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목적 및 근거	3

Ⅱ. 추진계획	3

□ 검사개요	3

□ 검사전체 추진절차(안)	5

Ⅲ. 세부추진내용	6

□ 검사일정 및 장소	7

□ 검사방법	7

□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	8

□ 행정사항	8

Ⅳ. 붙임양식	9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세부 추진계획

Ⅰ		추진목적 및 근거

◦ 읍·면 주민대상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계량기의 정밀정확도 유지 및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Ⅱ		추진계획

□ 검사개요

◦ 검 사 명 :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 검사기간 : 2022년 10월 21일 ~ 11월 21일 (32일간)

◦ 검사방법 : 검사 장소에 검사공무원 출장검사

※ 검사공무원: 상공팀 1, 읍·면 계량기업무 담당자

◦ 검사내용 :

- 사용공차(허용되는 범위의 오차) 초과여부

- 저울 눈금 0점 복귀 여부

- 조작 및 변조여부, 외관 및 구조성능

◦ 검사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자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일반 저울	요금형 저울	정밀 저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	10톤미만 대용량 저율

◦ 소재장소 정기검사 (붙임3)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저울 등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검사방법 : 지정된 장소에서 수평검사대 및 분동을 이용하여 검사

※ 정기검사의 면제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받은 계량기로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비자동 저울

□ 검사전체 추진절차 (안)

1		검사계획수립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파악 정기검사 소요비용 산출
2		검사일정 공고		게시판 또는 일간지 공고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 정기검사 일정 등록
3		검사대상 조사		정기검사 대상(수량) 및 계량기 정보 조사 경상북도 조사결과 제출
4		정기검사 실시		저울의 정밀도 등급에 적합한 분동 교정 오차검사 실시 및 검사 기록지 작성
5		검사결과 조치		합격 저울에는 정기검사 증인 표시 법 위반 계량기에 대한 행정조치
6		검사결과 보고		검사결과보고 → 경상북도 정기검사 결과 등록 → 계량종합관리시스템

Ⅲ		세부추진내용

□ 검사대상 기물일제 조사

◦ 기    간 : 2022. 09. 20. ~ 10. 07. (18일간)

◦ 조사방법 : 읍 ·면 분담직원을 통한 확인·방문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기물종류 및 기물명, 기물번호, 최대사용량, 소유자현황 등 조사

◦ 조사결과 :【붙임1】

- 조사결과 제출(2022. 10. 07.까지)

□ 정기검사의 공고 및 홍보

◦ 공고기간 : 2022. 09. 18. ~ 2022. 10. 18. (30일간)

◦ 공고방법 :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공보게재, 홈페이지

◦ 홍보실시 : 군소식지, 현수막 및 배너 제작

※ 공고문(안), 현수막 및 배너 제작(안) :【붙임5】

□ 검사실시

◦ 검사기간 : 2022. 10. 21. ~ 11. 21. (32일간)

◦ 검사방법 : 검사장소에 검사공무원 출장검사

- 지정된 장소에서 수평검사대를 이용하여 정확한 검사(정량증추 동시검사)

-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에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

- 정기검사 대상이나 검정을 받은 후 계량기 판매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중이거나 연구소 등에서 거래, 증명이 아닌 참고용으로 사용할 경우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 학교, 병원, 목욕탕 등의 참고용은 검사에서 제외

