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배경 및 목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산림휴양객 증가에 따른 오염물ㆍ쓰레기 투기 등 단속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사법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

집중단속 / 특별대책 기간 운영

❍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 : 2022. 6. 15. ～ 8. 31.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2022. 7. 1. ∼ 8. 31.

- 단속인력을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하고, 대책기간 내 특별사   법경찰관리는 사법업무를 전담

* 기관 내 산림재해일자리 등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에 투입

-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수질오염에 대한 불법 시설물 철거 및 사법처리 절차 이행 조치 철저

단속반 편성ㆍ운영

❍ 단속반 편성 : 산림보호팀장 외 3명

❍ 단속반 임무

- 산행․야영 관련 위법행위 단속

-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단속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제출

-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주요 지역 수시 단속

❍ 읍･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계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실시

❍ 합동기동단속반을 통한 기획·합동 수사 확대

- 기획단속계획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중 단속반 편성

• 단속 업무 수행시 별도 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범위 확대시 “2022 불법 산림훼손방지종합대책”에 편성된 인력 추가 투입

중점 단속계획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집중단속

- 산림보호구역내 사업허가 내용에 따라 적법 진행 여부 점검

※ 허가지번, 면적 등 허가내용과 현장상황 점검

-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등 단속

❍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시군별 단속계획 등 홍보

-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안내물 게시, 계도방송 실시

- 안내문 게시 및 계도방송 후에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 조치 및 원상복구 추진(행정대집행 등 권고)

- 전년도 불법행위 발생지역 재발방지 조치 지역은 재점검 및 보완조치

❍ 집중단속 기간 중「특별단속주간」지정 운영

-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 특별단속주간 계획(예시)

- (단속주간) 2022. 7. 27. 〜 8. 11.

- (단속대상) 관내 유명 관광지 3개소(000, 000, 000)

- (단 속 반) 4인 이상 1팀 구성(단속 시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대응을 위하여 최소한 4명 이상으로 구성)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단속

- 불법 점유 실태 점검 및 산림복구, 철거 등 무단점유지 정리

-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 불법 상업시설 단속

❍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불법 굴·채취 단속

* 임산물 불법 유통·판매업체 및 불법판매 인터넷사이트 등을 중점 수사

- 산림 내 생활쓰레기ㆍ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ㆍ적치 단속

<기동단속반 중점 단속대상>

구 분	집중단속	산림사법 특별대책
	산림보호구역 점검	산행ㆍ야영	임산물ㆍ산지오염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중 점 단속대상	▪사업허가 내용별 시행 ▪불법 벌채, 무단전용 등	▪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 불법취사 및 쓰레기버리기	▪ 임산물 불법 유통·판매 업체 및 인터넷사이트 등 ▪ 상습 폐기물 투기	▪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시설 등
협조사항	▪ 자체·합동단속 ▪ 사법처리 및 산림복구	▪ 자체·합동단속 ▪ 불법야영장의 양성화 또는 폐쇄ㆍ산림복구 등	▪ 실태파악 및 합동단속 ▪ 쓰레기 수거ㆍ처리	▪ 자체·합동단속 ▪ 사법처리 및 산림복구

<참고 1>

산림관계법 벌칙조항

※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최신 법령 정보는 「국가법렬정보센터」에서 확인 필

법명	벌칙		위 반 내 용	형 량
	조	항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1항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제2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제3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4항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5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
	제54조	제1항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2항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 물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2항제1호에 따른 허가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굴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3항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항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
		제6항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	10년 이하의 징역
		제7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4조의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 격을 취득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	제1항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교부	몰수, 환부
		제2항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 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	추징
	제56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해당조의 벌금
	제57조 (과태료)	제1항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항	1.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항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항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항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차량 통 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제2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제73조	제1항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목 포함)을 절취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제3항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74조	제1항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5. 입목ㆍ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	구류 또는 과료 가능
		제4항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5조	제1항	제73조와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을 내주어야 한다.	몰수, 환부
		제2항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추징
	제7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7조	제1항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 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8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해당조의 벌금
	제79조 (과태료)	제1항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 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2의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항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 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해당조림비용 전액 과태료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1.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산지관리법	제53조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 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의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보전산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4조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보전산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55조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보전산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6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해당조의 벌금
	제57조 (과태료)	제1항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 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제2항	1.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징수한다
백두 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항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6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조항의 벌금
소나무재선 충병 방제 특별법	제17조	제1항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1.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 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조항의 벌금
	제19조	제1항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선충병방제의 계획서 및 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림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