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니터링·검증보고서 작성지원 모집 공고

2023. 4. 13.

2023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니터링·검증보고서 작성지원 공모사업 공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대국민 참여 독려를 위하여, ‘2023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니터링·검증보고서 작성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4월 13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장

1		공고 개요

□ 사업목적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검증 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자발적 참여 독려

□ 지원대상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사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 및 접수’ 참조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23. 12.

□ 신청기간 : 2023. 4. 17(월) ∼ 5. 15(월)

□ 선정규모

지원 분야	지원 규모·한도
	총 사업 수 (건)	총 지원금 (천원)	분야별 지원한도 (천원)
모니터링 보고서	20	151,000	14,000
검증 보고서	20	62,000	5,000
합 계	40	213,000	-

* 분야별 총 사업수는 총 지원금 한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보고서 작성·등록	⇨	인증 심사 (산림탄소센터)	⇨	지원금 정산
신청서 접수		필수 제출서류, 작성 성실도 평가		모니터링·검증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검증보고서 검토·심사		지원금 정산
4.17 ~ 5.15		~5.31		6월~10월		6월~10월		12월

* 세부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증 심사(산림탄소센터) 결과는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후 최종 산림탄소흡수량이 확정됨

□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실 김보경 주임

- (전화) 02-6393-2746 / (이메일) bkkim@kofpi.or.kr

2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공고일(’23.4.13.) 기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사업자

○ 신청자격 세부 조건

구 분	신청자	수행 여부	필수 요건
토지소유주 = 신청자	개인/기업	자체 수행	-
		컨설팅 대행	컨설팅 계약서
토지소유주 ≠ 신청자 (공동사업자)	개인/기업	자체 수행	공동사업 계약서
		컨설팅 대행	공동사업 및 컨설팅 계약서

* 토지소유주가 다르거나 다수일 경우, 신청자의 토지사용허가 관련 자료 증빙

* 컨설팅 대행: 상호 간의 계약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증빙

* 공동사업: 공동사업 계약서(사업기간, 사업범위, 역할, 탄소크레딧 배분 등 명시)

□ 신청기간 : 2023. 4. 17(월) ∼ 5. 15(월) (기한엄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arboncenter@kofpi.or.kr)

○ 이메일 제목 ‘(신청분야, 사업자명)2023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 후 파일 첨부하여 발송

○ ‘거래형’의 경우, 모니터링과 검증보고서 작성지원 동시 신청 가능

○ 마감일 23시 59분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해서만 인정됨

○ 서류검토 기한 마감일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공모신청서, 추진역량기술서, 산출기준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필수	1	공모신청서	서식1
필수	2	상쇄사업 추진역량 기술서	서식2
필수	3	사업비 산출 기준	서식3
필수	4	예산집행계획서	서식4
필수	5	공모사업 신청 서약서	서식5
필수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6
필수	7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산림탄소등록부
필수	8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필수	9	사용인감계	서식7
필수	10	인감증명서
선택	11	통장사본	선정 후 제출 가능
선택	12	예금잔액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택 1 * 계좌잔고 0원 확인	선정 후 제출 가능

3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방법

○ 사업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산정

○ 60점 미만 사업 탈락,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을 후보사업으로 결정

○ 동점 발생 시, ‘거래형’을 우선순위로 선정함

□ 평가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정량평가 (60)	ㅇ 예상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40
	ㅇ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사업 신규 사업자 및 컨설팅기관	10
	ㅇ 묶음사업 및 공동사업 여부	10
정성평가 (40)	ㅇ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목적의 적절성	10
	ㅇ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ㅇ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방안의 적절성	10
	ㅇ 탄소 크레딧 거래(판매) 계획의 적절성·실행가능성	10
총 점		100

□ 최종선정 : 선정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 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선정평가 결과 지원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건부 선정이 될 수 있음

* 조건부 선정의 경우 산림탄소센터 안내·보완요청에 응해야하며,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사항임

