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하반기 산림소득사업 추진계획

신청 및 조사 기간

❍ 신청기간 : 2015. 8.  1 ~ 8. 20.

❍ 조사기간 : 2015. 8. 21 ~ 8. 30.

사업 신청 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자

지원 자격 및 대상품목

❍ 지원 자격 기준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1조 별표5를 적용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임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임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지원 요건

- 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 교육(산림조합중앙회산림버섯연구센터 등)을 받은 자

❍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붙임참조)

보조 사업비 지원 비율

❍ 총사업비(100%) : 보조 : 40%,  자부담 : 60%

※ 사업비 지원시 부가세는 보조사업비에 미포함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제1순위 : 2016년도 농림사업 신청자

❍ 제2순위 : 임산물을 생산 중인 자[임산물 생산관련 기술 교육 이수자]

❍ 제3순위 : 임산물을 생산 중인 자[임산물 생산관련 기술 교육 미이수자]

❍ 제4순위 : 임산물 생산 희망자

지원내용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사업

가.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 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나. 톱밥배지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 제외)

❍ 친환경방제장비 :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기 등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ha이상인 자에 한함[산림내 생산자 우선, 전․답 등 농경지내 생산 시설은 최소 0.5ha 이상 생산자]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이중 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을 선정

❍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 가능

라.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지원

❍ 조경수, 약용, 관상용식물, 표고재배사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톱밥배지 포함) 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마.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는 총 사업비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20만원/1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타사항

❍ 각종 시설의 지원은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

❍ 산림내 사업은 사업 수행시 개별 법령의 의거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사업

※ 기타, 개별 법령에 의거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 절차 이행

❍ 사업 신청자 및 사업비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임의 조정 예정

※ 사업신청액이 총액 기준 50,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

❍ 사업자 선정시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조사

❍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조건 등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산림소득분야]』에 의함

❍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 후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 계획

❍ 2015년도 완료 가능한 사업만 신청

붙 임 : 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1부.

2. 산림소득사업 신청서 서식 1부.

3. 산림소득사업 지원 대상자 조사 서식 1부.  끝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 목 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개인별 신청서]

산림소득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신청년도					년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전화 번호			☎ : hp :
	주 소								산림소득사업 수행 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협회, 기타					참 여 농가수							호
신청내역	사업내용	※ 붙임 사업내용 확인 후 기재
	사업예정지	경상북도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자부담(60%)
			계	보 조(40%)				융자(0%)
사업내용별 규모(량)		※ 구체적인 사업 명칭 및 사업량 작성
위와 같이 산림소득사업을 신청합니다. 산림소득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1.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 소유권 확인서류(등기부 등본 등) 1부. □ 동의서(신청자와 소유권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1부. □ 위치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각 1 부. □ 산림사업장 확인용 현장 사진 1부. □ 산림내 사업시 개별 법령에 의거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확인용 자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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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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