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2015. 12.

이 안내서는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가치 증진

□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대상자

○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유림 소유자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5,200원/ha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 지원내용

○ 국고융자 : 임업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사립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 시설 조성․운영(사립 수목원 조성․운영,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사립 수목장림 조성 등), 산양삼 생산, 해외산림투자지원

○ 이차보전 :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 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수출원자재 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

□ 사업 대상자

○ 해당 사업별 지침 참조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1.0∼3.0%

○ 융자기간 : 5∼35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산림조합(사업 예정년도 수시신청)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산림소득증대사업

□ 사업의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임산물생산기반 정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등

□ 사업 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① 임산물유통지원
o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보조					-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보조+융자					-
- 상품화 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유통기반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②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
- 토양개량제지원	보조	70	20	-	10	-
- 유기질비료지원	보조	1,400 (원)	600 (원)		잔액		20kg 당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보조	40	40	-	20	-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산림복합경영(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o 임산물생산기반지원
-생산기반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신청기관 및 기한 : 시․군․구(읍․면․동)(전년도 1.20일까지)

○ 농산버섯 등 농산물(농식품부 소관 농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을 임산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농산물 담당부서에 이송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4, 4196, 4206～9)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내용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 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사업량 : 주택용 3,000대

□ 사업 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

* 화목 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화재예방 등 안전성 확보)

□ 지원조건

○ 주택용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해당 시·군·구(대상자 선정 완료시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산림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1)
해당 시·군·구(읍면동) 펠릿보일러 담당 산림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여 백두대간 보호․관리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대상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 기준

□ 지원조건

○ ’16년 사업비 59억원(32개 시․군),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산림부서,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20월까지 신청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산림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042-481-881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임산물수출사업

□ 사업의 목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임산물 수출활성화 추진

□ 지원내용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 관련 법인․단체＊ 신청제외 대상도 명시 필요

□ 지원조건

○ 임산물 수출활성화(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특화지역 육성(농특) : 정부보조 50%, 지자체 20%, 자부담 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신청기한 :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름)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 생산지원팀(042-341-1728∼9)

○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 : aT 수출유통팀(042-389-5011∼2)

○ 임산물수출촉진(광특), 수출특화지역육성(농특) : 지자체 시·군·구 산림부서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 aT, 지자체 산림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임업통상팀(042-481-4086∼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조림･숲가꾸기사업

□ 사업의 목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조림 : 경제림조림(유휴토지조림 포함),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사업대상자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조림사업은 ’16년 정부(안) 예산으로 최종 예산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 숲가꾸기(보조사업)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산림담당부서(산림녹지과 등)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5, 421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