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이 있는 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2. 지원대상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전용허가를 득한 경우 구입비 지원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중고)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중고)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부지 포함) 지원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나. 컨설팅 비용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실적 확인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입식자금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3. 지원조건(융자)

○ 재원 : 금융기관자금 10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4. 융자방식

(1) 사전 융자

○ 대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하여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2)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업신청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후 융자 대상사업의 경우도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 등)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 가능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1)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3)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행정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소유권이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농신보 대출 계획 시에는 주의 필요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6. 대출 취급기관

(1)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 : 각 금융기관 본점 등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지점 등에서도 수행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7.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2) 시․군․자치구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평가,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사후관리 총괄

(3) 시․도 : 지원대상자 선정,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대상자(후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4) 융자취급기관 : 사전 신용조사,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 시장․군수 및 농협은 심사위원회에 상정에 앞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사전 신용조사실시 등을 통해 대출부적격자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전문가, 농협, 농신보, 한농연 등이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시․군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자의 평가의 적정성, 자금지원 시 결격사유 검토 및 추가지원 후보자 선정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 우수농업경영인을 시․군별 지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도에 보고

- 다만,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군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초 시․군별 지원금액이 12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② 시․도의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군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군, 전문가, 농협, 한농연 등이 참여하는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시․도지사는 시․군단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숫자의 후보자를 순위별로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다만,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도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초 시․도별 지원금액이 11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대출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협 등에 통보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수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받으면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

○ 사업추진확인서의 발급(별지 제10호 서식)

융자취급기관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지 자 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와 함께 융자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 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함

융자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우수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하며, 지원대상자인 우수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선도농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사업대상자

○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사업추진 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5.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등은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지자체

①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우수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우수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된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영농종사여부는 지속적으로 실시)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Agriedu.net의「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4-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② 제재(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선정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11호 서식)

ⅰ)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ⅱ)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ⅲ)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

-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 보전 부업형 취업인 경우,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인 경우,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인 경우,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인 경우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ⅳ)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ⅴ)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ⅵ)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창업 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소되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ⅶ)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③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단,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등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④ 지원대상자의 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는 자는 당초 평가결과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교체하고, 그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⑤ 보고

○ 시․도지사사는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9호 서식)를 2010년 8월 31일까지 Agrix로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별지 제12호 서식)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Agrix로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별지 제14호 서식)을 2010년 8월 이후 매달 익월 20일까지 Agrix 보고

○ 주요일정 등 행정사항

- 시․군의 평가(5.25～6.25) ⇒ 시․군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도 보고(6.30일한) ⇒ 시․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농식품부로 보고(7.10일한) ⇒ 농식품의  대상자 확정․통보(7.20일한)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7.31일한) ⇒ 자금지원(8.1～익년도 7.31)

*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 농업경영인육성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따라 자금 대출기한을 익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치 가능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 비율(선정자수/목표치)로 평가

- 성과지표 : 우수농업경영인수(명)

- 평가기관 및 일정 : 농식품부, ‘11년 7월중

○ 우수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애로사항,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12월중, 조사기관 : 시․군․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2010년 하반기)

○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실태, 성과 등을 종합 평가

《환 류》

○ 평가결과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제도개선에 반영

Ⅳ. 2011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세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10년 대상자와 동일함

다. 신청절차

○ 2011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 신청자격 : 2005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라. 구비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2. 홍보

○ 후계농업농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대출 관련 안내서 제작‧배포(‘10.7월)

○ 연찬회개최 : 사업담당자, 관련기관‧단체 200명(‘10.12월)

3. 기타사항

○ ‘10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11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