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 목   적

❍ 과실류 등의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도모 및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 제고

2. 보조사업 추진방법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자금집행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3. 세부사업 추진요령

❍ 사업추진 및 정산기간 : 2022년 3월 ~ 11월말

❍ 지원기준 및 설치방법

• 시공업체 우선선정 : 자가시공 금지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만 시공가능

- 시공업체로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 「농가형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도 및 시설공사 내역서」준용

※ 도 친환경농업과-85(2022.1.3.)호 참조

- 교부 결정 후 조기 완공 추진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부터 보완 요구

-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 개·보수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저온저장시설로 등재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완료 후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후 부동산 등기 조치

※ 반드시 부기등기 조치 – 미 등기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또는 환수 조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압착철판) 부착

2022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시군

마크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설치년도 :  20XX. XX. XX (사후관리 기한 : 20XX. XX. XX)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                )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 사업 착수 일 기준

• 보조금 교부 결정일 이후

4.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10년)동안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하며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의 처분·교환·임대·담보제공·목적외사용·

이전·구조변경 등을 불허함

5. 유의사항

❍ 건축사용승인 및 건축물 대장 등재

- 33㎡이하의 저온저장고는 가설 건출물에 해당하지 않음

- 건축물 설계도면 첨부

❍ 부기등기 조치

- 부동산 등기 시 부기등기(기간, 목적 외 사용금지 명시, 양도 금지 등)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