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 2023–1453호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변경)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른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변경)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봉화군수

제목 :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변경)

목적 : 럼피스킨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적용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대상 : 전국 소 사육농장 소

기간 :  2023. 11. 27 ~ 12. 7일 까지

내용 :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 또는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어미소에 태어난 송아지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

□ 현황

○ (현황) 럼피스킨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적용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 11.13일 ～ 11.26일, 전국 소 농장은 소 반출․입 금지(개인 간 거래 포함, 도축장 출하는 예외)

□ 위험도 평가 결과(검역본부, 11.24)

○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생축) 반출입 허용하되, 전국 백신접종 완료(11.9) 후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까지는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어,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임상증상 확인 등 조치 후 이동을 허용하고, 우시장 폐쇄 조치 유지 등 방역조치하에 허용

□ 위험도 평가 후속 조치 방안

○ (원칙) 전국 소 농장 소 반출입을 허용하되,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농장 소 또는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한해 허용*(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 소는 제외)

* 다만, 도축장 출하 소는 현행대로 방역수칙 준수 시 가능

○ 소 반출입 운영 요령

① (농가) 관할 시․군에 소의 반출 신고(유선 또는 방문 등, 5일 이내)

② (시․군) 백신접종 사항을 확인* 및 가축방역관(공수의 포함)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 허용

* 시․군은 자가접종 농가의 접종대장 또는 공수의 접종 소규모 농가의 지자체 관리 대장으로 확인 및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으로 이동 내역 관리

◇ 농장 소 반출 신고 행정명령 시행

ㅇ (대상 및 시기)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 / `23.11.27 ~ 12.7

ㅇ (원칙) 소의 반출은 지자체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동

ㅇ (벌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 이동내역 등록) 농가는 이력시스템을 통해 이동내역 등록

붙임 1		행정명령 내용

행정명령 내용

ㅇ (적용대상) 전국 소 사육농장 소

ㅇ (적용시기) `23.11.27 ~ 12.7일 까지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소 사육 농장	○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 또는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어미소에 태어난 송아지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붙임 2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거래일자 (연월일)	일련번호	거래 가축의 종류	거래 마릿 수	신고자		판매 또는 거래처		비고
				농장주명	소재지	상호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