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금 사업 시행지침(안)

2022.  3.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금 사업시행지침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 장 정재환 사무관 김미숙	044-201-2531 044-201-2539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2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에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ASF 재발방지

2.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재원비율

구분	재원비율
합계	100%
국고	70%
지방비	30%

※ 예산확정액은 추후 통지

Ⅱ.  2021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가축 : 돼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2. 지원대상자(시행령 제11조의2)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던 자가 ｢축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축산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를 철거하거나 또는 축사의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 해당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가축사육업자로서 지자체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방법 :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철거·폐기 적용 : 돼지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축사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4년간 돼지를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함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철거· 폐기해야 함

3.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사육업의 자격을 갖춘 자

*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  사육업 등록을 한 자

○ 전부임대자의 경우 임차인의 폐업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차인의 허가·등록 사항을 적용해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 가축을 사육  하고 있는 자(기르던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해 입식대기 중인 자 포함)

(3)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②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폐업 이행 의무기간인 4년이 경과된 이후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같은 종류의 가축사육업을 다시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있는 장소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외

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FTA폐업지원,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보상을 받는 경우 등으로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함

⑤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축사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부분폐업은 1개 축사 안에 여러 개의 돈사 중 일부 돈사만 폐업하는 경우를 의미함

⑥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축사 등을 임차하여 사육한 임차농

⑦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경된 경우

- 지원대상 가축의 축사 등을 소유했으나, 지정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본래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에는 예외

⑧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의 경쟁력 제고 사업(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 <별표 2> 참고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예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완료해야함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중 “나. 보조금 환수기준” 적용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4.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형태 : 보조 100% (국비 70%, 지방비 30%)

(2) 재원 : 살처분보상금

(3) 사업기간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4) 지원기준 : 사육형태별 구분 지원

구 분		산출 기준
양돈 농가	일관 사육	연간 비육돈 출하 마릿수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2년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59,016원
	번식 전문	연간 자돈 출하 마릿수 × 자돈 마리당 순수익액 × 2년 * 자돈 마리당 순수익액 : 19,710원
	비육 전문 (자가)	연간 비육돈 출하 마릿수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2년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39,306원
	비육 전문 (위탁)	연간 비육돈 위탁사육 마릿수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 2년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10,408원
종돈장	GGP	연간 총 출하 마릿수 × 출하 마리당 순이익 × 2년 * 마리당 순이익액 : 93,603원
	GP	연간 총 출하 마릿수 × 출하 마리당 순이익 × 2년 * 마리당 순이익액 : 68,089원
돼지인공수정 (AI)센터		연간 총 정액 판매 팩수 × 정액 1팩 당 순이익 × 2년 * 정액 1팩 당 순수익액 : 2,178원

① 출하 마릿수(판매 수량)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사육(생산)하여 출하한 마릿수(판매수량)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판매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 다만,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출하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축사공사, 소유권이전, 위탁사육 변경, 휴업 등)에는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하실적을 적용하되, ’20년 실적이 없을시에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명시된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출하마릿수를 환산하여 산정

** ASF 관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등에 따라 후보돈·자돈 등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출하실적이 하락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명시된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출하마릿수를 환산하여 산정

*** 전부임대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출하실적을 출하마릿수로 인정

※ 산정 방법은 ‘(5)지원상한액’의 사육형태별 출하 마릿수 환산 방법을 적용

② 마리당 순수익액(일관사육)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연도(’21) 직전 5년간(’16~’20)의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마리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59,016원을 적용

※ 그밖의 양돈농가(번식, 비육), 종돈장(GGP, GP), 돼지인공수정(AI)센터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은 상기 “(4) 지원 기준” 단가를 적용

◦ 마리당 순수익액 감액 적용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폐업 전까지 방역기준 미준수로 ASF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순수익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액을 산정

- FTA 폐업지원제(‘20)와 동일한 감액 비율을 적용

구 분		ASF, 구제역(백신 미접종형) 발생시	구제역(정기백신 접종형) 발생시
감액비율		순수익액의 11% 감액(4개월분)	순수익액의 5.5% 감액(2개월분)
	산출근거 (FTA폐업지원)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66년(32개월)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36개월)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84년(34개월)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36개월)

(5) 지원 상한액

※ 지원 상한액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확충하기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농가에게 폐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보다 많은 농가에 폐업을 지원하고자 지원 상한액을 설정

◦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지침(‘21년)의 양돈장 사육면적(㎡)에 따른 구분기준 중 ‘중·소규모 범위 기준’으로 환산된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상한으로 함(다만, 중·소규모 범위는 등록대상 농가도 포함될 수 있게 최소범위를 설정하지 않음)

