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1년 곤충산업화지원(안) * 본 사업지침(안)은 2021년 정부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국회 예산심의결과 확정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사업명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곤충산업화지원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에 곤충 산란장, 사육장, 가공 설비 등 지원

- 거점기관은 협력농가에 곤충종자공급, 곤충 생산장비 보급 및 관리, 먹이원 공급, 수매·가공 등을 통해 지원하고, 협력농가는 균일한 품질의 곤충생산

국고보조

근거법령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지원한도

○ 개소당 300백만원(2개소×10억원×국고30%)

* 국고 보조율의 경우, 정부안 확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정부안)
합 계	-	2,000	2,000	2,000
국 고	-	600	600	600
지방비	-	800	800	800
융 자	-	-	-	-
자부담	-	600	600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종자생명산업과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한병윤

박은총

044-201-2472

044-201-2473

신청시기

2020년 8월

사업시행기관

지자체(시·군·구)

관련자료

※ 동 지침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 가능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거점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농·축협,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지원자격 및 요건 필수충족)

○ (협력농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지원자격 및 요건 필수충족)

2. 지원자격 및 요건: 참여하는 농가(협력농가 포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도 지원 가능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3. 지원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를 대상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생산시설, 가공시설 등 관련 시설 신축 및 기자재 지원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 곤충사육사 :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 곤충의 먹이, 생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곤충 및 종자 생산 시설 : 사육사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비(사육기, 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등), 곤충의 종자생산(부화장, 부화기 등)

- 곤충 가공 시설 : 착유기, 분쇄기, 포장기 등

- 기타 식·사료용 곤충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거점기관이 지자체(광역 및 기초)인 경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범위)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업기간) 1년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수요 부족시 지자체를 거점기관으로 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해 1년 연장지원 가능

6. 사업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Ⅰ,Ⅱ),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개소당): 10억원

○ 지원한도액: 국비 3억원, 지방비 4억원

* 거점기관이 지자체(광역 및 기초)인 경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범위: 곤충 산업화 추진을 위한 건축비, 시설비, 기자재 등

8.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 곤충업 신고 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 ‘18~‘20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참여농가 모두)

○ 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반드시 첨부)

*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자유롭게 작성 가능

Ⅰ. 사업개요

1. 성과 목표 2. 주요 추진계획 3. 사업특징, 장점 등

Ⅱ. 사업신청자 현황

1. 법인․농가 연혁, 인원 2. 과거 곤충(양잠포함)관련 사업 실적 등

Ⅲ. 세부 사업계획

1. 곤충 생산·가공 시설 내역

2. 생산 및 유통․판매 계획

3. 수익분석 4. 운영계획 5. 농가협력 방안 등

○ 부지확보 증빙서류(미확보시 계획서)

○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등(해당시 첨부)

: 참여하는 모든 농가(협력농가 포함)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 제출필요(지자체 협의 증빙자료(공문 등) 제출)

○ 자부담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참여농가 모두)

Ⅲ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는 사업자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업무포털→사용자 매뉴얼)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각 시·군·구 공문]		[공문 및 서류]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 <서식1>
농림축산식품부(’20. 8월)		농식품부·지자체(’20 8월)		사업대상조직→시·군·구(’20. 9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알림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알림(공문 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사업공고기간 30일 이상 필수)

○ 시・군・구는 신청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대상자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되지 않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협력농가 포함 모든 농가 검토필요)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신청은 거점기관 1개로 통합하여 진행, 협력농가와 거점기관의 소관 지자체가 다른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사업 신청서 : <서식 1>

2. 사업자 선정단계

[공문]		[공문]		[심의위원회]
신청 제출	→	우선순위 결정, 단수후보로 공모 신청	→	심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군·구→시·도(’20. 9월)		시·도→농림축산식품부(’20. 9월)		농림축산식품부(’20. 9월)

	[공문/e나라도움]		[공문/e나라도움]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배정안 확정	→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결과 통지
	농림축산식품부(’20. 9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20. 9월)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서식 1>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수후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

- 사업신청자(협력농가 포함)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발표평가(PPT)를 통해 선정(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 <별표>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 점수(각 1건)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정

※ 단수 후보일 경우 절대평가 실시,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자로 선정

○ 거점을 지자체 및 농·축협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 1개소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를 확정한 후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사업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조직에 즉시 알림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알림

3.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단계

가. 세부계획 수립·승인

[온･오프라인]		[공문]		[공문]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검토 및 제출	→	세부계획 검토 및 승인
보조사업자(’20. 11월)		시·군·구→시·도(’20. 12월)		농림축산식품부(’20. 12월)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보조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세부계획에 반영

