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중심, 경북세상

2016년「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추진계획

	경 상 북 도 (농 업 정 책 과)

순    서

Ⅰ. 추진배경	3

1. 필요성	3

Ⅱ. 경북형 마을영농 기본개요	4

1. “경북형 마을영농” 개념	4

2. 비전과 추진목표	6

3. 추진방향	7

Ⅲ.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8

1. 사업개요	8

2. 사업대상 성격	9

3. 사업추진 유형	10

4. 협력주체별 역할	13

5. 사업 지원내용	14

6. 사업 추진일정	15

Ⅳ. 행정사항	17

2016년「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추진계획

○ 경북 농업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2016년 추진계획 통보

Ⅰ		추진배경

1	필 요 성

탈․이농(촌) 지속으로 마을 과소화, 공동화 심화 → 농촌사회 해체 위기

❍ 농가인구/농가수(경북) : (‘90년)1,071천명/299천가구 → (’14) 447/193

소농 붕괴, 도․농, 農･農 양극화 심화로 농촌 복지망 악화

❍ 빈농 증대, 중간계층 감소 → 국가․국민 공적비용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악순환이 농촌 활력 창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 고령화 →  농촌 활력 저하 → 투자 감소 → 인구유출·감소 → 고령화

영농인력, 경지면적 등 농업자원 지속 축소로 식량자급기반 흔들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 →  농업성장 압박, 본질적인 구조개편 요구

☞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탈출구 마련 시급 !

Ⅱ		경북형 마을영농 기본개요

1	“경북형 마을영농”개념

경북형 마을영농 : 농업 경영시스템을 기존의 개별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전환하여 마을구성원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능회복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농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북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경북형) 일본 집락영농 등 국내외 유사한 마을단위 사업과는 차별되게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마을단위의 선진 영농시스템

(마을영농) 마을단위 농지를 하나의 농장으로 간주해 구성원(법인체)에 의해 사업계획단계부터 공동생산(직영 또는 위수탁), 중심으로 제조․가공 유통 등 체계적 농업경영을 하는 행위

*  마 을  : 영농형태, 정서적 공감대, 동일생활권을 가진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 경북형 마을영농과 일본의 집락영농 비교 -

구 분	경북형 마을영농	들녘별 쌀경영체	일본집락영농
사업목적	소득창출+일자리제공+공동체회복	생산비절감(소득증대)	소득증대+지역활성화
대상품목	지역별 주력품목+부작목	수도작	수도작 주도+특화작목
공동경영	영농 전부문	영농 일부 또는 전부	영농 전부문
경영규모	자 율	50ha 이상	자 율
조직형태	법인체(마을영농회)	RPC, DSC, 농협, 농업법인	법인 또는 비법인
대상농지	집단화	집단화	집단화
소득보전	마을단위	개별농가	마을단위

* 일본 :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중심 ⇒ 쌀의 밀․콩 전환 촉진

마을영농 조직화 시스템

마을영농 발전단계

2	비전과 추진목표

3	추 진 방 향

(시스템 혁신) 농업․농촌의 근원적 기능 회복을 위한 영농시스템 혁신 !

❍ 개별농가 중심 탈피, 마을단위 영농에 촛점 → 농업 체질개선 유도

❍ 영농활동 공간에서 생애 삶터, 일터로 질적변화 → 농촌활력 촉진

❍ 농경지 유동화 촉진(휴경화 방지)으로 식량자급 기반 유지

농 업		(現)개 별 농에서 → 마을단위영농으로
농 촌		(現)영농공간에서 → 삶터, 일터로

(영역확대) 소득창출 위한 영농활동의 다양화, 다각화

❍ 농지집적화, 경제활동 통합화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

❍ 고소득 작목 도입, 지역단위 6차 산업화(제조․가공, 관광) 소득창출 창구 확대

(배    려) 고령농, 소농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

❍ 고령층 등 비경제활동 계층을 경제활동 가능인구로 재편입(return)