* 축사면적은 축산업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마릿수로 환산시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1(축산법의 허가 및 등록요건)의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을 적용

구 분	중·소규모 범위(m2, 이하 )	대규모 범위(m2, 초과~이하)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2,880	2,880~7,200

※ 사육형태별 폐업지원금 상한액 산정

(단위 : 마리, 원)

구 분		사육마릿수*	출하마릿수** (a)	마리당 순수익액 (b)	상한액 (c=a×b×2년)
일관사육		3,646	5,780	59,016	682,224,960
번식전문		3,200	21,607	19,710	851,747,940
비육전문	자가	3,945	9,863	39,306	775,350,156
	위탁	3,945	11,835	10,408	246,357,360
종돈장	GGP	3,646	6,779	93,603	1,269,069,474
	GP	3,646	7,051	68,089	960,191,078
돼지인공수정(AI)센터		145	1,356(정액팩수)	2,178(팩당)	856,476,720

* 기준면적(2,880㎡)을 ｢축산법｣의 마리당 적정면적(일관·종돈 0.79㎡, 번식 0.9, 비육 0.73)으로 환산하며, AI 센터의 경우 일관 사육형태의 사육마릿수 상한선(상위 17%)에 해당하는 마릿수를 적용

** ① 일관 : 모돈비율은 사육마릿수의 8.3%, 연간 모돈당 비육돈 출하마릿수는 19.1두 적용

② 번식 : 모돈비율은 사육마릿수의 35.4%, 연간 모돈당 산자수 22.0두, 자돈 육성율 86.7% 적용

③ 비육 : 연간 사육회전수 자가(2.5회), 위탁(3회) 적용

※ 다만, 비육(자가)의 경우 연간 사육회전수가 3회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농가에서 제출하고, 현장조사위원회 심사에서 이를 승인 할 경우 3회로 적용하여 상한액을 산정할 수 있음

④ 종돈장 : 모돈비율은 사육마릿수의 8.3%, 연간 모돈당 출하 마릿수 22.4(GGP), 23.3(GP)두 적용

⑤ AI센터 : 전국 AI 센터(10개소)의 연평균 마리당 정액판매량(‘20)을 적용

(6) 지급 기한 : 2022년 12월 2일까지(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7) 가축의 처분범위 및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 시기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가축을 처분한다.

- 가축처분 기준 : 도축장, 가축시장, 중간 상인의 거래 등을 통한 출하가 해당되며, 출하 여부는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폐업지원 대상 가축과 사업시행지침․사업지원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축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시달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축산농가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해당 축종 관련 지역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축산농가 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

◦ 신청 기한 : 2022. 6. 2.까지(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방법

① 축산농가 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 관련 별지 제18호의2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②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축사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축산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축사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농가 등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을 갖추어 제출하면 축산농가 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자필 서명하게 하고, 접수 여부를 관리

(3) 지급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②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군․구에서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정상적으로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가.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도축․판매, 정액 등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간이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가축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나.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성축, 새끼, 사료 등의 구매·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

다.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을 사육하거나 생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농축협 등과의 계약서류 등

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②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임대차 계약서, 지주의 확인서, 토지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소유주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가축사육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축사일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2. 신청서 접수 단계

[시·도(시․군․구)]

(1) 지급 신청서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1)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6. 2.까지(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1)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미등록․미허가 자인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

2)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본래 소유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정당한 소유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가축 사육면적 및 사육마릿수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①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자의 축사 사육면적 및 사육마릿수를 1차 확인(접수 직후)

②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

4)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인지 여부 확인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5)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인지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의 열람 등을 통해 확인

6) 폐업지원금 신청인이 종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인지 여부 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확인대상이 아님

7)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경쟁력 제고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원)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확인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8)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3. 대상자 선정 단계

[시·도(시․군․구)]

(1) 서면확인 및 현장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1) 조사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조사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3) 결과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확인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

(2)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이의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이의신청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4) 이의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현장조사위원회 심사

1) 심사 기간 : 폐업지원금 확인결과 이의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2)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시·군·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축산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학계 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3) 위원회는 신청자의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폐업지원 대상자 선정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자기 소유 축사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③ 그밖에 위원장이 심의 의뢰하는 사항

4)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5) 현장심의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대상자 선정 결과 등을 최종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6호서식)

