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이재천	044-201-1581 044-201-158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시·군·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364,304	421,120	352,586	315,624	계속
국고보조	682,152	210,560	176,293	157,812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682,152	210,560	176,293	157,812	계속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6년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 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기존 제조·가공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보조율 25%로 지원(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농촌테마공원조성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25%로, 차량(탑차 등)·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는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지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공모	→	사업신청
농식품부/시·도(12월)		시·군(12～1월)		사업신청자→시·군·구 (～1.20일)

보조사업자 선정	→	예산신청	→	시·도심사 및 예산요구
시·군·구(2월)		시·군·구→시·도(3월)		시·도→농식품부(～4.30)

※ 일정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가. 사업신청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사업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호서식에 의하며, 사업 성경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군·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4월 30일까지)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서면·현장조사 등)	→	사업 심사
사업신청자→시·군·구		시·군·구		시·도

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체 심의 등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준비가 충실한 자와 6차산업 (예비)인증사업자는 선정시 우대

-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계획의 수립

○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구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나. 예산 내역사업의 변경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중 감액변경되는 내역사업 기준) 예산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내역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함께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사업완료 전이라도 연간 사업량의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능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다.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결정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없이 양도·대여·담보제공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받을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일자리 창출, 농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사업성과 제출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과측정
보조사업자→시·군·구		시·군·구→시·도→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지자체 평가 실시

- 시·도 자체평가 실시 → 지역위 평가

- 평가시기 : 1～4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나. 환    류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언제나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 공모시 시·군·구에 사업 신청(사업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5.3.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업성을 자체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3. 기타 유의사항

○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차, 3차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은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5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7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7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① (사업유형 1)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동 사업(향토산업 포함)으로 생산된 제품의 공동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공동 홍보·마케팅 비용 등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사업유형 2)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생산·유통 시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③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④ (사업유형 4)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체험마을 내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농촌체험․관광 지원

㉮ 농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생태공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내용 : 시설비

- 기반시설 :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지원시설비(국비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은 25%**로 함)

* 지원시설비 : 기반시설비 + 체험·휴양시설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국비 보조율(25%)은 '15년 실시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지구부터 적용

-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지원기준 : 3～5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

❍ 사업내용

-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관광 관련 공동인프라 조성 지원

❍ 지원내용

- 지역별 농촌관광안내센터 설치, 공동체험장 조성, 공동예약 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육성 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사업유형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시설비,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양식 1]

201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명(단체)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 휴) 반드시 기재
	주 소
	조직결성일
	조 직 형 태		예) 작목반, 영농법인 등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예)농축산물제조가공지원사업(×), 사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비 (천원)	구분	계		국비(50%)		도비(6%)			시군비(14%)		자부담(30%)
		계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단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양식2) 2. 사전절차 이행여부 1부(양식 4) 2. 과거 1년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법인등기부 등본 등)

[양식 2]

③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사업유형)

[○○사업지원](세부사업명)

1. 목   적(글자크기 16 point)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글자크기 13 point)

2. 사업목표

가. 비  전(글자크기 14 point)

* 1～2줄로 핵심만 기록(글자크기 13 point)

나. 목  표

* 정량화 또는 수치화 가능한 경우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

다. 추진전략

라. 성과지표

지 표 명		연차별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5년	‘16년	‘17년	‘18년
참여업체매출액(백만원)
참여 농가 (주민) 소득	소득(백만원)
	농가(주민)수
일자리(개)
수출(달러)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과지표를 선택(상기예시 외의 지표가 있는 경우 추가 가능)

* 모든 지표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만 대상으로 함

3. 사업내용

가. 세부사업내용

◦ 사업위치 : 00군  면  00리  00번지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시행주체 : (주무관청)

◦ 지원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가공업체)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 : (공모 절차에 의한 선정)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지상○층, 지하○층)

◦ 세부내용(H/W)

- 생산시설(○○○㎡) : oo공동생산시설 ○○○㎡

- 제조·가공시설(○○○㎡) : oo 가공공장 ○○○㎡

- 부속시설(○○○㎡) :

- 장비구입 : 00종(장비명 및 개소수 등 서술)

* 기타 시설·장비 등 서술

◦ 세부내용(S/W)

- 프로그램 연구개발 : 00종(연구개발명 서술)

- 제품 연구개발 : 00종(연구개발명 서술)

- 프로그램 운영 : 00종(프로그램명 서술)

◦ 사업기간 : ○○년～○○년(00년간)

