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 공고 제2023-889호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봉 화 군 수

1. 조 례 명 :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봉화군 약용버섯 재배 농가에게 양질의 버섯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 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물야면 북지리 474번지 일원에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사용자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정의

나. 종균센터의 위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물야면 북지리 474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 운영 원칙

다. 생산수급계획,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군수는 버섯배지 생산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용자는 배지생산, 배양과정에서 오염 및 불량배지에 대한 책임을 짐

라. 사용료 납부 및 변상책임(안 제8조 ∼ 제9조)

- 사용자는 배지재료구입, 배양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 원칙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참조 : 농업기술과,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과(전화 : 054-679-6670, FAX : 054-679-6879, E-mail : lsh12200@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