4		세부 추진계획

세부절차		세부내용		주체		시기
공모 공고· 신청접수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 신청접수		사업자		4.17(월)~5.15(월)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서류 누락·오기입 등 검토·보완		산림탄소센터		5.16(화)~5.19(금)
□
선정 평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자 중 고득점 순 (최대·최소 제외 후 평균)		산림탄소센터		5.22(월)~5.31(수)
□
평가 결과 공지		∘사업 보완내용 알림 및 최종선정		산림탄소센터		6.1(목) 예정
□
선금 신청·지급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총 지원금의 50%이내 신청 가능		사업자 산림탄소센터		6월~7월
□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검증보고서 작성·등록		사업자		6월~10월
□
인증심사		∘모니터링 및 검증보고서 검토·심사		산림탄소센터		6월~10월
□
잔금 신청·지급		∘잔금 신청 요건을 갖춘 후 신청 - (모니터링) 검증기관 심사결과 확인 후 - (검증) 검증보고서 심사결과 확인 후		사업자 산림탄소센터		10월~11월
□
지원금 정산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2. 22(금)까지 정산 완료 권고		사업자 산림탄소센터		12월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공모신청서, 추진역량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한시간까지 공모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오기입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산림탄소상쇄 운영지침」 등 관련 법률·지침 및 산림탄소센터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선정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규모, 지원금액 등 선정 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업변경 신청 공문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산림탄소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사업기간 중 대표자(또는 담당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선정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신청자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별도계정: 신규발급 계좌 또는 타 용도와 혼용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잔고 0원 상태의 계좌

○ 공모사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쇄사업 모니터링·검증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 지원금에서 선금을 제외한 잔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잔금 교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 후에 지급됨

- (모니터링) 등록된 모니터링보고서의 검증기관 보완·승인 확인 후

- (검증) 등록된 검증보고서의 산림탄소센터 보완·승인 확인 후

* 검증기관 및 산림탄소센터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지원금이 회수됨

○ 지원금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후 지원금 잔액 및 이자는 센터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지정한 통장으로 반납하여야 함

○ 지원금 사용방식은 사업기간 내 지원금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연동된 카드 사용만을 인정함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승인 없이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사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참고 1		제도 운영 핵심 내용(일부)

■ 산림탄소상쇄제도 흡수량 관련 원칙(거래형)

○ 내용 : 등록 사업 대상지 나무들(산림)이 사업기간 동안 공기중 탄소를 얼마나 흡수했는지 측정해서 인증해 주는 사업

○ 측정원칙 : 같은 장소, 같은 대상목(木), 같은 방법으로 측정

○ 측정시점(A)와 측정시점(B) 사이에 발생한 순 흡수량을 인정

- 사업등록(A), 일정 기간이 지나고 모니터링 시점(B) : B – A

- 1차 모니터링(A), 2차 모니터링(B) : B - A

○ 같은 장소, 같은 대상목(木), 같은 방법으로 측정(구획, 표준지 고정)

- 기존 측정했던 표준지를 재 조사 해야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수치의 신뢰도가 없으므로 그 구획의 값은 제외함

⇒ 모니터링시 표준지 및 구획 변경이 확인되면 흡수량을 인정 못 받음(아래 사례 참조)

<등록시>	⇨	<구획 변경 사례>	<구획+표준지 추가 사례>	<표준지 변경 사례>

○ 산림탄소흡수량(인증량) 산출 시, 사업 등록 당시 설정된 베이스라인(BL) 값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2018년 1월 8일 이후 접수된 사업의 경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방법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사례) 2018년 1월 8일 이후 CAR방법론으로 등록된 사업은 VCS방법론으로 적용한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후 모니터링·검증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참고 2		공모사업 선정평가표

2023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모니터링·검증) 공모사업
선정평가표

사업자(법인)명 :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 수
정량 평가 (60)	예상 온실가스 흡수량	ㆍ예상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 흡수량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5개의 그룹으로 구분	40	40 32 24 16 8
	신규 참여 여부	ㆍ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사업 신규 사업자 및 컨설팅 기관 - ’19~’23년 상쇄사업 공모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사업자 - ’13~‘23년 상쇄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컨설팅기관	10	10 5 0
	공동·묶음사업 여부	ㆍ공동·묶음사업 여부	10	10 5 0
정성 평가 (40)	사업 추진 목적	ㆍ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이해도 ㆍ상쇄사업 추진목적의 적절성	10
	산림경영(관리)	ㆍ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관리) 현황 및 계획의 적절성	10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ㆍ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방안의 현황 및 계획의 적절성	10
	탄소크레딧 거래 계획	ㆍ탄소 크레딧 거래(판매) 계획의 적절성·실행가능성	10
합 계
기타 심사의견

