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운영 계획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직불 등록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계획을 수립·운영

일반사항

가. 목적 : 임업인에게 임업･산림 공익기능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운영

나.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

다. 교육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임업인등

2. 교육 인정 요건

가. 교육기관 : 산림청(소속기관 포함), 지자체(소속기관 포함), 「임업진흥법 시행령」제9조의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지정현황 : 총 115개 기관(113개 시·군·구, 동부지방청, 한국임업진흥원)

나.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다. 과 정 명 : ’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라. 교육내용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육 운영계획

가. 교육목표

◦ 임업직불제도 목적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이해하고 임업인 역할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임업직불금 지급 전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운영

나. 교육과정

◦ 임업직불금 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점검과 임업인 교육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과정과 집합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9.30.) 전 교육 이수해야 하는 시급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대면 집합교육을 보완 추진

◦ ’24년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

◦ ’25년 임업직불금 등록예정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교육

구분	온라인(비대면)	집합(대면)*
운영기관	▪산림청	▪봉화군
교육장소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임업직불금통합포털(https://pay.foco.go.kr)	▪봉화군 산림조합
교육시기	▪1월～9월말(’24년 직불금) ▪10월～12월말(’25년 직불금)	▪2024. 5. 17.(금) 10:00 / 14:00
교육진행	▪온라인 과정 이수	▪산림청에서 제작ㆍ배포한 표준교재 및 동영상으로 교육·상영
기 타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 안내, 이수 관리 및 민원 대응	▪교육 홍보, 교육 개설, 참석 확인, 이수증 발급 및 교육 이력 관리

*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일부 고령 임업인 대상 보충 교육의 개념

4. 교육 세부 운영계획

가. 온라인(비대면)교육

◦ (교육대상) 임업경영체 등록자 및 등록 예정인 임업인·농업법인

◦ (운영기관) 산림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협조)

◦ (교육방법) 임업인이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또는 임업직불금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 직접 접속하여 「‘24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수강

- (간편 로그인)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웹페이지 내에서 경영체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경영체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교육 수강(농업교육포털 한정)

- (일반 로그인) 웹페이지 내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나. 집합(대면)교육

◦ (교육대상) 임업경영체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인 임업인·농업법인

◦ (운영기관) 지방산림청, 지자체(소속기관), 전문교육기관

- 지정현황 : 총 115개 기관(113개 시·군·구, 동부지방청, 한국임업진흥원)

◦ (교육방법) 기관별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하고 산림청에 제출ㆍ승인 후 교육과정 운영

5. 추진일정

가. 온라인(비대면) 교육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온라인 과정 운영(연중)

◦ 임업직불금통합포털(https://pay.foco.go.kr) 온라인 과정 운영(4월∼)

나. 집합(대면) 교육     ※ 교육 완료 후 즉시 이수증 발급

◦ 일    시 : 2024. 5. 17.(금) 10:00 ~ 12:00, 14:00 ~ 16:00

◦ 장    소 : 봉화산림조합

◦ 교육인원 : 100명(50명/1회)

8. 협조 요청사항

◦ 임업직불제 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ㆍ홍보 협조

-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게시판 공지

- 읍·면 이장 회의 자료 게시

◦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교육 이수를 하여도 직불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님을 공지

참고		임업직불제 온라인 교육(안)

연번	시간(분)	교육 목차 및 내용	비 고
1	15	ㆍ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 공익적 가치 및 공익적 기능 이해 - 공익적 기능 평가 및 활용방안 등
2	10	ㆍ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개념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주요사항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이해
3	15	ㆍ공익직불금 지급대상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자격요건 및 제외사항 - 육림업 직불금 자격요건 및 제외사항
4	10	ㆍ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신청 시 주의사항 - 공익직불금 증명 제출서류
5	35	ㆍ의무 준수사항 -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비율 등
6	15	ㆍ부정수급 -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처벌 등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