❍ 영 파머(취농희망자, 후계자), 귀농･귀촌인력 일자리 제공

☞ 영농목적을 단순 생산성이 아닌 사회복지 분야로까지 확대

(공동체 의식) 새마을 운동 연계 공동체 의식 강화, 마을기능 회복

❍ 참여자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지역민 유대감, 일체감 조성

(협력체계) 위험분산, 상호보완적 민-관 협치체계 구축

❍ 농업인(지역민), 행정, 농협, 유관기관단체 등 역할 분담

Ⅲ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사 업 량 : 5개소 내외

추진형태 : 마을영농(*일본 집락영농 벤치마킹 보완, 지역특성화)

영농형태 : 마을주도형, 농협참여형, 기업주도형, 혼합형

*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복합적으로 운용

경영규모 : 경영수지 분석에 따라 유동적(자율설정)

지원내용 : 마을당 3억원 내외(“마중물” 개념)

❍ 공동 시설(농기계 창고, 저장시설), 농기계구입비, 기반정비 등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W성 사업비(교육비 등 경상적 경비)

*  향후 마을단위 소득확충 위한 각종 연계사업 우선 지원

대상마을(지역)

❍ 마을단위 협업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

❍ 농지 집적화, 공동이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마을

❍ 고령농, 소농 등 개별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마을

❍ 마을영농으로 인해 주민 소득향상 등 효과가 큰 마을

❍ 행정(시․군, 기술센터), 농협, 관련기업 등과의 상호 보완․협력

수준이 높은 마을/법인 등

시행주체 : 시장/군수

지원대상 : 마을단위 영농회, 마을영농 법인체

2	사업대상 성격

성    격 : 마을영농회, 마을단위 법인체

제외대상

❍ 마을영농 추진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마을/법인

❍ 특정인, 일부 소수에 의해 주도되는 등 마을단위 구성원의 공동참여 수준이 낮은 마을/법인

❍ 마을영농 수행 경작면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며, 경작면적(사업대상 면적)의 집적화 계획이 미흡한 마을/법인

❍ 사업추진 리더가 없거나 경영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마을/법인

❍ 투명한 회계처리가 의심되거나, 개별(특정단체,기업)사업비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마을/법인

❍ 실제적으로 개별농 형태의 일반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은 제외

❍ 기타 시장․군수, 도지사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마을/법인

마을영농은 왜 법인화인가?

❍ 통합, 통섭활동에 의한 구성원 모두의 공공적 수혜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과 개별농, 비법인화된 영농조직이 가진 약점을 보완,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법인화가 바람직!

	작목반/일반법인 - 마을영농 차이점
◈ 작목반/일반법인 ㅇ 농작업의 위탁시 경영은 어디까지나 농가개별 경영임 ㅇ 경영이 개별이므로 포장이 분산되어 있거나 농가별 재배품종․농지이용형태․작업일정 등이 달라 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짐 ◈ 마을영농 ㅇ 마을영농은 마을 또는 집적화된 경지를 하나의 농장으로 보고 마을(법인)공동에서 경영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임 ㅇ 농지를 일괄하여 계획적으로 이용,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임

3	사업추진 유형

□ 마을주도형 : 마을주민(농업인)이 마을영농 경영활동의 주체적 역할

❍ 마을 구성원 전체(대부분)이 참여하는 유형과 일부 핵심농이 법인주체가 되는 2개 유형

❍ 규모, 주민협의, 의사결정 속도, 리더역량에 따라 특성에 맞게 추진

* 사업 추진 목적상 구성원 다수가 참여하는 형태로 설립 유도

사례) 이와테현 농사법인 미야모리천 상류 집락영농

◦ 2004년 설립, 전체농가 참가형 ◦ 4개 마을 181호 ◦ 농지집적면적 72ha(전체면적의 71%) ◦ 답․전작 블록로테이션 생산(그림 참조) * 수도작 지구를 3개블럭으로 구분, 3년마다 1회 콩 집단재배 ◦ 소득․고령농, 부녀자 일자리 창출 작목 도입 - 용담 0.4ha, 아스파라거스 0.3, 토마토 0.7, 블루베리 2, 고사리 8ha 등 ◦ 상시종사 9명, 임시고용 102명

□ 농협참여형 : 지역 농협이 마을영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주체적 역할 수행

사례) 미야자키현 (유한) 에그리센터 미야코노죠(JA 미야코노 자회사)

◦ 형   태  : 농협 별도 자회사 설립형

◦ 출 자 : JA미야코노조(95%), 전무(3), 상무(2)

◦ 규 모 : 240ha(차밭150, 논30, 밭40, 기타10)

◦ 종업원 100명(연중 근무)

◦ 고령화가 심해서 논, 밭을 임차해달라는 농민이 계속 증가 추세.