※ 사업자별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산정

※ 평균 60점 미만의 경우, 선정 탈락

붙 임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사업(모니터링·검증) 작성서류 양식

<서식1> 공모신청서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 신청서
사업자 일반정보	신청구분	□ 개인 □ 기업 □ 공공기관 □ 지자체 □ 기타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 “개인”의 경우 미기재
	담당자명			직 위
	이메일			전화번호
신청사업 세부정보	지원 부문	□ 사업계획서 □ 모니터링보고서 □ 검증보고서
	참여유형	□ 거래형 □ 비거래형
	사업유형	□ 신규조림/재조림	□ 식생복구				□ 산림경영(벌기령 연장)				□ 산림경영(수종갱신)
		□ 산불피해지 조림	□ 목제품 이용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대상지
	사업규모	□ ha (식재 본)				□ m3				□ ton
		※ 해당되는 사업유형에 대해서만 사업규모 작성 (식생복구의 경우 본수 기재)
	수행여부	□ 자체 수행 □ 컨설팅 기관 대행(기관명 기재) □ 기타(해당 시 기재)
컨설팅기관 일반정보	기관명	※ 컨설팅 기관 대행 시 작성
	담당자명				직 위
	이메일				전화번호
공모사업 지원금	총 사업비	총 ○○○천원
	자기부담금	총 ○○○천원
	지원금	자기부담금 공제 후 총 ○○○천원 예정
본인은 2023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계획·모니터링·검증) 지원 공모사업에 상기 내용 및 첨부와 같이 응모하며, 모든 제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 (인) 산림탄소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상쇄사업 추진역량 기술서 1부. 공모사업 사업비 산출 기준 1부. 예산집행계획서 1부. 공모사업 신청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1부.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 첨부서류는 미제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음

<서식2> 상쇄사업 등록 추진역량 기술서

상쇄사업 추진역량 기술서

※ 전체 2page 이내 작성(각 기술내용에 대한 분량은 조절 가능)

□ 사업 개요

※ 상쇄사업 인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 위치, 적용 방법론, 사업규모, 대표 수종, 사업추진 목적 등 사업 내용이 파악되도록 기술

대상지구분	□ 국유림 □ 공사유림 □ 기업경영림
대표(우점)수종	*강원지방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해송,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중 택1 *수종이 없을 경우, 활엽계: 신갈나무, 침엽계: 중부지방소나무, 혼효림: 해송 선택
대표(우점)수종 임령

□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관리) 현황 및 계획

※ 상쇄사업 등록 이후 탄소흡수 능력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관리) 현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현황 및 계획

※ 모니터링 현황 및 향후 계획(주기, 방법, 주체 등) 및 사업 추진상에서 습득한 데이터 관리계획(데이터 내용, 보유 및 컨설팅기관 변경시 연계 방법 등) 기술

□ 탄소 크레딧 활용(판매, 자체활용 등) 계획

※ 상쇄사업 등록 이후 인증받을 크레딧에 대한 활용, 거래 방안 및 계획 기술

<서식3> 공모사업 사업비 산출 기준

지원 공모사업 사업비 산출 기준
총 예상 사업비 (A, 천원)	지원금 예상액 (B, 천원)	자부담 예상액 (C, 천원)	자부담율 (C/A*100, %)
		0
총 예상 사업비 산출 기준 및 근거 ※ 산림탄소상쇄사업 행정비용 산출 프로그램 활용(스크린샷 삽입)

<서식4> 예산집행계획서  ※별도 양식 제출 가능

2023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모니터링·검증) 공모사업 예산집행계획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국고 지원금			세부 산출내역
운영비	일반수용비		2,000,000			(예시) ·사업계획 컨설팅 비용 2,000,000원 ｘ 1식 = 2,000,000원
			400,000			·전문가 자문료 200,000원 ｘ 2명 = 400,000원
운영비	임차료		550,000			·회의실 대관료 100,000원 ｘ 3시간 = 300,000원 ·차량 렌트비 250,000원 ｘ 1일 = 250,000원
여비	국내여비		80,000			·대중교통비(기차) 40,000 ｘ 2회 = 80,000원
합계			3,030,000			*공모사업 신청서 내 금액과 일치해야 함 *천원이하 절사

<서식5> 공모사업 신청 서약서

공모사업 신청 서약서

본인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사업(모니터링·검증)에 참여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모사업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3.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이후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대상지 등을 사업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며,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               (인)

산림탄소센터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2023년 산림탄소상쇄제도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에 활용,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활성화

2.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사업관련 정보(사업 대상지 주소, 면적, 인증량, 사업관리 내용 등)

3. 보유ㆍ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 간 보유‧이용되며, 기간이 지나거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선정된 사업은 사후관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유ㆍ이용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및 산림탄소흡수량 거래가 불가합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이용 항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               (인)

<서식7> 사용 인감계

사용 인감계

사용인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 임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인감증명)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기  업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산림탄소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