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우량묘목 지원사업

1. 목   적

○ 사과 묘목지원사업으로 지역에 맞는 품종갱신과, 신규 재배면적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가공용 과실생산 확대 필요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과실의 생산 확대와 공급을 위한 신규 면적 확대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필요

2. 근거법령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7. 12. 21. 시행)에 의거함.

3. 사업 시행요령

가. 추진근거 :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함.

나. 사업개요

○ 추가사업량 : 10,000주

∙ 대상작목 : 사과신

○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15,000원/주 (보조 7,500원, 자부담 7,500원)

※ 사업단가 이하 사업비는 해당 사업비의 50% ex) 8,000원/주 → 보조4,000, 자부담 4,000

∙ 묘목 조건 : 사과 M26, M9자근묘목 구입(이중접목묘는 지원에서 제외)

○ 신청 유의사항

∙ 기 교부결정내역 외 추가정산이 가능한 사업량 신청(중복 정산 불가)

∙ 묘목지원사업 미신청, 누락된 농가 필히 신청

4.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및 정산기간 : 2024. 4월 ∼ 6월말

나. 사업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접수 : 읍 ․ 면사무소 산업팀

○ 사업대상 : 사과 신규조성 과원, 품종갱신 과원, 보식과원에 식재할 묘목 신청 농업인

○ 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 읍 ․ 면에서는 사과 신규과원 조성 농업인과 재배농업인에 대한 전면 과원 품종 갱신용, 보식용 묘목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 신청자 전원을 신청 받아 농업기술센터에 결과 보고

∙ 읍 ․ 면에서는 사업신청 시 묘목업체에서 발행한 묘목구매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것

∙ 사업신청 시 신청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 부서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자를 받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된 농업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할 것(신청서 접수 불가)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대상자의 적격 여 ․ 부 검토와 현장심사를 통한 최종 확정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읍 ․ 면 최종 통보

∙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신청량에 따라 물량을 조절할 계획임

∙ 읍 ․ 면에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에 철저

○ 지원기준 및 내역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추진 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지원내역 : 사과 과원 조성 및 과원 전면 품종갱신

- M9, M26대목 중 이중접목묘는 사업신청 불가 및 보조사업 최종 정산에서 제외 됨

∙ 농가별 최소 ~ 최대 묘목 지원 주수 : 50주 이상 ~ 500주 이하

∙ M9, M26 자근묘목 구입 및 조성 시 제출용 사진 촬영 기준

- 구입묘목 전체를 묘목뿌리, 접목부가 나오도록 사진 촬영

- 식재 후 과원조성 전경 사진 촬영(농가주가 반드시 나오도록 촬영)

○ 사업계획 변경

∙ 기 선정된 농업인이 사업 포기에 따른 포기서 제출 후 추가 사업신청자 있을 경우 변경 시행할 계획임

5. 행정사항

가. 사업완료 및 조기 집행을 위해 6월중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임

읍 ․ 면에서는 사업 추진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나.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다. 사업선정 절차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보고 : 4월 (읍 ․ 면 → 농업기술센터)

○ 신청 대상자 결과 확정 통보 및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 4월 중

(농업기술센터 → 읍 ․ 면)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봉화군 보조금 지원 및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인	과원조성 포장 소재지			봉화군 면 리 번지( 필지)
	대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핸드폰 집전화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2024년 과수 우량묘목 지원사업(사과)
	묘목신청주수		과 수 명				신청주수(주)		묘목단가(원)			식재구분			비 고
			계												식재구분은 신규조성 품종갱신 구분 표시
	재 식 거 리		열간 m ☓ 주간 m
	조성면적(신규,갱신)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세부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원)											비 고
					계			보 조(50%)					자부담(50%)
계																이중접목묘 신청불가
사과 우량묘목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읍‧면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 농업경영체 확인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 (필수)묘목구매계약서 사본 1부(묘목업체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