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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촌자원 융복합화지원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 국정과제 연계, FTA대책 추진사업 우선 및 선정기준 강화

∙ 6차산업화 등 창조경제 실현, 향토산업 신규사업 2개소 추진

∙ 15호이상 참여 농업인 조직, 3년이내 동일사업자 지원 제외

∙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국비 10억원까지, 테마공원조성 50억원까지

□ 사업포기 및 예산미편성 시군 페널티 적용 : 동일사업 지원 제외

□‘16년 개정사항 반영 : 6차산업화 음식점·숙박시설 등

농축산유통국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및 향토산업 육성

2016년 농촌자원 융복합화지원사업 추진계획(안)

	‘16년 중점 추진방향
❖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경북 농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 성장동력화 관련 역점 추진과제 우선 반영 ❖ 6차산업화 관련 일자리 창출, 계속사업 마무리, 지역현안사업 시군별 안배, 공모제 의무화 등 사업선정 투명성 제고 ※ ‘14년 사업포기 및 ’15년 예산 미확보 시·군 페널티 부여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신규)	비 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23,351	25,371	17,164
농업기반정비	19,968	20,093	14,142
향토산업육성 (‘15년부터 지특계정)	4,680	5,650	3,445/0

	지 원 방 침

❍ 국정과제 연계 및 도 농축산분야 역점 추진과제 우선 반영

∙ 6차산업화 등 창조경제 실현, FTA 대책사업 우선 지원

∙ 향토산업육성 신규사업 2개소 이상(700백만원) 추진

∙ 개별사업 가급적 지양, 지역공동체(15호 이상) 소득 창출사업 위주 등

※ 관련 사업지침 준수(공동경영체 6차산업화 식·숙박시설 가능 등)

❍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부지확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각종 영향평가이행 등 검토 철저

∙ 동일사업으로 3년 이내 보조사업자 지원 불가

❍ 생산‧유통‧제조‧가공사업 지원 한도액 : 총사업비 20억원까지

∙ 10억원 이상은 2~3년차 사업으로 추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지원

❍ 사업포기 시·군 페널티 부여 : 동일사업 신청(지원) 제외, 농정평가 반영

∙ 경주시 특산물 판매가공 : 1,000백만원

∙ 상주시 미드미아이스홍시가공 : 840백만원

∙ 영양군 명품장류가공시설 : 1,100백만원

❍ 예산 미편성 시·군 페널티 부여 : 동일사업 신청(지원) 제외, 농정평가 반영

∙ 구미시 육계가공시설 : 900백만원

∙ 상주시 농산물 건조가공·유통 : 1,000백만원

∙ 청도군 양파청결가공시설 : 610백만원

	지원한도 및 기준

지원한도

∙ 농축산물 생산·유통·제조·가공설치사업  : 20억원까지

⇒ 가급적 10억원(1년간) 이내 사업 우선 지원

※ 농산물 체험·전시지원 5억원 미만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까지

∙ 농공단지 조성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름

지원기준

∙ 지역공동체소득육성(도 특수시책) :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20%

∙ 기타 농축산물 관련사업 :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기타 30%

∙ 농촌테마공원조성 :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부담비율 조정

∙ 농공단지 조성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름

※ 2016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추후 통보

<‘16년 농촌산업화지원사업 지침 주요개정사항>

∙ 사업신청시 농가소득과 연계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제출

∙ 사업준비가 충실한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선정시 우대

∙ 6차산업화지구 조성 연계사업으로 추진시 우대

∙ 1·2·3차 융복합화 하고자 공동출자, 참여 경우 음식점, 숙박시설 가능

∙ 테마공원 부지매입비 : 국비 50% → 25%

∙ 차량(탑차),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 40%, 자부담 60%

	향후 추진일정(안)

❍ 2016년 사업 지원계획 설명회 개최 : 2015. 2. 10

❍ 사업신청 및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시군→도) : 2015. 2. 27까지

❍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및 검토(30억이상, 도→농식품부) : 2015. 3. 20

❍ 시군 신청사업 검토 및 심의(도) : 2015. 3. 25

❍ 예비선정 사업신청(농업정책과→예산담당관) : 2015. 4월초

❍ 2016년 도 예산안 신청(도→농식품부) : 2015. 4. 30까지

	행 정 사 항

❍ 시·군에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담당할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등을 지정·운영

∙ (총괄부서) 기획·평가·예산신청 등 사업추진 총괄업무 담당

∙ (세부사업부서) 계획수립, 예산신청보조업무와 세부사업추진 담당

❍ ‘16년 사업신청서 제출

∙ 시군 → 도 : ‘15.2.27(금)까지

∙ 제출자료

- 농산물 생산유통제조가공, 6차산업화 지원 : 양식 1, 2 ,4

- 농촌테마공원, 농공단지 조성 : 양식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