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개정 내용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ㅇ사업자 신청
	ㅇ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	ㅇ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군·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	ㅇ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ㅇ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신 설>	ㅇ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 분야별로 심의위원을 차별화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ㅇ보조사업자 선정 내실화 도모 및 전문성 확보
	ㅇ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역내 농축산물 매입실적,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마련	ㅇ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역내 농축산물 매입실적,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마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 선정 및 농가소득과 연계가 되도록 유도
	<신 설>	ㅇ창업·보육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준비가 충실한 사업자, 6차산업 (예비)인증사업자는 선정시 우대	ㅇ역량강화, 경영내실화 도모 ㅇ사업간 연계 유도
		ㅇ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ㅇ사업간 연계 유도
	<신 설>	ㅇ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ㅇ자부담여력 부족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 방지, 재정효율화 도모
	ㅇ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 <단서 신설>	ㅇ(좌 동)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ㅇ편중지원을 방지코자 한 것이나,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는 제한적 허용
ㅇ자금용도
- 지원제외대상	ㅇ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단서 신설>	ㅇ(좌 동) - 다만, 기존 제조·가공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예외적으로 인정	ㅇ기존시설 활용이 가능하도록 매입 허용 ㅇ지자체의 판로지원 등을 위해 임차를 제한적 허용 * 타 사업도 매입 허용중
	ㅇ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지원은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단서 신설>	ㅇ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지원은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ㅇ6차산업화와 관련되고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ㅇ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가능	ㅇ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보조율 별도 적용 * 지원조건 : 국비 25%, 지방비 75 * '15년 실시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지구부터 적용	ㅇ진입도로 부지매입비 과다계획 억제
	<신 설>	ㅇ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율 별도 적용 *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ㅇ이동성 장비에 대한 보조율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유사사업의 지원조건 준용
ㅇ사후관리
	<신 설>	ㅇ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ㅇ역량강화, 경영내실화 도모
	<신 설>	ㅇ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ㅇ성과관리 강화
	<신 설>	ㅇ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매출액, 일자리,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부여	ㅇ성과관리 강화
ㅇ사업유형 (가이드라인)	ㅇ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ㅇ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체험마을내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ㅇ지자체의 사업추진 유도
	ㅇ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제조·가공, 체험·전시 지원 <사업내용 추가>	ㅇ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제조·가공, 체험·전시 지원 -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ㅇICT 융복합 확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