나. 사업추진 경위

◦ 사업 추진의 배경, 논의과정, 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

-

-

◦ 지역 농업인(주민) 참여도,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과의 연계성

-

-

* 사업참여 농가현황 및 참여형태를 붙임서식으로 작성 제출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기 타
계

※ 자부담 확보계획은 구체적 이어야 하며, 기 확보된 곳에서는 관련 증빙서 첨부

4. 연차별 투자계획

가. 총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H/W(시설, 토목, 설비, 장비 등) 합계(A)
①토목공사	면적(㎡)
	공사비용
②건축공사	(건축명)	연면적(㎡)
		사업비
	(건축명)	연면적(㎡)
		사업비
	(건축명)	연면적(㎡)
		사업비
③기타 설비/부대비 등	(설비명)	개소수(개)
		사업비
	(장비명)	개소수(개)
		사업비
	(설계비)	개수
		사업비
	(부대비)	개소수(개)
		사업비
S/W(프로그램운영, 연구개발 등) 합계(B)
① (세부내역명)
② (세부내역명)
합 계(A+B)

* 설비 : 건축물에 부대하는 기계·기구·전기·전산·통신·난방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S/W 로 분류하되, 검퓨터 구입비는 장비에 포함

나. 세부산출근거

* 세부사업별 투자액 산출근거를 기록

(규모×단위규모당 단가 = 0000백만원)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합계	‘15년	‘16년	‘17년
□ H/W 합계(A)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S/W 합계(B)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A+B)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총 투자계획상 세부분류된 세부사업별(마지막 단계 분류기준)로 연차별 투자예정 금액을 기록

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

마. 유관사업 연계 계획

※ 유관사업과 연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명기

바. 사업추진단 구성(안) : 별첨

※ 사업추진단 운영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없음” 명기

5.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10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 정량적 기대효과

* 5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6. 위치도

7. 시·군 검토의견

① 광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상세히 작성)

▪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광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상세히 작성)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상세히 작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상의 기준단가 등을 참고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 붙 임 >

‘16농촌복합산업화지원사업(○○사업) 참여농가 현황 및 참여형태

농가명 (생년월일)	주 소	경작 작물 현황(㎡)	참여형태		서 명 (날인)
			지분 참여	원물 공급
계
		예시) 벼 ㎡, 사과 ㎡

※ 농가 계약 재배 약정서 등 관련 서류 첨부

[양식 3]

⑥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농공단지(신규,계속,개·보수)]

1. 목   적(글자크기 16 point)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글자크기 13 point)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00도  00군  면  00리  00번지

□ 사업기간 : ○○년～○○년(00년간)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계속사업시 ‘14년 이전 국고 지원비 :

□ 사업시행주체 : (주무관청)

□ 지원대상자 : (민간개발시 작성)

○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 : (공모 절차에 의한 선정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 유치기업(신청된 업체 작성)

○ 업체명, 입주면적, 업종 등

□ 산출근거(개·보수시 사업비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작성)

* 지방비와 국비로 부담률 50:50으로 산정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합계	‘15년 이전	‘16년	‘17년	‘18년
□ 합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농공단지 명칭 (신규, 계속, 개보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총 투자계획상 세부분류된 세부사업별(마지막 단계 분류기준)로 연차별 투자예정 금액을 기록

라. 유관사업 연계 계획

※ 유관사업과 연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명기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10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 정량적 기대효과

* 5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5. 시·군 검토의견

①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다른 산업단지조성 사업등 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②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③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상의 기준단가 등을 참고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④ 기타 검토의견

[양식 4]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 사업명 : ○○사업(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포함)

(백만원)

사업명*	’15 예산	’16 신청	증감		부지 확보**	영향 평가**	투융자 심사**	비고 (불필요 사유)
				%
-
-

* 사전이행절차가 필요 없는 사업은 이행 불필요 사유 기재

** ○, ×로 기재후 이행내역 기재(’15년 6월말에 완료한 사업만 ○로 표시)

※ 주의 : ’16년 신규사업(전체)에 대한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사전이행절차 증빙서류는 사업단위로 부지확보 → 각종 영향평가 → 재정투융자심사 순으로 첨부하되, 다음 서식을 기재하여 우상단에 기재

사업명	○○○○ 사업
사전행정절차 완료여부	완료 (○), 미완료 (×)
부지확보	완료 (○), 미완료 (×), (부지확보 불필요사업)
각종 영향평가	완료 (○), 미완료 (×)
재정투융자심사	완료 (○), 미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