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 2023-1285호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

및 소 사육농장 소(생축)반출입 제한 관련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른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사항 및 소 사육농장의 소(생축)반출입 제한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봉화군수

<살처분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11.13일부터 전국 단위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시행

나. (예외적용) 위험 시·군*은 검역본부의 일주일 단위 위험도 평가** 후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 결정

* 그동안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선정  (현재 4개 시·군 : 서산, 당진, 충주, 고창)

** ①발생건수, ②흡혈곤충 서식밀도, ③기온, ④축산차량 이동 상황, ⑤발생농장 밀집도 등

< 소(생축) 반출입 제한 행정명령 주요내용>

가. (일 시) 11.13일 15:00 ~ 11.26일 24:00,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내 용) 전국 소 농장 소 반출입 금지(개인간 거래 포함, 도축장출하는 제외)

행정명령 내용

ㅇ (대상지역) 전국

ㅇ (적용시기) `23.11.13일 15:00 ~ `23.11.26일 24:00까지(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소 사육 농장	○ 전국의 소 농장은 소(생축) 반출‧입 금지 - 전국의 소 농장은 소 생축의 반출‧입 금지(개인간 거래 포함) - 단,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 준수 시 예외 적용 * 출하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소 농장 방문 시 제출하고, 소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도축장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 054-679-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