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1		개요

□ 목적

ㅇ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근거

ㅇ「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ㅇ「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ㅇ「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2		사업추진 체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11.1)		▪경상북도
신청·접수(11.15)		▪시·군(16일까지 신청현황자료제출)
		권역별 지원기관, 노동관서, 시군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신청서, 검토보고서 등 관련서류 이송(11.30)		▪시·군 → 경상북도
심사 및 지정(12.14잠정)		▪도 심사위원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3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Ⅰ.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ㅇ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Ⅱ.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Ⅲ.  사회적 목적 실현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1. 사회서비스제공형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일자리제공형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지역사회공헌형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혼합형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5.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Ⅳ.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4		참여기업 공모

ㅇ 모집방법 : 도․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ㅇ 신청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2016. 11. 15(화) 18:00까지

ㅇ 접수장소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신청마감일 18:00까지 관할 시장․군수(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5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2016년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ㅇ 심사위원회는 일자리민생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경북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학계, 경영계,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ㅇ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사위원 중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있거나 그 친족이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위원은 심사에서 배제

ㅇ 심사위원회 참석위원은 조례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6		심사 및 지정

ㅇ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검토보고서 등 심사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ㅇ 심사위원회는 신청기관별로 브리핑(2분 이내)을 받은 후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로 심사표에 따른 심사 실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대면심사’ 실시

ㅇ 각 위원별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그 총점을 산술 평균한 점수가 60점 초과한 기업을 선정(60점 이하 선정 제외)

※ 심사항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30), 기업의 견실성(3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30),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10)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6. 1. 1 신청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7		향후 추진 계획

ㅇ 2016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일 시: 2016. 12. 14.(수)  13:30 ~ 18:00(예정)

장 소: 도청 회의실

심사방법: 심사표에 의한 “대면심사” 실시

※ 신청기관별로 브리핑 보고(2분 이내)

ㅇ 지정결과 공개 및 통보: ‘16. 12. 16.(금)까지

8		행정사항

□ 시‧군

ㅇ 지정신청서 등 신청·접수: 사업공고일로부터  2016. 11. 15.(화)까지

ㅇ 검토보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송부:  2016. 11. 30.(수)까지

붙임 1		2016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예시)
①사업내용의 우수성	30점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사업의 지속적 성장가능성 -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상품의 차별성 및 고객 수요 충족 가능성 - 시장, 상품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 - 계획대로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②기업의 견실성	30점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단체의 지속적인 시장에서의 생존가능성 - 단체의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신뢰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여부 - 자원동원의 가능성
③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30점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단체가 지속적인 사업 유지 여부, 자생력 확보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축 여부 등 - 사업유지를 위한 내용의 구체성 여부 - 자치단체 등의 지원 없이 후원금, 시장 매출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④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10점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 지원사업 종료 후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붙임 2		2016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표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사업내용의 우수성(30)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성장가능성, 경쟁력, 우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주체의 견실성(30)	단체의 지속성·우수성, 사업 장비 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 자원동원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지속적인 고용창출 가능성(30)	실현가능성, 구체성, 자립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1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 제출 여부, 전환가능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심사위원 :                (인)

연번	기 업 명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사업내용의 우 수 성 (30점)	기 업 의 견 실 성 (30점)	지속적고용 창출가능성 (30점)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10점)

경상북도 공고 제2016-  호

201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201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1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

경 상 북 도 지 사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2016. 11. 15.(화) 18:00까지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 지정신청서 등 첨부서류 일체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지정결과 통지 : 경북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 시․군 사회적 기업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

2. ‘15년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지정요건

Ⅰ.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ㅇ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Ⅱ.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Ⅲ.  사회적 목적 실현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1. 사회서비스제공형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일자리제공형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지역사회공헌형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혼합형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5.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별표 1], 사회서비스 범위[별표 2] 참고

Ⅳ.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ㅇ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6. 1. 1 신청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3. 지정 절차 등

□ 지정절차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도
↓
② 신청·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장·군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송	시·군 → 도
↓
④ 심사․선정	도 심사위원회
↓
심사 결과 통보	도, 시·군 홈페이지 공고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관련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 확인 후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 심사방법 및 절차

○ 경상북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지정 및 지원여부 심사․결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신청기업에 대하여 브리핑(2분 이내) 후 심사 실시하되 시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

※ 브리핑 불참단체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4. 신청 서류 : 각 2부 제출

1) 신청서 [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000법인 내 사업단△△△」로 표기

2) 신청기업 소개서 [서식 2]

3) 대표자 이력서 [서식 3]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4]