법인에서는 이미 규모가 한계에 달해 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

◦ 지대는 논 10a당 8천엔, 차밭은 15년 계약 1.5만엔/연

** 이와테현 집락영농 농협의 역할**

❍ JA는 단순 기술지도를 넘어 조합원의 농업경영 전반을 지도

❍ 집락영농 지구 사무실 무상대여 등 집락영농 적극 주도

❍ 지역내 영농집단을 육성하여 합리적 농업경영 도모

❍ “농업인지원센터”를 통해 집락영농을 지원하고 있고, 2006년부터는 “농업인대책추진회의”를 2개월에 1회 개최하여 정보교류를 통한 지도방침 통일

❍ 농협직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락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데,
2012년 말 현재 현내에는 416명의 코디네이터가 있음

❍ 집락영농 지구 사무실 무상대여 등 집락영농 적극 추진

❍ 별도 법인을 설립, 집락영농 추진 농산물 판매, 농자재 공급 등

□ 기업협력형 : 기업이 마을영농 법인의 주체로서 또는 마을영농법인(마을)과 연계하여 협력적 관계로 참여

❍ 지역 내외기업이 주도로 설립한 법인에서 주로 유통·가공과 연계된 대상이 적합

❍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이 자사의 식품제조, 유통업과 연계된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내의 마을영농 실현 영농회와 협약을 맺거나, 마을영농 주체로 직접 참여하여,

마을영농법인(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용으로 매입하여 농업인들에게 적정소득을 보장하며 안정된 원료를 공급받는 협력적 관계로 실질적으로 마을영농법인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자-기업 협력형태의 법인

❍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이 자사의 식품제조, 유통업과 연계된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내에서의 마을영농을 실현

사례) 가고시마현 (주) 소록주조

◦ 형 태 : 기업주도 + 생산자 협력형

◦ 규 모 : 주정용 고구마 130ha

(직영 30ha, 계약 100ha)

◦ 직영농장은 지역의 유휴지를 임차하여 종업원이 직접 농사

◦ 계약농가(마을영농법인)에 대해서 기술지도, 공동구입, 공동출하, 농기계구입

자금 융자(무담보,무이자), 매입보증과 자연재해시 손실보장, 시장가격 차액

보전 실시로 협력적 관계유지

◦ 매입가격조정 등 중요사항을 마을영농법인 대표자 회의를 거쳐 합의 도출

◦ 회사원은 지역민을 고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혼합형 : 마을주도형, 농협참여형, 기업협력형 등이 3개 유형간 혼재된 형태

4	협력주체별 역할

참여 주체들간의 유기적 협조와 명료한 역할분담 필요

참여주체		주 요 역 할	비 고
마을(지역민)		◦ 공동생산 등 마을영농 세부실행계획 수립 ◦ 마을영농 실행 주체
행정	도	◦ 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 핵심리더 양성(농민사관학교) ◦ 행･재정적 지원 총괄
	시․군	◦ 사업대상자 발굴 및 육성 ◦ 시군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현장 모니터링, 예산집행 지도･감독
지도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 마을영농 대상 품목 선정 및 기술지도 ◦ 2, 3차 연계사업 발굴, 지도(농외소득 증대)
농 협		◦ 회계부문 등 경영전반지원 ◦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부문 참여 ◦ 마을영농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출자 등)
시․군 농어촌공사		◦ 집적화에 따른 농업기반 시설 정비 지원
학 계 ․ 연구기관		◦ 실천사례 및 정책 분석․평가, 유형별 모델개발 ◦ 마을영농 전반 컨설팅 및 모니터링 수행 ◦ 마을리더(CEO)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5	사업지원내용

공동 시설․장비, 기반정비 등 지원

❍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 이내(도 30%, 시군 70%),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행주체/지원대상 : 시장․군수/마을영농 수행 마을(법인)

❍ 사용용도 : 공동생산, 처리 등 마을영농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개설, 수로정비 등 기반 정비,

