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배상두 사무관 김전호	044-201-1791 044-201-17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근로자가 작업 중 입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재해 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성과지표	’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59.0	54.2	55.7	55.3	’16.1	(당해년도 안전보험 가입건수/농림업경제활동인구*)×100 * ’15년 1,374천명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천건)	46	33	40	43		보험가입 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71,682	73,636	79,338	95,502
보 조	35,841	36,818	39,669	47,751
자부담	35,841	36,818	39,669	47,751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해당 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농작업근로자보험 : 만 20∼84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2. 보험사업자

○ 농업인안전보험 : NH농협생명, KB손해보험

○ 농작업근로자보험 : NH농협생명

○ 농기계종합보험 : NH농협손해보험

3. 보험료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임업인안전보험 : 영림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20∼84세)를 고용하여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일용근로자를 대상자로 가입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4. 보험가입 및 국고지원 범위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림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농업인안전보험

․NH농협생명 : 연납(1회납)

․KB손해보험 : 일시납(카드납 가능)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일시납

- 농기계종합보험 : 일시납(카드납 가능)

○ 국고지원 범위

- 농업인안전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재해장해연금‧장제비지원금‧임작업재해보장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농작업근로자보험 : 피보험자 당 주계약 보험료의 50%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대상농기계 보험료(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의 50% 지원

5.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2015년 보험사업자인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6.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사업관리주체인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7. 기타

○ 보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의함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보험사업자(신규 사업 참여자 포함)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