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주요 내용 -

구 분	현행(2015년)	개정(2016년)	개정 사유
지원대상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농업외종합소득금액)에 의거 「농어가도우미」,「농업소득직접지불금」 등 보조사업간 통일

2016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학자금 지원

□ 농어촌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 제13조(농어촌의교육여건개선)

□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 업 량		14,852	14,682	10,187	10,210	9,600	7,012	6,108	8,200	6,400
사업비	계	13,367	11,327	9,576	9,002	10,177	6,619	5,766	7,741	6,042
	도 비	2,807	2,379	2,011	1,891	2,137	1,390	1,211	1,626	1,269
	시군비	10,560	8,948	7,565	7,111	8,040	5,229	4,555	6,115	4,773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제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거나 및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증빙서류 첨부)

∙공무원·농협직원·기업체직원·개인사업자 등 농어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 업체에 통보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②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확인방법 : 전년도 근로소득(급여·사업·연금소득) 등

∙부모 중 1인 개인사업자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참조[붙임4]

③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시 지원가능

□ 자격요건

□ 직접부양자의 조건

① 손자녀․조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단, 일시적 조부모 보호는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이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 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사항별 요건

① 지역거주 요건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5호(‘15.03.06)에                           의한 농어촌지역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교 소재지는 무관

② 농어업인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임업 및 산촌 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수산업·

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산불감시원 등)

□ (지원금액)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Ⅲ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도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053-950-2322)

∙시·군·구 : 농정업무 총괄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등

∙읍·면·동 : 농정업무 담당부서

□ 추진절차

□ 농어업인등(신청자)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2월 4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기준 적용하며, 소급관련은 행정사항 참조

□ 이·통장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          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학교장에게 조회 [별지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 (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별도의 재학 요구가 없어도 학교장은 읍면동장에게 학교운영 분기에 맞는          실정에 따라 재학여부 통보

Ⅳ		행정사항

□ 사업비 신청(배정) 및 집행

□ 사업비 신청(배정)

① (읍·면·동장)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일 내 소요액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2분기(2. 20), 3분기(6. 10), 4분기(9. 10)

② (시장·군수)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 배정 요청, 사업비 읍·면·동 재배정

→ 1·2분기(2. 24), 3분기(6. 15), 4분기(9. 15)

③ (도담당부서) 시‧군‧구의 사업비 배정요청에 따라 자금배정

→ 1·2분기(2. 29), 3분기(6. 20), 4분기(9. 20)

※ 자금배정은 중앙 및 도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④ (도교육청) 학교별 학자금 지원업무 감독,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도지사가                    요청한 업무에 대한 협조

□ 사업비 집행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 입학금 입금

②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지원신청서가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정부 회계연도 마감일 12. 31일) 내에서는 소급         지급 가능

□ 집행실적 보고

□ (집행실적 보고) 시장․군수는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도 담당부서에 보고

→ (4. 10, 7. 10, 10. 10, 12. 20)[별지 제4호 서식]

□ (정산결과 보고)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유의사항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학자금 지원 후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준용하여 반환 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학자금 반환방법

∙학자금 반환(성적우수자, 특기생)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농가로 계좌입금

□ 부적격자 현지실태조사

∙시군, 읍면동에서는 부적격 수령자에 대한 분기별 1회이상 실태조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생년월일	-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사항	농어업인 여 부	농지 소유 (임차)면적	소유 ㎡	가축규모	두	어선등 기 타
임차 ㎡
보 호 자 취업상황	취 업 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 등 수령여부
			만원
학생 성명		생년월일	-
학 교 명		학교유형	□ 일반계 □ 전문계 □ 자사고(자립형,자율형) □ 특목고(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국제고) □ 자율고 □ 대안고 □ 기타
학교 주소		학교우편번호	-
신청인은 농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 호 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비고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 : 일치( ), 불일치( )	직급:
성명: (서명)
농어업인 여부(기타 농어업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가능) 농지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기 타( )	직급:
성명: (서명)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수령( ), 미수령( )	직급:
성명: (서명)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청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
	지원여부 통 보						확 정

[별지 제2호 서식]

2016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기관(학교명) :
대상학생									보호자성명					비고(재학확인)
성 명	생년월일			학 년				학 과
2016. . .
담당자 : (직) (성명) 전화 :
읍·면·동장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 (분기분)			원
		은행명			계 좌 번 호								예금주
		학교명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단, 연도초에는 2. 17일까지, 6월 5일, 9월 5일, 12월 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읍·면·동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 (작성예 : 자퇴 3. 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 학과, 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 학과, 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 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상기 서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수업료는 학생1명이 1분기 납부예정 금액임

[별지 제3호 서식]

2016년도 분기별 농업인자녀 학자금 소요자금 신청( /4분기)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사 업 비			학생수	사 업 비			학생수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동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 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사업비는 도비(21%)와 시군비(79%)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2016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집행				/4분기 집행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사 업 비			학생수	사 업 비			학생수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 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읍·면·동)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사업비는 도비(21%)와 시군비(79%)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 ‘계’란은 누계가 아닌 분기별 실적입력, ‘누계’는 누계란에 별도 표시