○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조정 절차>에 따름

시․도 및 시․군․구

○ 시ㆍ군ㆍ구는 선정된 사업자의 세부사업계획을 관할 시ㆍ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 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시·도에 대해 차년도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 곤충유통사업지원에 대해서 사업배제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 10% 미만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자체변경으로 가능하고, 10% 이상∼3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ㆍ도의 승인 필요

- 사업계획 변경 내역은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나.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추진 및 집행	→	집행관리 및 이행점검(연 4회)
지자체, 농식품부		보조사업자(연중)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

○ 각 보조사업자는 사업확정 통보가 도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자금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는 자금교부 통보 이후 지체 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자금 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보조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의 추정가격이 2억원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세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 보조금 교부신청은 공문과 시스템을 통해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부 결정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게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하도록 안내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예산 교부

○ 지자체는 보조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한지 관리·확인

○ 지자체는 보조사업자가 설계 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자체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완 요청

○ 지자체는 사업현장을 분기마다 점검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3, 6, 9, 12월)

*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보고<서식 2>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온라인]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 보고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22.1월)		지자체(‘22.2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완 요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 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시·군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2021. 6월(중간점검), 12월(최종평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2. 환류

○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지침 개선 등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Ⅴ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0)	변경(2021)	변경사유
<내역사업명> ○ 사료용곤충산업화지원	<내역사업명> ○ 곤충산업화지원	○ 내역사업명 변경
<사업목적> ○ 축산·양어용·반려동물 등의 사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목적> ○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 구축	○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사료용곤충에서 “유통 및 판매가능한 곤충”으로 변경
<사업내용> ○ 곤충 농업법인 및 사육농가에 사료용 곤충 산란장, 사육장, 가공설비 등 지원 - 거점농가(농업법인)는 사료용곤충, 종자를 협력농가 공급하고, 협력농가가 사육한 곤충을 거점농가(농업법인)가 수매하여 사료로 가공토록 함	<사업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에 곤충 산란장, 사육장, 가공설비 등 지원 - 거점기관은 협력농가에 곤충종자 공급, 곤충 생산장비 보급 및 관리, 먹이원 공급, 수매·가공 등을 통해 지원하고, 협력농가는 균일한 품질의 곤충생산	○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거점농가에서 거점기관으로 명칭 및 사업 내용 일부 변경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사업대상자> ○ (거점기관) 광역 및 기초 지차체, 농·축협,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지원자격 및 요건 필수충족) ○ (협력농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지원자격 및 요건 필수충족)	○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 사료용 곤충 산업화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장비 등	<지원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를 대상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 장비비 등 지원	○ 지원대상 확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용 곤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중 “사료용 곤충”에 한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유통 또는 판매가능한 곤충”	○ 지원대상 확대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기간) 1년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거점기관이 지자체(광역 및 기초)인 경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기간) 1년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수요부족시 지자체를 거점기관으로 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해 1년 연장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에 따라 지원형태 일부 변경 진행
추가	<사업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사업자가 사업이후로 적절한 시설관리와 사육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추가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참여하는 모든 농가(협력농가 포함)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 제출필요(지자체 협의 증빙자료(공문 등) 제출)	○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대상자 및 신청사업내용에 대해 확인하도록 문구 명시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단계> - 신청은 거점기관 1개로 통합하여 진행, 협력농가와 거점기관의 소관 지자체가 다른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대상자 및 신청사업내용에 대해 확인하도록 문구 명시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단계> ○ 거점을 지자체 및 농·축협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 1개소 선정	○ 사업선정 최대 개소수 명시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단계> * 세부사업계획 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시·도에 대해 차년도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 곤충유통사업지원에 대해서 사업 배제	○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문구 추가
<별표>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및 선정평가표 ○ 사료용 곤충사육경력 ○ ‘18~’20년 곤충 연간 판매량(상대평가) ○ 자부담 예산 확보여부 - 100%확보(10), 100% 미만은 확보액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7~1) * 확보계획 구체성에 따라 2점 내에서 추가 배점 가능 ○ 지자체의 예산확보 및 사업지원의지(5점) ○ 가산점	<별표>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및 선정평가표 ○ 곤충사육경력(5-10점) * (민간)거점기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5년이상 5점, 4-5년 4점, 3-4년 3점, 2-3년 2점, 1-2년 1점(증빙필요) ** (지자체) 해당 지역의 곤충생산업 농가수(‘19년 곤충업 행정통계기준)로 평가(10점), ( )에 해당하는 점수부여 - 광역의 경우 250개소 이상 10점, 200-250 8점, 150-200 6점, 100-150 4점, 50-100 2점 - 기초의 경우 30개소 이상 10점, 25-30 8점, 20-25 6점, 15-20 4점, 5-15 2점 ○ ‘18~’20년 곤충 연간 판매액(상대평가) * 거점기관과 상위 5개 협력농가의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곤충판매가 아닌 부자재 등의 판매액은 포함하지 않음 ** 증빙은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하며, 곤충별로 판매량 등을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등급 산정 ○ 자부담 예산확보여부(5점) - 100%확보(5), 100% 미만은 확보액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4~1) * 확보계획 구체성에 따라 2점 내에서 추가 배점 가능 ** 지자체를 거점으로 하는 신청건의 경우 평가의 대상이 아님 ○ 지자체의 예산확보 및 사업지원의지(10점) ○ 가산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경우 농업인, 농·축협, 지자체 가산점 부여 (광역단위로만 있는 경우 3점, 기초단위까지 있는 경우 5점)	○ 평가의 명확한 기준 제시 ○ 곤충 판매량 평가를 위한 기준 정보 추가 ○ 평가항목 일부 조정 ○ 평가항목 일부 조정 ○ 항목 추가