- 정기검사 시 간단히 수리될 수 있는 것은 수리 후 검사하도록 지도

◦ 주요검사내용

- 사용공차(허용되는 범위의 오차) 초과여부

- 저울 눈금 0점 복귀여부

- 조작 및 변조여부, 외관 및 구조성능 등

◦ 소재장소검사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된 우

- 파손,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고 운반이 곤란한 경우

□ 검사일정 및 장소

검 사 일 시	해당읍면	검 사 장 소	비 고
10. 21(금) ~ 10. 24(월) 10:00 ~ 15:00	석포면	석포면사무소
10. 25(화) ~ 10. 26(수) 10:00 ~ 15:00	소천면	소천면사무소
10. 27(목) ~ 10. 28(금) 10:00 ~ 15:00	춘양면	춘양면사무소
10. 31(월) ~ 11. 01(화) 10:00 ~ 15:00	법전면	법전면사무소
11. 02(수) ~ 11. 03(목) 10:00 ~ 15:00	재산면	재산면사무소
11. 04(금) ~ 11. 07(월) 10:00 ~ 15:00	명호면	명호면사무소
11. 08(화) ~ 11. 09(수) 10:00 ~ 15:00	봉성면	봉성면사무소
11. 10(목) ~ 11. 11(금) 10:00 ~ 15:00	봉화읍	봉화읍사무소
11. 14(월) ~ 11. 15(화) 10:00 ~ 15:00	물야면	물야면사무소
11. 16(수) ~ 11. 17(목) 10:00 ~ 15:00	상운면	상운면사무소
11. 18(금) ~ 11. 21(월) 10:00 ~ 15:00	전 체	군청(새마을일자리경제과)

□ 검사방법

◦ 구조검사 : 비자동저울의 명판(눈금판,눈금대)의 표기사항 및 봉인상태검사 (검정증인, 제작년월, 모델명 등)

◦ 오차검사 :

- 저울의 수평상태 확인 (수평조정) 및 저울의 눈금 “0”점 조정

- 측정용 탁자는 비자성체이며, 외부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을 것

- 비자동저울의 최대계량능력(Max), 검정눈금 값(e) 및 저울의 정밀도 등급을 확인하고 오차측정점(검사질량)을 선정

사용오차 합격기준	Ⅰ등급	Ⅱ 등급	Ⅲ 등급	Ⅳ 등급
± 1e 이하	0≤m≤50,000e	0≤m≤5,000e	0≤m≤500e	0≤m≤50e
± 2e 이하	50,000e〈m≤200,000e	5,000e〈m≤20,000e	500e〈m≤2,000e	50e〈m≤200e
± 3e 이하	200,000e〈m	20,000e〈m≤50,000e	2,000〈m≤50,000e	200e〈m≤1,000e

□ 미수검자에대한 조치

◦ 사용금지 통보 및 봉인조치 : 사용중지 처분장 발부(붙임4)

◦ 과태료 부과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2항 제1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 100만원 이하

□ 행정사항

◦ 수검당일 읍․면 담당자 검사 보조(결원시 업무대행자 참석)

◦ 읍∙면 담당자는 정기검사 대상자들에게 계량기 정기검사 통보서 발송 후 수령증 보관

정기검사 대상기물 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10.07.까지 제출)

- 보고서식【붙임1】: 엑셀파일로 제출

◦ 계량기 정기검사 통보서 발부 (11.21까지 전달)

- 통보서식【붙임2】, 수령증 보관

◦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주민 홍보협조

- 읍면 홈페이지 게시, 마을 방송, 각종 회의 시 홍보, 군 제작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협조 등

◦ 소재지검사 신청 접수

- 신청서【붙임3】

◦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Ⅳ		붙임양식

[붙임1 : 조사결과보고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5. 28.>
문서번호: 수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목: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				년 월 일 발 신: □
업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업종	계량기				비고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붙임2 : 정기검사통보서]

계량기 정기검사 통보서

귀하(업소)의 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정기검사대상 계량기임을 통보하오니 봉화군수가 지정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업 소 명)		주 소
계 량 기 명
계 량 기 물 번 호
정 기 검 사 장 소
정 기 검 사 일 시

※주의)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관한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     .

봉    화    군    수

---------------------------- 절  취  선 ----------------------------

계량기 정기검사 통보서 수령증

계량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정기검사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일
수령자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수령장소		관 계

2022.   .     .

봉화군수 귀하

[붙임3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붙임4 : 사용중지 표시증]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5. 28.>

사용중지 표시증

종류

기물번호

사유

위의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한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계량검사공무원 □

※ 유의사항

위의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붙임5 : 현수막, 입간판, 검사필증]

현수막 및 배너
합격 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