자녀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직장인 (직장의료 보험가입자)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장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학생과의관계	학생의( )
	직장주소
	교 육 비 지원여부	여		※ 아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시
		부
		확 인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자금을 받을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한 농어업인)	성 명					생 년 월 일
	관 계		신청인의(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주 소
학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학생의 학자금을 상기 확인기간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또는 대표자 날인)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붙임 1]

2016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 군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21%)	시군비(79%)
합 계	6,400	6,041,600	1,268,736	4,772,864
포 항 시	200	188,800	39,648	149,152
경 주 시	300	283,200	59,472	223,728
김 천 시	450	424,800	89,208	335,592
안 동 시	340	320,960	67,402	253,558
구 미 시	310	292,640	61,454	231,186
영 주 시	300	283,200	59,472	223,728
영 천 시	350	330,400	69,384	261,016
상 주 시	650	613,600	128,856	484,744
문 경 시	250	236,000	49,560	186,440
경 산 시	340	320,960	67,402	253,558
군 위 군	180	169,920	35,683	134,237
의 성 군	350	330,400	69,384	261,016
청 송 군	160	151,040	31,718	119,322
영 양 군	130	122,720	25,771	96,949
영 덕 군	200	188,800	39,648	149,152
청 도 군	300	283,200	59,472	223,728
고 령 군	250	236,000	49,560	186,440
성 주 군	440	415,360	87,226	328,134
칠 곡 군	300	283,200	59,472	223,728
예 천 군	350	330,400	69,384	261,016
봉 화 군	190	179,360	37,666	141,694
울 진 군	40	37,760	7,929	29,831
울 릉 군	20	18,880	3,965	14,915

※ 3분기까지 사업비 집행 후 4분기 소요량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전 반납조치 예정

[붙임 2]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 제2조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조 1호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호

[붙임 3]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유의사항

1. 의료보험 제출유형에 따른 적용방법(예외사항)

- 전제조건 : 부(또는 모) 중 1명은 반드시 농어업인이어야 함

✦ 제출서류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① 부와 모가 각각 직장보험이 있는 경우

☞ 지원불가(농어업인 자격요건에 부합)

② 부(또는 모)는 직장보험, 모(또는 부)는 지역보험 경우

☞ 모(또는 부)의 건강보험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③ 부(또는 모)의 직장보험에 모(또는 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로 지원여부 결정

④ 부와 모가 각각 지역보험이 있는 경우

☞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지원여부 결정

⑤ 부(또는 모)의 지역보험에 모(또는 부)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소득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지원여부 결정

⑥ 조부모의 직장보험에 부모 모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모에 대한 별도의 농어업외 소득 확인으로 지원여부 결정

⑦ 조부모의 지역보험에 부모 모두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의 건강보험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조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기준점수를 초과한 경우 부모의 소득증명원을 제출받아         지원여부 결정

⑧ 부(또는 모)는 직장보험, 모(또는 부)는 조부모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원여부 결정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에 따른 적용방법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 중 1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2015년 귀속연도의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 급여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지원가능)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 급여액 기준 3,700만원 미만이며,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총 급여액이 4,300만원, 비과세 금액이         1,000만원, 근로소득 공제액이 1,4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2,900만원        일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4,300만원이기에 지원대상이 아님

(총 급여액을 비과세 금액까지 포함한 5,300만원으로 적용하거나 근로         소득금액 2,900만원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

② 현재 직장보험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 금년에 취업하여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을 파악하여 적용하고, 2014년에 직장        보험이 실제 없었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조회를 통해 확인

☞ 총급여액이 적어서(가령 1,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국세청 확인 결과         총급여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가능)

3. 기타사항

□ 일선 담당부서에서는 과도한 구비서류 제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붙임 4]

보험료 산정내역서로 적격자 확인방법

(예시) 홍길동의 보험료 산정내역서

*건강보험료 : 적용점수 × 179.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구분	전월	당월	구분	전월	당월
①소득	437	437	⑥경감금액	0	0
②재산(자동차 제외)	66	66	⑦농어업인추가경감	0	0
③자동차	18	18	⑧증가금액	0	0
④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	0	3	⑨납부처리금액등	0	0
합 계	521	524	⑩자동이체감액	0	0
⑤건강보험료	93,570	94,110	⑪납부할건강보험료
⑫장기요양보험료			⑮장기요양보험납부처리금액등	0	0
⑬장기요양보험경감			⑯납부할장기요양 보험료
⑭장기요양보험증가 금액			총납부할 보험료

※ 위 홍길동의 건강보험료(당월)는 산정점수가 524점 × 179.6으로 94,110원임

☞ 소득점수 산정은 산출서식의 역순으로 점수 환산(소득등급별 점수 참조)

☞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은 정확한 자료가 아닌 추정치이므로 가급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