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자가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통해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육성함       으로써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 2016년 지원계획

❍ 사 업 량 : 12농가

❍ 사 업 비 : 60,000천원(5,000천원×12농가)

- 보조(80%) 48,000천원,  자부담(20%) 12,000천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6. 1. 1.)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반드시 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2013. 1. 1이후 전입)인 자 중 60세 미만(1957. 1. 1이후 출생)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도내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 → 시군 읍·면지역)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12농가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접수, 선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  군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산업담당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2016. 1. 29(금)까지

※ 읍면담당자는 자료 검토 후 2015. 2. 1(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제출

※ 대상자는 반드시 2015.06.30 이전에 사업 완료하여야 함(대상자 선정 시 고려)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지원부 등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 별지 제5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귀농교육 수료증 등)

→ 사업신청은 사업대상자인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별지 제1, 2호 서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 여부 등 집중 확인

-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시․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목적 :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등 심사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함 ✦ 구성 : 시군농정심의회 활용 및 선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선정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사업량 배정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요령

□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시 결과 제출〔별지 5호 서식〕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시설하우스 내재형 규격 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보조금 회수

- 사업 완료후 보조금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 읍·면장은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구입ㆍ설치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읍·면장은 현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목적 외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읍·면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귀농인에 대하여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반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 실시

□ 행정사항

□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16년 귀농정착지원사업          농가홍보,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철저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기타시설 ∙밭 : ㎡, ∙농기계 : , ∙기타장비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업비(원)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4,000,000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3.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봉화군시행귀농교육이수증 등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201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	…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	계
	/	/	/	/	/	/	/	/
농업용 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	…	…
기타사항

2. 사업계획

사 업 명 : 「201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가격집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특용작물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사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60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 ) ( )
귀농교육 (1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0)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20시간 이하(1)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 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별지 제4호 서식]

201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16 -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귀농 후 주소		연락처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e-mail		홈페이지

* 사진대지 별도 첨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			농업시설 : 동(㎡)			가축사육 (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현지검검 결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일시	점검공무원	점 검 내 역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별지 제5호 서식]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영농규모	전, 답	과수원	가축(두/수)		주 요 작 목
	㎡	㎡
참여실적	년 월 일	행사주관 (이장,반장 등)	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을 제출합니다. 2015. . . 사업신청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반장 :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반장 (인,서명)
※마을공동행사 : 마을총회, 반상회, 마을길 풀베기, 제설작업, 자조협동사업 등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 등 마을리더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 및 작업(작목반 회의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