- 보고 시기 : 2021. 7. 22.까지

(4) 폐업지원심의위원회 심사 및 결과보고

1) 현장심의위원회 심사 종료 후 15일 이내

2) 위원장 및 위원 구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활용

3) 위원회는 현장심의위원회의 폐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최종 점검하여 확정한 후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6호서식)

- 보고 시기 : 2021. 8. 6.까지

4)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4.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확인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하도록 조치

[시·도(시․군․구)]

(1) 지원 계획 수립

1) 우선순위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높고,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축산농가 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읍․면․동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현장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사육규모,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별지 제7호서식)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2) 지원계획 수립‧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폐업지원 계획을 수립(별지 제8호서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제출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보고받은 폐업지원 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폐업지원 계획을 조정 후 시달

4)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농가 순으로 지원금 지급 가능

5)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기 전에 축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 계획 수립‧보고 및 자금 배정 요청

5.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폐업지원금 지급

(1) 최종 현장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 여부를 최종 확인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통보

◦ 추가적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축사내에 분뇨제거, 폐사체 퇴비장에 방치 금지, 축사 및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축사 등을 폐업지원을 신청한 회계연도 내 철거·폐기한 후 서면(증빙자료 첨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철거·폐기 적용 : 돼지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축사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4년간 돼지를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함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축사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폐업대상지 사진 촬영)

◦ 지자체 공무원은 폐업 확인시 축사내 분뇨 잔존 여부, 농장 청소·세척·소독 세척 여부, 폐사체 방치 여부 등 방역 조치 사항을 확인

(5) 지급 상한 : 지급 상한액 초과 여부 검토

(6) 폐업지원금 지급

1)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지급 시기 : 2022. 12. 2.까지(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2) 계좌 입금 시 축산농가 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7)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1호서식), 또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 시기(정산보고) :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까지

6.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해당 축사 활용 현황 등

3)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4년간

4)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①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폐업지원금 대상 축사, 토지 등 사업장에 표지판, 부착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축사에서 폐업 품목 재사육이 불허됨을 공시(별지 제14호서식)

②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4년간 기록·관리

③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가축을 사육 하는 경우, 해당 축사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 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④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상 지원대상 가축에 대하여 폐업조치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4년간 지원대상 가축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도 취소됨

⑤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향후 4년 동안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에서 해당 가축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 등에서는 향후 4년간 폐업지원 대상 가축의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본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축사 등을 임차하여 사육한 임차농가는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님

(2) 지원금의 환수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신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전부를 환수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폐업한 축산농가 등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4년 이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폐업지원 대상 가축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3)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보고

별표 서식

[별표 1]

사업 추진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폐업지원 시행계획 수립·통보 및 사업 설명·홍보		1~4월		․폐업지원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
② 폐업지원 사업신청		5.1~6.2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축산농가 등 → 시·군·구) ․신청서 접수(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5.1~8.6		․폐업신청지,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서면을 통해 확인(시·군·구) ․폐업신청지 현장 조사(시·군·구 현장조사위원회*)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 통보( 시·군·구→축산농가 등 ) ․폐업지원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축산농가 등 →시·군·구 ) ․폐업지원금 대상 현지확인 및 심사결과 보고(시·군·구→시·도) ․폐업지원금 대상 심사·확정(시·도 폐업지원심의위원회**) ․폐업지원금 대상 확정 결과 보고(시·도→농식품부)
⇓
④ 자금요청 및 배정		8~9월		․폐업지원 계획에 따른 자금 배정 요청(시·도→농식품부) ․자금 배정(농식품부→시·도→시군구)
⇓
⑤ 지원금 지급		9~11월 (지급은 12.2. 까지)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축산농가 등)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축산농가 등→시·군·구) ․폐업예정지 최종 현장 확인 및 폐업지원금·지급( 시·군·구→축산농가 등)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⑥ 사후관리 및 지원금 환수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이후 해당 축사 활용방법 등 사후관리(시·군·구)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환수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시·군·구→시·도→농식품부)

* 현장조사위원회 : 지자체(시·군·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축산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학계전문가 및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 폐업지원심의위원회 : 폐업지원심의위원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활용

[별표 2]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구 분	사 업 명	소 관	사후관리기간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축산분야	축사시설현대화(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내역사업 포함)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환경자원	장비 5년 시설 1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환경자원	장비 5년 시설 10년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생축수송차량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축산정책	융자금 상환시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축산환경자원	융자금 상환시까지
과수·원예 분야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원예경영	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현 원예시설현대화지원)	원예경영	10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원예경영	10년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13년신규)	원예경영	10년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원예경영	8년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원예산업	10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원예산업	5～20년
임업분야	청정임산물이용증진(임산물유통구조개선․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임업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산림경영지도(산림조합특화사업․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임업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이차보전)	임업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한·EU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축산)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주)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금이 포함된 경우 융자금 상환시까지 적용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의1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신청내용	폐업품목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지번	지목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가축사육마릿수	철거ㆍ폐기 면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축의 사육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업지원금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법」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서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명 등을 적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가축사육시설의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은 실제로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4. 가축사육마릿수 및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란은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마릿수와 면적 토지대장ㆍ농지원부(農地原簿)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가축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2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축사 등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처분할 수 없음.

