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페업지원금 지원 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2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지구 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에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 경영안정 및 ASF 재발방지

1		사 업 개 요

신청기간 : 2022.05.20까지

대상가축 : 돼지(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제11조의2제2항)

※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의해 아프리카돼지 열병의 발생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제11조의2)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폐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던 자가

• 축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산법 제2조제8호의2        에 따른 축사를 철거하거나 또는 축사의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

• 해당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가축        사육업자로서 지자체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돼지 사육을 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다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축사 중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

•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축사 등을 임차하여 사육한 임차농

• 축사 및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경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경쟁력제고사업(사료구매자금 등)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기         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보조금 및 융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예외)

2		지원형태 및 기준

지원형태 : 보조 100%(국비70%,지방비 30%)

재    원 : 살처분보상금

사업기간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2021.12.03.)로부터 1년

지원기준 : 사육형태별 구분 지원

• 출하 마릿수(판매수량) 2021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사육       하여 출하한 마릿수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계랑증명서,출하증명서,       판매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

구 분		산출 기준
양돈 농가	일관 사육	연간 비육돈 출하 마릿수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2년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59,016원
	번식 전문	연간 자돈 출하 마릿수 × 자돈 마리당 순수익액 × 2년 * 자돈 마리당 순수익액 : 19,710원
	비육 전문 (자가)	연간 비육돈 출하 마릿수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2년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39,306원
	비육 전문 (위탁)	연간 비육돈 위탁사육 마릿수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 2년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10,408원
종돈장	GGP	연간 총 출하 마릿수 × 출하 마리당 순이익 × 2년 * 마리당 순이익액 : 93,603원
	GP	연간 총 출하 마릿수 × 출하 마리당 순이익 × 2년 * 마리당 순이익액 : 68,089원
돼지인공수정 (AI)센터		연간 총 정액 판매 팩수 × 정액 1팩 당 순이익 × 2년 * 정액 1팩 당 순수익액 : 2,178원

3		제출서류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출하증명, 사료거래내역서 등

폐업지원금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하마릿수 증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