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공모 지침

Ⅰ		사업공모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15. 7 ~ ’16. 12 (17개월)

- (1단계)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 (2단계) 발굴된 사업 중점 추진

○ (사업예산) 60억원 이상(특교세 30억원, 지자체 50% 매칭, 자부담 등)

○ (사업방식) 시․군․구 대상 공모(사업계획 수립주체 : 지역공동체 ․ 주민협의회)

○ (지원규모) 총115개소 내외(1개 사업별 최소 1천만원** ~ 최대 2억원*)

* 시설조성(15개) : 생활편익확충 및 소득사업 추구 목적의 시설조성 지원

**  프로그램 (100개) : 지역산업, 생활정비 등 8개 유형별 프로그램 지원

○ (대상지역) 주민소통 ․ 휴식 공간, 문화 ․ 편익시설, 공동작업장 등이 시급한 지역 및 준비된 마을 우선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우선지원)

〈심사기준 : 4개분야ㆍ13개 세부항목〉

□(4개 분야) 계획수립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실효성, 사업추진의 적극성 및 마을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기타 추진의지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ㆍ효과성 등

□(13개 세부항목) 목적 및 내용 구체성, 합리성, 지역특성과 부합도, 자체예산 확보, 주민협의회 구성 및 활동수준, 지자체의 지원체계, 주민참여도, 마을사업과 연계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창의성, 발전 및 확산가능성, 지역공동체 활성도, 고용 및 수익창출 효과 등

□ 지원사업 유형 및 내용

1. 시설조성사업 지원 : 15개 내외

○ 생활편익 확충型

- (대상지역)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으로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

- (사업내용 예시) 북카페·놀이방·도서관·다문화지원센터(1층), 회의장·실내운동시설(2층),전망대·카페·신재생에너지설비(옥상),쉼터·마을텃밭(도심지역내)·야외공연장·주차장(야외) 등

※ 국․공유지, 마을회관 또는 주민복지관 등 공공건물 및 행정재산 우선 활용

○ 소득사업 추구型

- (대상지역) 지역특화형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발전 가능지역

- (예시) ① (특산품) 전시장·체험실·작업장(1층), 사무공간·회의실(2층)
② 복지시설(1층), 사업장(2층), 휴식공간·주차장·체험장(야외) 등

※ 국․공유지, 마을회관, 주민복지관 등 공공건물 및 행정재산 우선 활용

	＜전북 정읍 웰빙체험센터-두부만들기 시설 >
(이전)			(조성후)
(전북 정읍) 두부만들기 시설 조성			(전남 순천) 에코도시락사업단 운영

2.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100개 내외

	사업발굴 및 지원원칙
① 기 조성된 희망마을(‘08～’14)에 대한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② 신규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기조성된 희망마을 지원-예시〉

① 경북 칠곡 매원마을(’12년 조성)

- (사업내용) 전통한옥 1동 조성, 연과 매화를 주소재로 다과·술 등 제조·판매

- (문제점) 금년 2월 준공되어 제조·판매를 위해 사업장을 정비중이나, 제품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판로부족

- (지원필요사항) 상품아이템 발굴을 위한 전문컨설팅이 필요하며, 방문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강사 지원 등

② 영광군 군남 육창 희망마을(’12년 조성)

- (사업내용) 폐교를 활용한 한옥조성후 찰보리빵 제조·판매, 체험학습

- (문제점) 찰보리빵 제조·판매에 대한 판로확보 애로 등 사업성 검토가 전혀 없이 추진되어 그간 운영실적이 없음

- (지원필요사항) 동 사업장인 폐교에 대창초록권역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동사업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 컨설팅이 필요하며, 찰보리빵 포장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전문인력 지원 등

③ 경상북도 김천시 모산희망마을(’12년 조성)

- (사업내용) 생산품 판매시설, 체험장, 제조시설

- (문제점)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여 자발적 참여도가 높으나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업 혼선, 시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음

- (지원필요사항) 지역 대표 브랜드 개발, 제품 전시장, 온라인 쇼핑몰, 경영기술 등 교육, 제품 홍보 이벤트 개최 등

④ 경기 시흥시 매화희망센터(’11년 조성)

- (사업내용) 한과제조를 위한 공동작업장, 주민사랑방 건립

- (문제점) 동사업을 통해 직원 21명 고용, 월매출 8백만원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나, 마을을 위한 다양한 벽화 그리기 등 환경개선 및 사회환원 등 목적의 복지프로그램 운영 필요

- (지원필요사항) 벽화그리기 등 길거리 환경가꾸기 사업비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절 및 테마별 프로그램 개발,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아이템 발굴 등에 대한 컨설팅 집중지원 필요

〈지역공동체활성화 전반에 대한 신규 지원-예시〉

① 마을텃밭(도심지역내), 마을장터, 마을품앗이, 마을평상 조성

② 마을특화 인물거리 조성, 골목길 꾸미기 등

③ 도시농업, 벽면녹화, 옥상녹화, 자투리땅 소공원 가꾸기

④ 마을주민 화합행사, 동네 사진전․예술관․극장, 마을벽화

⑤ 마을미디어(소식지, 신문, 라디오 및 TV방송 등)

⑥ 다문화 사랑방․공부방, 다문화 가정 친화프로그램․한글교실 운영

⑦ 공동육아, 공동밥상, 마을뷔페, 마을이용원․목욕탕

⑧ 친환경 농산물(도․농자매결연) 직거래,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⑨ 책카페, 작은 도서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⑩ 재활용바자회, 환경교실, 마을공방 운영

⑪ 귀농․귀어․귀촌인들을 위한 농어촌 적응 교육

⑫ 우리마을 알리기를 위한 마을역사․생태․문화 해설사 양성

3		사업공모 및 절차

① 사업 제안	➜	② 접수 ․ 제출	➜	③ 심사 ․ 제출	➜	④ 1차 선정	➜	⑤최종 평가
지역공동체 (주민협의회)		읍□면		군		도		행정자치부

사업제안서 및 계획서 제출 (주민협의회⇒읍면)

○ (사업제안) 주민주도방식에 의한 사업제안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

- 지역 내 이장 등 주민리더, 주민협의회, 마을활동가 등이 중심이 되는‘지역공동체’가 사업 제안*(작성서식 지역공동체 사업제안서 참고)   * 지역공동체 명의로 사업 제안하되, 제안시 구성원 명단 첨부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제출

○ 제출기한 : ‘15.  5. 15.(금) 한

접수된 제안서 제출 (읍․면⇒군)

○ 제출기한 : ‘15.  5. 19.(화) 한

□ 제안서 심사 및 최종계획 제출 (군⇒도)

○ 제출기한 : ‘15.  5.  29.(금) 한

□ 1차 선정(도)

○ (시□도심사) 계획 심사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시설조성사업) 행자부 제출

- 시설조성사업은 시ㆍ도당 총 3개 이내로 제한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은 공동체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내외(지자체 자체재원 포함)로 시‧군‧구별로 1~5개 내외의 프로그램 개발 적극 유도

- 행자부 제출기한 : ‘15.  6. 17.(수) 한

○ (심사위원회) 시 ․ 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8인 내외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 50%이상 참여 원칙, 사업별 심사

□ 최종 평가(행자부)

○ (현장점검) 필요시 시 ․ 도 추천대상 현장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 2인 1조(지역공동체과 1명,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로 구성

○ (심사위원회) 내·외부, 언론·학계·연구원 등 8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50%이상 참여 원칙

○ (최종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최종사업 선정 : 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