〈별표〉

사업 대상자 평가기준 및 선정평가표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곤충의 사육경력 및 규모 (민간: 15점, 지자체: 20점)	① 곤충사육경력 (5~10점) * (민간) 거점기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5년이상 5점, 4-5년 4점, 3-4년 3점, 2-3년 2점, 1-2년 1점 (증빙필요) ** (지자체)해당 지역의 곤충생산업 농가수(‘19년 곤충업 행정통계기준)로 평가(10점), ( )에 해당하는 점수부여 - 광역의 경우 250개소 이상 10점, 200-250 8점, 150-200 6점, 100-150 4점, 50-100 2점 - 기초의 경우 30개소 이상 10점, 25-30 8점, 20-25 6점, 15-20 4점, 5-15 2점	5 (10)	4 (8)	3 (6)	2 (4)	1 (2)
	② ‘18~’20년 곤충 연간 판매액(상대평가) * 거점기관과 상위 5개 협력농가의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곤충판매가 아닌 부자재 등의 판매액은 포함하지 않음 ** 증빙은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하며, 곤충별로 판매량 등을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등급 산정	10	8	6	4	2
2. 사업계획의 충실성(20점)	①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20점)	20	16	12	8	4
3. 수익창출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20점)	① 수익창출 모델 및 추진방안(10점)	10	8	6	4	2
	②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10점)	10	8	6	4	2
4. 농가 협력 가능성 (20점)	① 협력 농가 확보 및 상호 협력 가능성(상대평가)(20점) - 확보된 농가 없이 확보계획만 있을시(2점)	20	16	12	8	2
5. 사업 추진 여건 (25점)	①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여부(10점) - 부지확보,건축허가(10), 부지확보(5), 부지확보예정(3)	10		5		3
	② 자부담예산 확보 여부(5점) - 100% 확보(5), 100% 미만은 확보액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 (4~1) * 확보계획 구체성에 따라 2점 내에서 추가배점 가능 ** 지자체를 거점으로 하는 신청건의 경우 평가의 대상이 아님	5	4	3	2	1
	③ 지자체의 예산확보 및 사업지원 의지(10점)	10	8	6	4	2
6. 가산점	-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농업에 해당시 항목당 2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경우 농업인, 농·축협, 지자체 가산점 부여(광역단위로만 있는 경우 3점, 기초단위까지 있는 경우 5점)
합 계
총 평

〈서식 1〉

곤충산업화지원 사업 신청서

(거점기관이 농업인인 경우)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곤충 사육경력 (곤충업 신고일기준)	년		곤충업 신고		년				곤충 사육시작 (신고일과 별개)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사업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확보 증빙서류(미확보시 계획서) 3.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필요시) 4. 기타 참고자료

곤충산업화지원 사업 신청서

(거점기관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

신청자	지자체 혹은 농·축협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참여농가수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사업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확보 증빙서류(미확보시 계획서) 3.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필요시) 4. 기타 참고자료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자치단체자본보조] 곤충산업화지원

ㄱ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가	사업개요

□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시행주체 등 구체적으로 작성

나	추진 실적

□ (정상추진 / 추진지연 중 선택*) 0분기 까지의 추진 실적 작성

* ‘21년 사업계획서 상 일정 준수 여부

□ 지연된 경우 사유 반드시 작성

다	예산 집행 현황

□ 예산 집행 내용, 집행 부진 사유, 부정수급 현황 점검 등 작성

			(단위 : 천원)
‘21년 총 예산	국비 교부액(A) (분기별 기준)	국비 집행액(B)	국비 집행률(B/A)

라	향후 계획

□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계획 작성 (추진 지연일 경우 구체적인 계획, 조치사항 등 반드시 작성)

붙임		‘21년 사업계획서 상 추진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