○ 축산법 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말소하고, 4년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지원대상 가축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폐업지원금 신청자 내역			서명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폐업 신청 내용	폐업예정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주소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확인 기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가축사육시설 주소(소재지)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일관사육 :

비육전문 :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0호의0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폐업지원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현지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원, 명)
지원대상 품목	① 총 지급대상자	② 지급대상 규모		③ 지급신청 총액
		철거‧폐기면적(㎡)	사육마릿수(마리)

① 현지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면적 및 사육마릿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의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1) ◯◯시·군·구(읍‧면‧동)

(단위 : 명, m2, 마리, 원 )
지원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지급신청 총액
		철거‧폐기면적(㎡)	사육마릿수(마리)

(2) ◯◯ 시·군·구(읍‧면‧동)

(단위 : 명, m2, 마리, 원 )
지원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지급신청 총액
		철거‧폐기면적(㎡)	사육마릿수(마리)

3. 지급 대상자 명단

(1) 지원대상 품목 ①

(단위 : m2, 마리)
성 명	생년월일	가축사육시설 주소(소재지)	유 형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

* 농업인, 농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지원대상 품목 ②

(단위 : m2, 마리)
성 명	생년월일	가축사육시설 주소(소재지)	유 형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

(3) 지원대상 품목 ③

(단위 : m2, 마리)
성 명	생년월일	가축사육시설 주소(소재지)	유 형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

(4) 지원대상 품목 ④

(단위 : m2, 마리)
성 명	생년월일	가축사육시설 주소(소재지)	유 형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

[별지 제7호서식]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기본 원칙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높고,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업 지원함.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지역 조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가, 야생 멧돼지 출몰이 잦은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의 정도가 높은 지역의 축사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준전업 규모 ② 전업규모 ③ 기업규모	작은 규모 우선
관련 시설 (사육)	① 30년 이상 ② 20~29년 ③ 10~19년 ④ 9년 미만	시설이 노후화 될수록 우선지원
관련 시설 (분뇨)	① 20년 이상(개별처리시설) ② 10~19년(개별처리시설) ④ 5~9년(개별처리시설) ③ 1~4년(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수거․처리 등	개별처리시설의 노후화 될수록 우선지원
품질․위생 관리 (인증)	① 무인증 ②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③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④ 유기인증 ⑤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⑥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유기인증	품질․위생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70세 이상 ② 60~69세 ③ 50~59세 ④ 40~49세 ⑤ 39세 이하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별지 제8호서식]

폐업지원 계획

(◯◯ 시·도)

구 분		내 용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사육면적(m2) 및 사육마릿수(마리))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지급인원(명)
	사업량(사육면적(m2) 및 사육마릿수(마리))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지급인원(명)
	사업량(사육면적(m2) 및 사육마릿수(마리))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지급인원(명)
	사업량(사육면적(m2) 및 사육마릿수(마리))
	지급액(백만원)

[별지 제9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액 :        원(금      원)

5. 폐업지원금 지급내용

폐업종류	품목	연간 도축·판매·위탁 마릿수(마리) 등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 :

「가추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0호서식]

폐업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사유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명, m2, 마리, 원)
구 분		지급인원	폐업 규모		자금 배정액	지급액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합 계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합 계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12호서식]

폐업지원 관리카드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폐업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 내용	폐업 품목	폐업 지역					폐업규모		지원금 지급일	지급 금액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3. 점검 결과

구 분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폐업신청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전
폐업 직후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 붙임으로 점검 현장 사진 자료 첨부

※ 관리카드는 지역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지원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시도 또는 시·군명)

구분	부당수령자 현황				회 수 현 황			회수 사유
	성 명	지급 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지급 기준 마릿수 등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4호서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폐업지원 사업장 알림

본 사업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지원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 사업장에서는 폐업지원금 수령일(‘00.00.00)로부터

4년 동안 지원대상(돼지)에 대한 사육이 금지됨을 알립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알림 표시판을 훼손·철거할 경우 형법 제336조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