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

◈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

Ⅰ		추진 배경

지역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일손 부족 현상 심화로 농업운영 애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로 일손부족 문제 해소

Ⅱ		추진 개요

도입기간 : 2021. 1. ~ 11.

신청기간 : 2020. 12. 24.까지

도입인원 : 100여명(상반기 50, 하반기 50)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근로제공이 종료되면 출국)

근로조건 및 신청농가 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지급 : 월급(최저임금 준수), 시간외 수당 지급

- 산재보험 가입 및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

농가별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연간 1 ~ 5명

<계절근로자 입국절차>

대상 선정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	입 국
※ 지자체		※ 지자체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Ⅲ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18. 6. 22. 봉화군 ⇔ 베트남 하남성 간 MOU 체결

⁍ ’18. 8. ~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13명 도입

⁍ ’19. 4. ~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81명 도입

⁍ ’20.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 입국

⁍ ’20. 12. 2020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 ’21. 1.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제출 및 인원 배정

⁍ ’21. 4.중순 ~ 7.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21. 7.중순 ~ 11.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Ⅳ		근로 조건

근로조건

• 임    금 : 월급 1,830천원(209시간 기준, 2020년 최저임금)

• 근로시간 : 1일 8시간

• 작업량과 작업환경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별도 수당 지급(2021년 최저 임금의 150%)

휴식 및 휴일

•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며 30일 마다 4일 이상 휴일을 보장(농작업의 특성상 비오는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 휴일에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

임금은 한국화폐로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며,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고, 1개월(30일) 근로시마다 정산

숙    식 : 배정받은 농장주가 제공

※ 월 통상 임금의 15%이내 숙식비로 징수 가능

농 작 업 : 사과, 고추, 채소 등 농작물 수확 및 재배 관리

보    험 : 농가에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치 료 비 :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며, 근로 시간 이외에 발생한 상해 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

※ 근로 중 발생한 질병이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는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Ⅴ		농가 선정 기준

도입 예정인원 : 100명(상반기 50, 하반기 50)

가구당 배정인원 : 1가구 당 연간 최대 5명

• 배정 기준 : 영농 규모별 1 ~ 5명, <붙임1> 도입 규모 참조

• 신청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상․하반기(2회) 참여농가는 연간인원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별  인원 신청

근로자 배정 기준 : <붙임2>배정기준표 점수에 따라 차등 배정

선정 제외 농가

• 숙식 제공이 불가능한 농가

•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

Ⅵ		기타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서 제출(12. 24.까지)

※ 하반기 도입 농가도 상반기에 신청(신청서에 희망시기 기제)

신청인원 당 표준근로계약서 2부, 숙박시설 점검표 및 사진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면적을 확인 후 신청(농지원부 사용불가)

읍·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마을주민의 도입의향 조사 후 제출(붙임4)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고추, 호박,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나.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이상
일반 지자체 허용인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붙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숙소기준	별도의 주방, 화장실, 샤워실 : 20 별도의 화장실, 샤워실 : 15 - 필수요건 충족 : 10	20
숙식비 공제 비율	미공제 : 15 10% 공제 : 10 15% 공제 : 5	15
임금 수준	최저임금 준수 : 15 최저임금 미준수 : 사업 제외	15
전년도 이탈자	1명 이상	-5
근로기준법 준수	경고 1회 이상	-5
전년도 운영실태	양호 : 20 보통 : 10 불량 : 0	20
재배면적	신청자 재배면적 평균 이상 : 20 신청자 재배면적 평균 이상 : 15	20
최근 3년간 농림사업 불이행 여부	결격사유 없음 : 20 결격사유 1회 이상 : 0	20
합계		100	0

<붙임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h.p)
농작업 내용	① 도입분야				재배면적 (㎡)
	작업내용		고추수확, 사과수확, 수박순치기, 채소 재배 등
농가별 신청내역	신청인원		상반기	명(남 ,여 )			근로 희망기간		월 ~ 월
			하반기	명(남 ,여 )					월 ~ 월
	임금지급 형태		임금	최저임금에 따름
			지급방법	외국인 통장에 직접 입금
			숙식비공제 비율	[ ]미공제, [ ] 10%, [ ] 15%, [ ] 기타( %)
	주거시설 현황		②숙 소			③샤워실				④화장실
			방	면적
			2	방1 (약 10㎡) 방2 (약 8㎡)		숙소에 별도 구비				숙소에 별도 구비
위와 같이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표준근로계약을 준수하여 계절근로자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12.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 사진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2부. 3.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농지원부 불가) 1부.

① 도입분야 : 붙임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가) 참조

② 숙소 : 방 개수를 기재(예시 : 방 2개),  방 면적을 기재(예시 : 약 10㎡)

③ 샤워실 구비 여부 기재(예시 : 고용주와 안채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④ 화장실 설치형태 기재(예시 : 고용주와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각 숙소별 점검 확인서

○ 점 검 자 :  봉화군 ◌◌읍․면 성명 : ◌◌◌

○ 점검 일시 :

○ 점검 대상 : ◌◌군  ◌◌면 ◌◌길 ◌◌ 홍 길 동(000-0000-0000)

○ 점검 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2	주거 종류	아파트, 주택, 회관, 지자체 숙소 등 기재
3	냉·난방 설비
4	온수 샤워시설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있는지 여부
6	침구류 및 식기류
7	화재 대비(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8	숙박비 금액 과다 여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숙소일 경우)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기타 참고 사항

-

첨부 : 숙소 사진

○ 숙소 사진

건물 전경(全景)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샤워실 : 필수	기타 1 : 주방
기타 2	기타 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7. 2. 28.>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3)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3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For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but, the contract of employee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2. 근로장소		봉화군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BONGHWA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농업 - 사업내용: 농작물 수확 및 재배관리 - 직무내용: (재배작물 종류, 가축 종류,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등 해야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State the detailed work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list of crops or livestock, costal fishery, aquiculture, salt harvesting)
4. 근로시간		- 9시 00분 ~ 18시 00분 - 월 (209)시간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평소보다 근로시간의 변동 폭이 큰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등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9 to 18 - ( 209 ) hours/month
		※ Flexible working hours can be arranged and applied separately through consultation during peak seasons or off-seasons based on varied workloads.
5. 휴게시간		1일 60분
5. Recess hours		( 60 ) minutes per day
6. 휴일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6. Holidays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but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7. 임금	1) [ ]시간급, [ ]일급, [√]월급: 1,800,000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미지급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12,880)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Wage: 1,800,000 won / ([ ]Hour /[ ]Day /[√]Month) 2) Bonus or extra pay: [ ]Paid,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ary employment period: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12,880)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ordinary rate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매주 (최초근로시작일로부터 1달)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 / every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 ]아파트 또는ㆍ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근로자 부담금액: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 ]조식, [ √ ]중식, [ √ ]석식),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원
	※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type of accommodations: [ ]Apartment, [√]House, [ ]Multiplex housing unit, [ ] Apartment or House style accommodation, [ ]Other makeshift accommodations)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Provided([√]breakfast, [√]lunch,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
	※ Accommodation arrangement and costs, including the amount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2020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붙임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 조사

법무부에서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도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베트남 하남성과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3명, 2019년 81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 농가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봉화군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앞서 마을 대표님의 근로자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찬성합니다.

[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반대합니다.

(반대사유 :                                           )

의향조사 참여자 : 00읍․면 000영농회 대표000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