마을영농 추진에 필요한 주민 교육비 등 경상적경비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마을(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요․불급하거나 사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공․유통시설은 후순위 지원 검토

교육․컨설팅/해외실태조사

❍ (교육․컨설팅) : 마을영농 추진에 따른 작부체계,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구성원간 신뢰도 제고,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마을영농 추진마을(법인체)의 내재적 역량강화 위한 전문기관 교육․컨설팅 비용

❍ (해외실태조사) : 마을영농 추진에 따른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형성 목적 일본 집락영농 현지 실태조사 비용(민간인 국외여비)

6	사업 추진일정

	마을영농육성 계획 시달 ( 도 → 시·군)		◦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계획 확정 시달(7월)
	대상 발굴 (시·군)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마을→시·군 9. 1) ◦ 시․군 자체검토·보완 → 사업대상 발굴·확정(9월)
	사업대상 제출 (시·군→도)		◦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시군→도, 9.10)
	계획검토(도)		◦ (1차) 서류 검토 → (2차) 현장조사(9월말) 후 확정
	사업대상群(pool) 확정(도)		◦ 2016년 사업대상 마을 확정·통보(도→시군, 10월) * 심사탈락의 개념이 아닌 “육성 pool”형식으로 지속 진행
	보조금 교부신청 (마을→시·군→도)		◦ 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16. 1월)
	사업비 교부(승인) (도→시·군→마을)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도→시군→마을 ‘16. 2월)
	사업시행 (시·군, 마을)		◦ 2016년 사업시행, 교육/컨설팅 ◦ 도, 시·군 모니터링, 상시 현장지도 점검 ◦농민사관학교 교육시행(마을당 2명 정도)
	사업결과보고 (시군→도)		◦ 2016년 사업평가(성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15년 12월)

* 도(농업정책과) : 사업추진 총괄(종합계획, 지침), 행․재정지원

시․군 :  대상마을 발굴․추천, 사업시행(사업비 집행, 지도, 감독), 사후관리

마  을 :  마을영농계획 수립․시행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제출(마을, 시·군)

❍ 마을에서는 도에서 수립·시달한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마을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 시·군 해당부서에 제출

∙ 마을영농은 개별단위 영농이 아닌 마을단위 영농 시스템인 점을 감안할 때 참여 구성원간 신뢰를 통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총회, 협의회 등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 시행초기 안정적 발판마련과 향후 파급속도를 고려할 때 공동소득사업 추진으로 마을단위 협업체계가 일정수준 갖춘 마을이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본 내용을 전파(홍보)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① 사업추진 계획서 ② 세부 사업계획서 ③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 〔마을영농 구성원〕협약서 * 구성원간 합의를 증빙할수 있는 회의록(첨부) ④ 경북형 마을영농(공동생산) 실천대상 농지현황 * 공부상(지목, 면적, 소유자) 기록, 현재 영농상태(작목, 자경, 임대차, 위탁) 등 * 집적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항공위성사진, 지적도 ⑤ 법인등록증(기업협력형, 마을단위 법인) ⑥ 대표자 또는 핵심리더 이력서 ⑦ 기타 참고 자료

❍ 시·군에서는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자체적으로 검토후 미비점을 보완한 후 마을과 최종 협의를 거친 후 도(농업정책과)에 제출(‘15.9.10한)

□ 마을영농육성 사업대상群 발굴․지도․관리(도)

❍ 기본방침 : 일반 공모사업 같이 심사에 의한 선정·탈락 형식이 아닌“pool”형식으로 발굴, 준비 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차적 육성

∙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은 일반 시책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한 지역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 2021년까지 도내 선도모델 50개소 조성 후 확산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요건을 갖춘 잠재적 사업대상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재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도에서는 시·군 발굴대상중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관리·육성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시군→도)                9. 10

* 마을영농 계획마을은 9월 1일까지 시장․군수에 제출

❍ 사업추진계획서 검토(도)                        9월

∙ (1차)서류 검토 → (2차)현장조사 후 최종 확정

❍ 2016 사업대상마을 확정·통보(도→시군)            10월

∙ 심사탈락의 개념이 아닌 “육성 pool”형식으로 관리

❍ 2016년 사업비 확정(도)                         12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