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Ⅰ		추진방향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 할 수 있고 논․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공급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업기계 위주 공급으로 중소규모 농가 영농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농가 및 다문화 가정에 우선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Ⅱ		사업개요

지원의 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사업추진기간 : 2024. 1 ~ 2024. 12월

사업주체 : 군수(읍․면장)

지원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물 생산에 따른 꼭 필요한 기종일 경우 의견 수렴 후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타 일반사업 농업기계도 선정 가능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부착식 포함):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휴대용자동전동가위 등 편이장비,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등 소형 농업기계, 채소 자동 접목기 등

**** 파종‧ 정식기와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음

사 업 량 : 214대(소형204대 중형10대)

사 업 비 : 1,220백만원(도비183/군비427/자부담610)

보조비율 : 보조 50%(도비15/군비35/자부담50%)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0백만원 한도로 구간별 차등지원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별 지원단가]

소 형 농기계	∙ ~ 5백만원 미만 :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5백만원 이상~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250만원, 나머지 자부담)
중 형 농기계	∙ 10백만원 이상~20백만원 미만 :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20백만원 이상~3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1,0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내 주소지 두고 봉화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도 지원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하되 당해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에서 동일기종 신청 시 기종별 내용연수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고령농(만65세이상), 여성농업인

∙ 전년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미선정된 농가

∙ 2023년도(전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의해 고시된 농업기계에 한함)

※ 유의사항 : 지원기종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우선 지원
ex) 과수생력화장비지원 :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동력분무기, ss기, 전동무인방제기
벼재배생력화장비지원 :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종자소독기, 농업용무인보트 등

❍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상반기(6월이전) 사업추진 농가 선정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Ⅰ)에 있는 농기계 우선 선정

• 한 농가에 1대 신청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교부결정 이후 ‘24년 4월까지 미추진 시 향후 추진계획 제출

• 교부결정 이후 ‘24년 6월까지 미추진 시 사업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포기서 제출[서식6]

❍ 지원제외 대상자

• 당해 사업 이외 2024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을 자 또는 예정된 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