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목적

❍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자립기반 구축 및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Ⅱ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7조(지원사업)

Ⅲ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1. 17. ~ 1. 31.

❍ 사업기간 : 2024. 1. ~ 6.

❍ 사 업 비 : 660,000천원 (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서,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인증 농업인

• 봉화군 관내 친환경인증 필지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 세부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계(7개사업)		660,000	330,000	330,000	보조50%
친환경상토, 질석	13,000포	117,000	58,500	58,500
친환경농자재	80ha	232,000	116,000	116,000
점적시설	45ha	135,000	67,500	67,500
농산물저장용 톤백	1,500매	21,000	10,500	10,500
친환경토양개량제	50ha	80,000	40,000	40,000
보온용 부직포	1,000롤	35,000	17,500	17,500
Y자지주대	10,000개	40,000	20,000	20,000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준 : 0.1ha 이상 (친환경인증면적기준)

* 친환경인증면적 2,850㎡인 경우 0.2ha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Ⅳ		세부사업내용

1. 친환경상토, 질석

❍ 사 업 비 : 117,000천원

❍ 사 업 량 : 13,000포 (상토 8,000포, 질석 5,000포)

❍ 지원내용 : 작물 육묘를 위한 친환경 상토 및 질석 구입 지원

*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금지

❍ 사업단가

• 친환경상토 :  6,500원/포 (50ℓ기준)

• 질      석 : 13,000원/포 (100ℓ기준)

❍ 신청한도 (0.1ha 기준)

• 친환경상토 : 20포 (복토, 북주기 포함)

• 질      석 : 20포 (토양개량, 수분유지 포함)

2. 친환경농자재

❍ 사 업 비 : 232,000천원

❍ 사 업 량 : 80ha

❍ 지원내용 : 작물생육, 병충해관리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 지원품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제외

❍ 사업단가(0.1ha당, 총구입비기준) : 유기 400천원, 무농약 300천원

❍ 신청한도 : 0.1ha ~ 3.0ha

3. 점적시설

❍ 사 업 비 : 135,000천원

❍ 사 업 량 : 45ha

❍ 지원내용 : 점적테이프, 분수호스, PE송수관, 여과기 및 부자재 등

* 점적테이프, 분수호스는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정산(부가세는 자부담에 포함)

❍ 사업단가 : 300천원/0.1ha

❍ 신청한도 : 0.1ha ~ 2.0ha

4. 농산물저장용톤백

❍ 사 업 비 : 21,000천원

❍ 사 업 량 : 1,500매

❍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및 운송·보관을 위한 농산물저장용 톤백 포대 지원

*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은 지원제외

❍ 대상작물 : 감자, 배추, 무, 양파, 브로콜리, 단호박 등 밭작물

❍ 사업단가 : 14,000원/매

❍ 신청한도 : 5매/0.1ha, 농가당 100매 이하

5. 친환경토양개량제

❍ 사 업 비 : 80,000천원

❍ 사 업 량 : 50ha

❍ 지원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용 자재 구입 지원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제외

❍ 사업단가(0.1ha당, 총구입비기준) : 유기 200천원, 무농약 150천원

❍ 신청한도 : 0.1ha ~ 2.0ha

6. 보온용부직포

❍ 사 업 비 : 35,000천원

❍ 사 업 량 : 10ha

❍ 지원내용 : 작물 서리피해 방지를 위한 부직포 지원

❍ 대상작물 : 과채류, 감자 등 밭작물

*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정산(부가세는 자부담에 포함)

❍ 사업단가 : 35,000원/롤(180cm×100m, 40g)

❍ 신청한도 : 10롤/0.1ha

7. Y자지주대

❍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 업 량 : 2ha

❍ 지원내용 : 작물 생육활성화 및 병충해예방을 위한 Y자지주대 지원

❍ 대상작물 : 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등

*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정산(부가세는 자부담에 포함)

* 2023년도 신청필지는 신청 불가

❍ 사업단가 : 4,000원/개

❍ 신청한도 : 50개/1a

Ⅴ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24. 1. 31.까지             사업신청 접수

• 2024. 2월 초순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2024. 2월 중순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 2024. 2월 하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2024. 3월 ~ 6월             보조사업자(농가) 사업 시행

• 2024. 6. 30.까지             사업완료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완료

❍ 추진방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 수행, 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 추진

• 모든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시행해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농가)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 완료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완료실적보고서, 공급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입금확인서, 납품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사업비는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자재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지급 : 신청농가에 계좌입금(농가가 업체에 수령 위임 시 지불위임)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보조금 지급시까지)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급(친환경 인증 취소시 보조금 지급불가)

❍ 제재사항

•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례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향후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지원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면적	㎡			인증품목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2024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친환경상토,질석)
	사업소재지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 청 면 적		ha			사업단가		상토 6,500원/포 질석 13,000원/포
	소요사업비 (원)		구분	사업량(포)	계		보조(50%)		자부담(50%)
			계
			상토
			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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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면적	㎡					인증품목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2024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친환경농자재)
	사업소재지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 청 면 적		계	ha				사업단가			유 기 400천원/0.1ha 무농약 300천원/0.1ha
			유 기	ha
			무농약	ha
	사 업 량		상 표 명		포장단위		수량		단가(원)			사업비(원)
			계
	소요사업비 (원)		계			보조(50%)				자부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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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면적	㎡		인증품목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2024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점적시설)
	사업소재지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 청 면 적		0ha		사업단가	300천원/0.1ha
	소요사업비 (원)		계	보조(50%)		자부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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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면적	㎡		인증품목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2024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농산물톤백)
	사업소재지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 청 면 적		ha		사업단가		14,000원/매
	소요사업비 (원)		사업량(매)	계		보조(50%)		자부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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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면적	㎡					인증품목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2024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친환경토양개량제)
	사업소재지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 청 면 적		계	ha				사업단가			유 기 2,000천원/ha 무농약 1,500천원/ha
			유 기	ha
			무농약	ha
	신 청 내 역		상 표 명		포장단위		수량		단가(원)			사업비(원)
			계
	사 업 비 (원)		계			보조(50%)				자부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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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면적	㎡			인증품목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2024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보온용부직포)
	사업소재지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 청 면 적		ha			사업단가		10롤/0.1ha
	소요사업비 (원)		구분	사업량(롤)	계		보조(50%)		자부담(5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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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면적	㎡			인증품목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2024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Y자지주대)
	사업소재지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 청 면 적		a			사업단가		50개/1a
	소요사업비 (원)		구분	사업량(개)	계		보조(50%)		자부담(5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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