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 2023-432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봉  화  군  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소유자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3.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4.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5.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양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또는 컨설팅)의 차량 등에 대하여 양돈농장의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양돈농장 내로 사람·차량(진입이 허용된 특정 차량*에 한함) 등이 진입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도록 하며,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 소유자등은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된 특정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6.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실시 등 양돈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

□ 시행기간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		행정명령 및 공고 내용

□ (근거) 행정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조치방법) 행정명령은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지자체), 공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 (적용시기) 2023년 4월 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

〈 행정명령 및 공고(안) 〉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	특정 축산차량* 외 양돈농장 진입 금지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시‧도간 양돈 관련 분뇨차량 이동제한	축산차량
	3	동일법인 농장 간 축산 관련 기자재 공유 금지	양돈농장
	해제	양돈농장 내로 축산기자재 반입금지(`20.10.13.~)	양돈농장
공고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기존과 같음)	양돈농장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기존과 같음)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양돈농장
	3 (추가)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양돈농장
	4 (추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양돈농장
	5 (추가)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양돈농장
	6 (추가)	양돈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양돈농장

참고 2		행정명령 주요 내용

주요 명령 내용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축산차량	1.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및 방역 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상기 차량 외의 차량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농장 진입이 허용된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 시에는 방역복‧덧신을 착용하고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 농장 관계자의 허락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게 확인받아야 함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컨설팅 포함)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축산차량	2.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 -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양돈농장	3.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공동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양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에서 사용하는 축산 도구 및 기자재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양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행정명령 해제 내용

적용대상	명령 해제 주요 내용	비고
양돈농장	○ 양돈농장 내 축산기자재 반입금지 - (내용)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양돈농장은 농장 내로 축산 기자재(돈사 스톨, 사료급이기 등 돈사 내로 반입되는 축산 기자재) 반입 금지 *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남양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홍천, 양양 - (기간) `20.10.13.(화) ~ 별도 조치 시까지	지자체에서 명령 해제 내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