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생산신고 일제조사 계획

▲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11.7.25)

- (품질관리 절차) 생산신고 → 생산과정확인 → 품질검사

▲ 법 시행 이후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미신고한 재배자가 있어  산양삼 생산신고 일제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법 시행 이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 않아 ’11.7.25이전에 산양삼을 재배한 자가 현재까지도 미신고한 사례가 발생

- 실제 유예기간이 5개월로서 ’12.1.1.부터 법이 적용됨에 따라 충분한 홍보기간 부족

❍ 파종이후 수 년이 지나 생산시기에 도달한 산양삼을 생산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년 이후 생산과정 확인을 받아 판매를 할 경우 생존율이 급감

-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3년 이상 기다린다면 재배자의 큰 피해가 예상됨

* 생존율(추계) : 1년 70%, 5년 50%, 7년 30%, 10년 5∼7%내외

❍ 법 개정 전에 재배한 자에 대하여는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부칙(농림부령 제198호, 2011.7.25.)에서 리·동장 등의 생산사실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로 생산신고에 갈음 하도록 규정

※ 하위법령(시행규칙)이 2011.7.25. 발효되어 사실상 유예기간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음

□ 필 요 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산양삼을 재배․유통하려면 생산신고 → 생산과정확인 → 품질검사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재배자는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생산·유통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통계가 필요함

❍ 또한, 법을 지키는 선량한 재배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관련 법령 준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 신고자에 대한 일제정리가 필요

□ 생산조사 일제신고 개요

❍ 신고기간 : ’15. 8. 1 ～ 12. 31(5개월간)

❍ 신고대상 : 법령시행(’11.7.25) 이전에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자

* ’11. 7. 25 이후 재배를 시작한 자가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 후 재배토록 조치하되, 품질검사는 생산과정확인 후 가능함을 고지

❍ 신고방법 : 관련 법령 참고(임업진흥법시행규칙 부칙(농림부령 제198호, 2011.7.25.)에 따라 신고(토양은 적합성검사 실시)

[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2011.7.25>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 ]신규생산예정지, [ ]기존 생산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 산 지							면적		파종·이식(식재)면적			파종·이식(식재) 연월일
경상북도 봉화군 읍・면 리 번지							㎡		㎡
총 파종·이식(식재) 면적			㎡		수확 예정연도				생산구분			[ ] 파종 [ ] 이식(식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임야대장 1부 4.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축척 3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양삼 생산 사실확인서
산양삼 생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전 면 적		㎡
	재배기간					재배면적		㎡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전 면 적		㎡
	재배기간					재배면적		㎡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전 면 적		㎡
	재배기간					재배면적		㎡
위와 같이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확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확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