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2016.

	봉화군
	[총무과]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I.		총 칙

1.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봉화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등)

3. 타 지침과의 관계

○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 등에 관하여 상급기관의 다른 법령, 규정, 또는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함

4. 용어의 정의

○ “보유부서”라 함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함

○ “제3자”라 함은 정보주체 이외의 자연인, 법인 및 그 밖의 자를 말함

○ “개인정보제공”이란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저장매체(DVD, USB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수록된 출력물 등의 이전, 네트워크 전송,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이용 상태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말함

Ⅱ.		제공기준

1. 기본 원칙

가. 자료 제공 판단 기준

○ 목적의 정당성 :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 수단의 적정성 :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초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 피해의 최소성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는지?

○ 법익의 균형성 : 제공에 따른 공익과 정보주체에 미치는 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

나. 요청의 적정성 확인

○ 개별 법령에 자료 요청의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

○ 개별 법령에 자료 요청의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제공 가능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제공 항목 판단

○ 봉화군이 수집한 정보 여부 확인

- 봉화군이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료 제공 불가

○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 민감정보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공

2. 개인정보 제공 기준

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정보주체(본인)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제공 절차

1. 제공 요청 접수

○ 내방 : 요청자 신분증 및 요청기관 공문 확인

○ 팩스, 우편, 전자문서유통 등 : 접수 담당자가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접수 및 요청 기관에 내용 확인

2. 제공 여부 판단 절차

○ 요청 접수부서에서 ‘I.2. 개인정보제공기준’에 따라 자료 제공 여부를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

3. 제공 방법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결재에 의한 문서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회신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의 제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 요청 기관의 직원이 봉화군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받는 경우

- 제공하는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 보조기억매체(DVD, USB 등)를 통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고, 요청 기관에서 제공 자료를 확인한 후에는 즉시 회수하여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처리

○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조치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공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내역 공고

○ 공고기간 : 개인정보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부서는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시

○ 공고방법 : 봉화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

○ 필수 기재사항 : 제공한 날짜, 법적 근거,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5. 안정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문서로 시행하며, 문서에 제공목적 이외의 이용 금지, 사용 목적 달성 후 폐기, 사후 관리실태 확인 등의 안정성 확보 조치 요청 문구를 표시하여 시행

(예시)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료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붙임 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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