5) 조직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직 설립 증명에 관한 서류(*신청기업의 조직형태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 등) ☞  법인등기부등본

※ 단,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부처/광역자치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신고확인증)을 함께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전문예술단체, 등록된 사립미술관, 법인으로보는단체) ☞ 관련 등록(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법인/비영리단체 내 사업단)  ☞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

1.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된” 모법인 정관(공증 필요) 또는 “법인 내 사회적기업 사업단을 설치하며 모법인과 인사․행정․회계․의사결정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함을 결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회의록(공증 필요)

2. 모법인(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사업단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운영규정 또는 규약(공증 필요)

※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내 사업단으로 신청불가

6) 정관이나 규약(사업단 이외의 법인․단체)(사본)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7) 유급근로자 명부 및 취약계층 고용 증명서류(사본)

∙ 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구분) [서식 5] -  2016년 10월 말 기준

∙ 근로계약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성명 기재)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 장애인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①, 주민등록등본② 등 취약계층 증명 서류(*저소득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8]

9)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 포함)를 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 제출이 원칙이나, 신규 설립 혹은 최근 사업개시(6개월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체 작성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서식 7] “신청기업 자체결산확인서” 사용) 등도 제출 가능(단,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자료와 관련 통장 사본 제출 필수)

10) 사회적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사본)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류(확인서 등)(서식6)

11)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부설기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5. 기타사항

○ 신청요건은 신청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기업은「201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 및 해당 시군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지원한 각종 지원금의 환수 조치 및 민·형사 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심사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본 심사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18)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사)지역과 소셜비즈 053-956-500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270-3923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4
경주시	노사협력과	760-7967	영양군	새마을경제과	680-6315
김천시	일자리투자과	420-6635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5301	청도군	산업산림과	370-2264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43	고령군	기업경제과	950-6583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639-6143	성주군	경제교통과	930-6712
영천시	일자리경제과	330-6235	칠곡군	경제교통과	979-6553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08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232
문경시	경제진흥과	550-6766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679-627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3	울진군	경제과	789-6471
군위군	경제과	380-6446	울릉군	경제교통과	790-6273
의성군	경제교통과	830-6562

붙임 :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서식 1]

2. 신청기업 소개서 [서식 2]

3. 대표자이력서 [서식 3]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4]

5. 근로자 명부 [서식 5]

6. 자체결산 확인서 [서식 6]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7]

8.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별표 1]

9. 사회서비스의 범위 [별표 2]

※[서식 6]은 영업실적 6월 미만인 기관에 한함

[서식 1의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추천 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2~제1호의6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서식 1의2]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1의3]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1의4]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식 1의5]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1의6]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소개서

사업명	(예시 : 지역 장애인을 고용한 새싹, 베이비채소 등 재배 및 판매)
신청기업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유급근로자	총근로자 : 명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결혼이민자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비율( %)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전체 근로자 평균치를 기입)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지자체 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기업연계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명		지원금 총액			연계내용
			원
'10～공고일 현재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업명			지원부처(지자체)				지원내용(간략히)				지원금액
												원
												원
												원
												원
												원
비즈니스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수익사용계획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작성 가능>

【서식 3】

대표자 이력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전공, 졸업여부 등)
	~
	~
	~
	~
	~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근무처, 직위 등)
	~
	~
	~
	~
	~
	~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서식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 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5]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연번	근로자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시간 (주단위)	임금 (천원/월)	관리직 여부
1	김길동	701231	남		2011.3.1		40	1,200	○
2	이길동	801231	남		2012.3.1		40	1,200	○
3	홍길순	601231	여		2012.3.1		20	700	×
4	박길순	901231	여		2012.3.1		30	900	×
5
6
7
8
9
10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증명서류

【서식 6】신청기업 자체결산 확인서

자체결산 확인서

○ 제출기업명 :

○ 대표자명 :

○ 산출기간 :  2016.  .  . ～  2016.  .  . (00개월간)

▣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 계정			지출 계정			순이익 (수입-지출)
해당월	소계	영업활동 매출액	영업외수익 (정부지원금, 기부금 등)	소계	인건비	인건비 외 사업비 등
총계

※ 첨부 : 매출액 입금/인건비 등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필수 제출)

이상 제출한 자체결산 결과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산 실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기업명  ○○○○○

대표자  ○○○ (인)

확인자 ○○회계(세무)법인 회계(세무)사  ○○○ (인)

