 사업연도 개시(1월)부터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별지 제1호서식]

영농․가사 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농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사고질병 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가사 도우미 신청인기재사항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 역 (본인추천시 신청인기재)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영농·가사)도우미를 신청하며 위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음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신청대리인 성명 (인) OO농협조합장 귀하
※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별지 제2호서식]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

신청인 (도우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혜농가 (도움받은 농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농도우미 활동사항
영농일자		농지소재지			재배작목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서명)
※ 일별 영농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 자료 별첨 별첨 증빙자료 : 영농도우미 현장 활동 사진 등
임금청구	금 원 ※ 산출근기 : 1일 임금 ( 원)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인) ( ) 농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농협담당자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신청서

신청인 (자원봉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혜자 (도움받은 자)	수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혜자 주 소
《가사도우미 활동사항》
활동일자	활동내용				수혜자 확인(서명)
활동비 신 청	금 액: 원 ※ 산출근기 : 1일 활동비 ( 원) × 활동일수( 일)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가사도우미 활동비를 신청하며, 활동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자원봉사자) 성명 : (인) ( ) 농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가사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농협담당자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다수인 파견 사유서

아래와 같이 가사도우미를 파견합니다.

지원예정일			파견자수
수 혜 자 (경로당)	성 명 (마을명)		주민번호 (마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다 수 인 파견사유	<예시1> 장기간 봉사서비스 받지 못해 업무량 과다 <예시2> 수리할 집기 등이 많아 다수 파견함 <예시3> 정원 정비를 하기 위한 인원 1인 추가파견 <예시4> 청소1명, 취사 및 밑반찬 1명 등 <예시5> 수혜자가 공격적 성향을 보여 안전을 고려 2인 파견 <예시6>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시키기 위해 2인 이상 필요
확 인 자	20 년 월 일 성명 : (인) (농협․이장․경로당 관리 책임자 중 1인)

※ 가사도우미 2인 이상 파견 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농협에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