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22-29호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식물방역법」및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봉 화 군 수

1. 처분당사자 : 관내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2.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제3조, 제30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7조, 제48조의2, 제50조

3. 처분사유 : 국가관리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의 지역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 경로 파악과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 시행

4. 처분기간 : 2022. 02. 25.(금) ~ 별도 해제 시 까지

5. 처분내용 : 다음의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조치를 이행할 것

가. 과수 농작업자 이동 ‧ 작업 이력제 운영 및 신고

- 농작업자(작업단)의 과수원 출입 시 이동사항 및 작업내용 기록 비치

- 외부인 출입제한, 타 과수원 방문 자제, 농작업자(작업단)의 등록·        교육·신고

※ 과수 주요 모든 농작업

⋄ 과원관리대장 주요내용 ⋄

‣ (인적사항) 일시, 인원, 이동동선(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작업내용) 모든 과수 농작업(전정, 전지 등), 소독이력, 과원현황

‣ (소독내역) 소독여부, 소독실시일, 소독방법 등

나. 농작업 인력 ‧ 장비 ‧ 도구 등 소독 의무화

- 농작업 도구 공동 사용 금지, 농작업자(작업단)의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 ‧ 장비 등 수시 소독 방제 의무화

< 농작업 전후 장비·도구 소독요령 >

구 분	방역조치	공통사항
소형도구 (전정가위, 톱 등)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차아염소산 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90초 이상 담금	화염을 이용한 소독 시 휴대용 화염기를 이용 20초 이상 가열소독 (※ 화재안전에 특별 유의)
중대형 장비 · 도구 (사다리, 예초기, 경운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기, 가지파쇄기 등)	분무기로 외부 접촉 부위에 소독액이 흘러 내리도록 골고루 살포

다.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 과수 화상병 품목별 등록 약제 사용 및 감염원 사전 차단

- 개화기 전·후 방제 적기에 약제 살포

라.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발생 과원 농업인의 미발생과원 방문 제한

- 과수 화상병 발생 과원 내 모든 잔재물 이동 ‧ 유출 금지

※ 잔재물 : 식물체, 토양, 퇴비, 부산물, 농자재, 시설물 등

마.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주요 매개곤충 과수원간 이동제한

- 생육기 야생동물의 접근 차단

바.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및 건전 묘목 사용

-  신규 생산 묘목 또는 타 지역 묘목 구입 시 이력 기록 의무화

-  건전 묘목 생산 및 유통 관리, 재식 전 감염 여부 검사, 과수         화상병 의심 묘목 즉시 신고

⋄ 묘목관리대장 주요내용 ⋄

‣ (이력관리) 구입지(또는 생산지) 현황, 구입수량, 유통방식

‣ (의심주관리)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

사. 과수 화상병 예찰 및 사전신고 강화

- 농가별 사과 ‧ 배 과수원에 대하여 예찰을 하고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

- 역학 관련 조사 시 협조 및 자료 제출 의무화

아.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 과수 화상병 의심 궤양 신고

- 주요 병원균 월동처 궤양 제거 및 해당 약제 도포

자.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및 영농일지 기록 의무화

-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식물병해충 증상, 약제 살포, 예찰 방법, 묘목식재, 농작업 기록        일지 작성 등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처분 위반자는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관련)에 따라 공적방제 명령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식물방역법 관련 조항

식물방역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30조의2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38조 (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식물방역법 제48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식물방역법 제5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참고 2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손실보상 감액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손실보상 감액기준에 따른 감액율의 적용은 제6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에서 결정한다.

[별표 2]

손실보상 감액기준(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방 제 사 유	감액률(%)	비 고
ㅇ 공적방제 명령 원인과 관계없이 방제를 이행한 사람	-
ㅇ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사전방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농작물을 방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경우 등 - 고의가 있는 사람	25 50 100
ㅇ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물에서 외래병해충이 발생되어 공적방제 명령을 받은 사람	100	고발 조치

1. ｢농어업의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판매회사와는 차등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서 구성된 평가단에서 결정한다. 단,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농작물을 방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결정 없이 손실보상을 감액할 수 있다.

3. 감액률은 방제비용을 제외한 손실보상금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과원 관리대장

(봉화군)

일시	과원소재지	농가명		작업내용	작업 인원	소독 유무	연락처	비고
		소유주	경작자

〔별지 제2호〕

과수화상병 묘목 관리대장

(봉화군)

구입일	구입자	업체명 (종자구입)	품종	수량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