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 2023-494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봉화군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포천시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 금지

○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모임‧행사 등 대면 교류를 하지 않을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시행기간 :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추가 방역기준 공고 내용

□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조치방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 (적용시기) 2023년 4월 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

ㅇ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는 2023년 4월 17일부터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적용

〈 추가 방역기준 공고(안) 〉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위반시 벌칙
공고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기존과 같음)	양돈농장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기존과 같음)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양돈농장
	3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양돈농장
	4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양돈농장
	5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양돈농장
	6	양돈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양돈농장
	7 (추가)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	양돈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