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신규)

가. 목 적

◦ 저능력미경산우를 조기 비육 도축하여 암소 개량 촉진

◦ 한우 사육두수 급증에 따른 선제적 수급조절과 한우산업 안정화

나. 추진방향

◦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을 통해 암소 개량 촉진, 번식암소 사육두수 조절 및 한우농가 소득증대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단가 : 두당 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 장려금 지급

※ 시장∙군수는 시군 여건에 따라 ①대상개체 난소기능억제 시행 여부 자체적 판단 가능 ②사업대상자 개체선정 우선순위 및 농가별 지원두수 조정 가능

라.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경북 한우사육농가(참품한우 참여농가 우선지원 가능)

※ 개체선정 우선순위 : ① 한우암소유전체분석사업 결과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개체, ②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③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

※ 제외농가(개체) : ① 최근 3년(19~21년)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② 2022.1.1. 이후 양수∙양도된 개체(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대상농가(개체)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소유주 사망시에만 인정), ③ 신청자와 축산물이력제상 최종소유주가 동일하지 않은 개체, ④ 타사업 미경산우 비육지원대상 개체(중복지원불가), ⑤ 프리마틴

◦ 지원기준 : 농가별 암소사육두수의 50%까지 지원가능(농장별 최대 10두, 최소 3두)

- 도내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된 암소로부터 생산된 신청일 기준 7~15개월령 암송아지

◦ 사업시행절차

- 사업 신청자는 <서식 1>에 의거 시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

- 시군은 지역축협과 공동으로 신청서를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역축협에 배정

- 시군 및 대행기관(지역축협)은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약정서 체결<서식 2> 후, 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서식 3> 및 사업비집행

- 시군은 대행기관에서 통보된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서식 4>

◦ 사업추진 흐름도

경상북도		시 군		대행기관
∙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 ∙ 사업비 교부	⇨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비 교부	⇨	∙ 참여약정서 작성 ∙ 참여개체 확인
∙ 사업결과 검토 ∙ 사후관리 확인	⇦	∙ 정산서 검토 및 정산 ∙ 결산보고 ∙ 사후관리	⇦	∙ 사업비지급신청서 제출 (농가→대행기관) ∙ 사업비집행

◦ 사업비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 사업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