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3 – 753호

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봉화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에 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9일

봉  화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변경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기간 : 2023. 6. 9. ~ 6. 30. (22일간)

4. 시 행 일 : 2023. 7. 1.

5. 주요 변경사항

가. 버스정류소 기준 : 표지판 ▸ 승강장 ▸ 노면표시선 기준으로 판단

나. 주민신고제 대상 : 기존 5대 금지구역 + 인도 추가 운영

6. 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과태료 : 4만원)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표지판▸승강장▸노면표시선 기준)	24시간	1분
	소화전(과태료 : 8만원)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빨간색 연석선, 황색복선 및 실선)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과태료 : 4만원)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 및 실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과태료 : 4만원)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과태료 : 12만원)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변경	인도(과태료 : 4만원) 보도(인도) 위 침범	평일 24시 주말, 공휴일 제외	1분

7.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나. 신고(접수) 요건

1)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및 동영상 불가)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제출

3)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 건물, 표지판 등 위반 위치 파악)

4) 차량번호 식별가능(사진 2장 모두 차량번호 식별 가능해야 인정)

5) 위반사실 명확(사진 상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위반사실 입증)

- 1분 간격의 동일 위치 및 각도 사진 2장을 원칙으로 하되,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 사진 참조 가능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입증은 신고자에게 있음. 미충족시 불수용.

다. 과태료 부과 : 상기 검토기준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신고포상금 없음.)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봉화군 도시교통과 교통차량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4-679-6429)

(주소)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라.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

마. 문의사항 : 봉화군 도시교통과 교통차량팀(054-679-6294)

바. 제출기한 : 2023. 6. 30.까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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