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2-964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행정명령 등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행정명령 등 양돈농장의 방역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봉 화 군 수

□ 제 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실시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4. 기 간 : 2022. 9. 5.(월) ~ 9. 25.(일)

※ ‘22.9.5일부터 시행하되, 9.8일까지 사전 계도기간동안 지도․홍보한 이후 위반

사항 적발 시 처벌

5. 내 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 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 의 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67)

참고 1		행정명령 및 공고 내용

□ (관련 법령) 행정명령은 가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조치방법) 행정명령은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 공고는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 준수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 (적용시기) 행정명령과 공고사항은 ‘22.9.5일부터 시행하되, 9.8일까지 사전 계도기간 동안 지도·홍보한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처벌

〈 행정명령 및 공고(안) 〉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양돈농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경작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농장주와 농장관리인은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의복 및 신발 구분 착용) 또는 외부 위탁경작	양돈농장
	3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양돈농장
	4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양돈농장
	5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금지	양돈농장

참고 2		행정명령 주요 내용

주요 명령 내용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축산차량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4.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