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수요조사

임산물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에 대한 2016년도 사업 지원 희망 수요를 조사, 향후 예산 확보·공모 등을 추진코자 함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나. 추진목적

o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결에 따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

다. 사업규모

o 총사업비 : 20억

o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o 내용 : 임산물 수출공동 장비, 선별시설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지원(예시)>

□ 수실류 : 비파괴선별기, 가공장비(탈삽시설 등), 자동포장시설, 저온설비 등

□ 버섯류 : 급속예냉설비, 저온저장장치, 공동선별시설 등

2. 2016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계획(안)

가. 대상 : 1개소

나. 추진절차

o 수요조사(5월) → 예산편성 반영(6∼9월) → 사업자 공모(9월) → 실행(2016월)

<사업대상자 선정 체계>

	산림청		사업신청 사업체		시·군
	·사업대상자 공모(산림청→시․도)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	·사업계획 자체 검토 ·검토결과를 시·도 송부
					⇓
	시·도, 시·군		산림청		시·도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예산확보 및 지원	⇐	·대상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현장, 공개) 실시 ·시·도에 선졍결과 통보	⇐	·사업계획 자체 검토 ·검토결과를 산림청에 제출

<(참고) 2015년도 공모자 선정 평가지표>

항 목	배점	세부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가능성,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연차별 시설·기기장비 투자의 적정성, 자금투자 계획의 합리성·적정성
2. 사업대상자의 타당성	20	수출물량 보유 적정성, 전년 대비 수출실적 증가율, 전문(기술)인력 등의 확보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참여농가 등)	25	해당품목 재배농가 확보노력, 계약재배 비율,재배농가 생산물량(금액), 수특지 면적·생산규모 등 적정성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사업 및 수출 확대 전망)	20	사업 완료 후 수출확대 전망, 수출실적 추정 적정성(5개년), 참여농가 증가전망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계획	15	지자체의 사업담당자 지정, 지원예산확보, 사업활성화 의지
합 계	100	-
가·감점		가점 : 5점 한도, 감점 : 15점 한도

※ 2016년도 평가지표는 향후 사업자공모시 확정(9월)

〈별첨 1〉

2016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사업신청서

신청내역

지자체명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 - )
대상품목			대상품목의 전국비율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 생산통계 자료 참고)
신청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예정지 (선별장 등)	* 주소 기재				전 화
					핸드폰
					팩 스
					E-mail
시설규모	부지 ㎡ 시설	수출국				전체농가		호
						수출참여농가		호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 시설규모				㎡
소요액(백만원)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주요 사업내용	□ 추진방향 - * 품목별 재배현황, 생산, 수출계획 등 사업추진방향을 간략 기술 □ 소요내역(구체적으로) - (시설, 장비 내역과 단가, 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최근 3년간 실적 및 2015년도 계획)

구 분	년도	생산 품목	생산 품종	수출 국가	수출 업체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 천불)
생산 및 계획	‘12							백만원
	‘13(A)							백만원
	‘14(B)							백만원
	‘15계획							백만원
수출 및 계획	‘12							천불
	‘13(C)							천불
	‘14(D)							천불
	‘15계획							천불
수출 비율	(D÷B×100) -100	-	-	-	-	-	%	%
수출 신장률	(D÷C×100) -100	-	-	-	-	-	%	%

3. 수출형태(금액기준)

구 분		수출형태			선별방법		재배방법
		직접 수출	위탁수출		개별 농가	지역 공동	자체 재배	계약 재배	매취 등
			비율	업체명
실적	2011	%	%		%	%	%	%	%
	2012
	2013
	2014
계획	2015
	2016
	2017
	2018

* 위탁수출 업체가 여러 업체인 경우 업체명 옆예 각 업체의 점유 비율을 (   %)형태로 표시

* 직접수출 비율 + 위탁수출 비율 = 100%

4. 수출특화지역 추진 계획

가. 개 요

장소
수출 대상국
시설규모			참여농가 수					재배규모
부지	시설		전체농가 (A)		수출참여 농가(B)	비 율 (B/A)		전체 재배규모		수출참여 재배규모
㎡	㎡		명		명	%		㎡		㎡
단지집단화 (선별장 기점)		2km이내 : % 5km이내 : % 7km이내 : % 10km이내 : % 10km이상 : % * 단지집단화 경계를 1/25,000 지도(복사)를 활용해 표시
소요예산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시설 설치계획>
구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처리능력
		㎡(평)		천원			백만원		톤/일
ㅇ
-
-
-

나. 부지 확보 계획(사업비 계산시 미포함)

o

5. 시․군 자체 검토의견

구 분	의 견
□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 ㅇ
□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ㅇ ㅇ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ㅇ ㅇ
□ 기타 참고할 만한 내용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