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추진 계획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우려가 있어

⇨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 을 전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함.

❍ 또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

-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을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자명

❍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

☞ 「지역균형발전협의체」서명운동 추진 의결(’15.4.6, 제8차 정기회)

Ⅱ. 추진계획

❍ 서명기간 : 2015. 5월 ～ 6월까지 (필요시 연장)

❍ 목표인원 : 봉화군 13,053명(1천만명 대비 0.13%)

∙ 경북도 : 1,039,000명,  道 전체 인구의 38.5%,  1천만명의 10.4%

∙ 포항시 199,575명(19.2%), 구미시 161,898명(15.6%)

❍ 추진방법

∙ 道와 시‧군, 읍‧면이 지역단위 각급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추진

∙ 적극적인 홍보로 全 군민의 동참 분위기 조성 및 참여 유도

- 道 및 시‧군 홈페이지에 서명운동 참여 홍보

⇒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홍보

∙ 서명서 취합 및 전달

- 읍‧면 ⇒ 시‧군 ⇒  道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 ⇒ 강원도(전국) 취합 ⇒ 정부․국회 등 관련기관 전달(2015. 7월중)

∙ 서명 분위기 조성

- 군 홈페이지, 현수막제작 등을 활용한 홍보

- 각종 행사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 이장회의 등 기관별 각종 회의시 서명운동 참여 홍보

- 반상회보(4~6월)를 통한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

∙ 서명운동 전개

- 민원실 등에 서명대 설치, 자발적인 서명참여 유도

- 각종 행사·회의시 서명대 비치, 서명운동 전개

- 청량산도립공원 관람객(탐방객) 대상 서명운동 추진

-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우리나라 헌법은“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수도권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지역균형발전 촉구「천만인 서명」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 (소속)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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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상회보(안)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그러나,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    간 : 2015. 4월 ～ 6월말까지

목표인원 : 전국 1천만인 (경상북도 1,039,004명)

참여방법 : 가까운 관공서(시․군청, 읍․면․동사무소)나,

금융기관(농협, 은행), 주요가로변 서명대 등에서 서명

추진주체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서명운동은 왜 하는가 ?

❍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제조업‧지역총생산‧100대기업 본사‧문화 등의 과밀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로 산업기반 붕괴, 경기침체 등으로 점점 공동화되어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