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어업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감자,고구마,대두)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 (㎡,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면허등 번호
생산현황	생산품목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농업등 :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 어업 :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14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판매·도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체식별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관련 증명서, 지역축협조합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내역 서류,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종자·육묘·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인삼 및 수삼의 경우만 해당)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삼연근확인서

⑥ 전년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⑦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사료·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2.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서류(농업 등)

1. 타인 소유 농지·축사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2.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은 ,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