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 2010 - 462호

2010년도 경상북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안)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2010년도 경상북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7.

경 상 북 도 지 사

1.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함

2. 지정요건

1) 조직형태

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나) 상법상 회사(영농조합법인 포함,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개정하는 계획 제출. 2010년 6월 30일까지 정관 미개정시 지정 해지)

다)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사회적 기업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가능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2) 사회적 목적실현 (사업계획서 포함 판단)

가)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다)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20% 이상

라)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의 기준 >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100 이하인 자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노동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예 : 결혼이민자, 신용불량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탈북자 등)

3) 정관 또는 규약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만 인정(기관자체에서 임의로 만든 것은 불인정)

3. 제출서류

1) 필수서류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서식 1)

나)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내 사업단인 경우에는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다) 정관이나 규약

라) 사업계획서(서식 3)

2)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시 반영 서류)

가)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다) 의사결정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정관, 회의록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0. 5. 7 ～ 2010. 5. 26(20일간)

2) 접 수 처 : 경상북도 관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

3)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지정 및 재정지원 절차

모집공고 (도)		신청서 접수 (시․군)		신청서 이송 (시․군→도)		실무소위원회 사전심사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지정 및 통보 (도 → 시․군, 기업)		재정지원 신청 (기업 → 시․군)		지원인원 결정 (시․군)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시․군↔ 기업)

6. 지정결과 통보

경상북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대해서는 경상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선으로 통보

7. 재정지원 계획

1) 지원기간 : 1년(‘10년은 6개월)

2) 지원내역

가) 신규고용 일반인력 인건비 일부지원(기업당 1～10명)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0만원 지원

나) 신규고용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지원(기업당 1명)

회계, 세무, 노무 등 전문인력 1인당 월150만원 지원

8. 재정지원 신청

1) 신청기간 : 2010. 6.18 ～ 2010. 6. 23(6일간)

2) 신청자격 :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단체

3) 신청장소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

4) 신청방법 : 직접 신청

5) 신청서류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나) 사업계획서(서식 3)

다) 지원금 신청서(서식 5)

9.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행정정보〉경북뉴스〉알림마당 란에 게재된 공고문 및 업무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053-950-3546, 3964) 및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포항	경제노동과	김병곤	270-2471	청송	새마을경제과	정혜리	870-6234
경주	지역경제과	김민애	779-6228	영양	주민생활지원과	김지연	680-6163
김천	투자유치과	이신기	420-6273	영덕	주민생활지원과	남효상	730-6162
안동	경제과학과	박춘자	840-5301	청도	산업산림과	조광호	370-2235
구미	노동복지과	한상호	450-5442	고령	경제통상과	배은호	950-6058
영주	경제활성화팀	한진규	639-6236	성주	새마을개발과	장영미	930-6323
영천	생활경제교통과	노순석	330-6234	칠곡	지역경제과	백영호	979-6235
상주	경제교통과	조성만	537-7402	예천	주민생활지원과	임숙희	650-6207
문경	투자유치과	김현진	550-6165	봉화	새마을경제과	임현정	679-6273
경산	경제노동팀	이미영	810-6247	울진	주민생활지원과	진용성	789-6088
군위	도 시 과	이현정	380-6234	울릉	주민생활지원과	박민정	790-6206
의성	경제지원과	이성만	83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