* 연락처 : 000-000-0000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715,812	3,174,966	4,618,531	5,254,304	5,388,428
60%	1,029,487	1,904,980	2,711,119	3,152,582	3,233,057
월 보험료 납부액	33,252	61,530	89,507	101,828	104,42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14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19%)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나 (우선지원 대상 (통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사함)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며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40세 이상인 사람(만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 · 알콜 · 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 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동종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홍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보호), 교육 서비스 예)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예)의료(병원, 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예)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 ~ 39)
문화예술 ·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 · 예술 활동과 레저 · 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예)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예)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 ~ 75)
간병 및 개인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예)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1.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예시> (사)○○협회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예시> 이몽룡(☏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예시> 138-81-213-553
신청이력	<예시>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업종	<예시>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예시> 23명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사업내용	<예시>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검토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 여부 ○ 작업장 가동여부, 물리적 실체 여부 확인
	확인결과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인 ʻ주식회사ʼ임 ○ (주)◦◦사랑나눔은 경기도 수원시에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실적은 지점 실적까지 모두 포함한 것임(등기부등본상 지점 확인) ○ 성북구 사업장 소재지 출장 확인 결과 전시, 공연,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본사 사무실 운영 확인
② 유급근로자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 ○ 실제 근로여부 확인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여부 확인
	확인결과	<예시>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상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정요건에 맞는 근로자는 7명으로 확인 ○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서 상 근로자 10명의 고용여부를 확인 한 바, - 본사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지점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유선통화(지점관리자 김◦◦)) - 그러나,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최◦◦는 대표자의 배우자, 김◦◦는 대표자의 직계비속으로 확인 - 또한 지점관리자 김◦◦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임원으로 확인 ○ 따라서, 상기 3명을 제외한 실제 근로자는 7명으로 확인 됨
③ 영업활동 수행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주된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확인결과	<예시> ○ (주)◦◦사랑나눔은 전시 및 공연예술 사업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실적을 확인해본 바, 전시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입 500만원 확인(재무제표, 매출영수증 등)
④ 사회적목적 유형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요건 충족여부 확인(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등)
	확인결과	<예시> ○ 일자리제공형 충족여부 -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전체근로자 7명 -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 1명)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71%, 일자리제공형 지정요건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고용하고 있어 적정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대표자 경력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이수 여부, 이수 교육명·기간·횟수등
	확인결과	<예시>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20◦◦년 예술무대 ◦◦ 창단 - 20◦◦년 ◦◦ 특수부문상 - 20◦◦년 ◦◦ 최우수작품상 - 20◦◦ (주)◦◦사랑나눔 설립 - 작품 달래이야기, 우주비행사, 거리극선녀의 날개옷을 찾아서, 미로의 성 외 다수 연출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부산 ◦◦구에 비영리단체 ‘◦◦예술단’ 이사로 역임 중이나, 동 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니며, 구성원으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나 예술단 운영에 있어 자문역할 정도만 하고 있음, 동 신청기업과 사업내용 등에 있어서 연관성 없음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사회적목적 실현 의지) -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대표는 (주)◦◦사랑나눔에서 공연연출과 무대부분을 대표, 실질적으로는 오◦◦ 기획실장이 기업의 경영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음 - 기획실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e-러닝교육을 이수하였음
⑥ 정관 (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 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에 재투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사회적목적 사용 등
	확인결과	<예시> ○ 정관 제◦◦조, 제◦◦조에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확인 < 정관 내용 > 제◦◦조(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2.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2이상) 제◦◦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특이사항	확인사항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대표자 및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여부 ○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 - 수익창출 가능성, 사업의 특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자치단체 등)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관련 지역·업계 등 평판 ○ 경영 역량(인사·회계·노무 등 경영전반) 등
	확인결과	<예시>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자활공동체로 시작하여 약 5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한 상황으로 설치 이후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원시 ◦◦협의회 가입기업으로(수원 지역내 장기요양기관 220개중 회원사150개 업체)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표자 및 가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사회공헌실적 - 수원시 청소업체 늘푸른◦◦와 협약하여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방역 서비스를 실시함(취약계층 7가구 대상) - 수원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아동센터 외 4개기관 12회)를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를 실시함 - 지역 내 복지기관(◦◦사회복지관 4개기관 1,210천원 상당)을 대상으로 현물 및 금전 후원 실적 제출 - 지역 내 복지기관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5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서비스 수행실적제출(ʼ12년11월~ʼ13년 1월, 5명 대상 월 1회)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주)00사랑나눔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12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1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주)00사랑나눔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에 잔여재산 및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 이상을 사회적목 목적을 위해 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함 ○ (주)00사랑나눔은 일자리제공형형 신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고용관서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치단체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권역별 지원기관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고용노동관서

성     명  :                (인)

3. 확  인  자

기  관  명 : 기초자치단체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