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정주호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안창민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

◦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유통 단계 콜드 체인화 추진에 기여

◦ 기 보유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통한 저온저장시설 이용률 제고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 개소수,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	개소수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21	3,300	100	2,000	300	700	1,000
2022	3,300	100	2,500	375	875	1,250
2023	7,857	238	6,666	1,000	2,333	3,333

※ ’05년 ∼ ’23년 : 165,226㎡ / 98,111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4. 1. ∼ 12월

2. 사 업 량 : 5,500㎡(166개소)

3. 사 업 비 : 4,666백만원(도비 700, 시군비 1,633, 자부담 2,333)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신규설치) 개소당 2,800천원/3.3㎡

(기존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개소당 1,400천원/3.3㎡

4. 사업내용

◦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기존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5.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 시설물 사후관리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6.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규모 : (농업인) 33㎡ ∼ 132㎡/개소

(농업법인) 66㎡ ∼ 264㎡/개소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과실류 등을 생산하는 전업규모의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 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

※ 저온저장고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안내 및 확인 이행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가단위의 소규모 지원은 지양하고 영세농가 공동이용(2∼3농가) 시 우선지원

- 과수 전업농, 농업법인 등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경영체

- 과수 등 재배면적 대비 저온저장고 보유 비율이 낮은 지구에서 신청한 경영체

- 친환경인증‧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과 출하약정(3년간 생산량의 80%)체결 및 이행농업인

- 기타 시군 과수산업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제외

- 기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저온저장고(사후관리기간 내)의「기존시설 개‧보수」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Ⅲ. 사업추진요령

1.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전문시공업체 선정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며 자가 시공은 금지

* 단, 사업대상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시공업체)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 가능(계약서 작성 시 공동계약업체를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 자격대여는 금지)

- 시공업체로부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2.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가형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도 및 시설공사 내역서」를 준용하여 설치   ※ 도 친환경농업과-7507(2022.5.4.)호 참조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개·보수시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저온저장시설로 등재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설치완료 시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후 부동산 등기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 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첨부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

◦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현지 출장 및 점검) 노력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부터 보완 요구

-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3.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서식 2】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준용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압착철판) 부착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20◯◯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시군

마크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설치년도 :  20XX. XX. XX (사후관리 기한 : 20XX. XX. XX)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                )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1월중(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3】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중(도 → 시군)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4】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5】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대상자 및 지역 변경 시 : 시군 자체변경 → 도에 통보

◦ 공사 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외에도 인증표지판, 시운전 경비 등을 포함하여 결정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			○○○				○○○		○○○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톤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22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신청내용	사 업 명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규 모	㎡( 평)			유형			신규( ), 개보수( )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보유실태		기보유 : ㎡(지원, 자부담), 미보유
20○○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농가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개 요		설치장소
		규 모		㎡/ 평 (지원년도 )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저장품목
			직		성 명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저온저장고 설치 사진대지>

【서식 3】

◦ 대상자 선정 보고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 업 비(천원)				주요 재배작목
계	주소	성명	위 치	면 적(㎡)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서식 4】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주요작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서식 5】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원)

시군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집행				비 고
	계획	실적 (㎡/동)	대비 (%)	계 획				집행실적				잔 액		이월액		불용액		착공일	준공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
		/

재배면적별 지원 수(동)
설치면적 재배면적	33㎡	34㎡~66㎡	67㎡이상
0.9㏊이하
1.0~1.4㏊이하
1.5~1.9㏊이하
2.0~2.4㏊이하
2.5~2.9㏊이하
3.0㏊이상

구 분		저장품목별 지원 수(동)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기타과수	기타
저온저장고
개별	33㎡
공동
개별	34㎡~66㎡
공동
개별	67㎡이상
공동

◦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참고자료>

2024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배정내역

시군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면적(㎡)	개소수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5,500	166	4,666,666	700,000	1,633,333	2,333,333
포항시	297	9	252,000	37,800	88,200	126,000
경주시
김천시	396	12	336,000	50,400	117,600	168,000
안동시	330	10	280,000	42,000	98,000	140,000
구미시	66	2	56,000	8,400	19,600	28,000
영주시	495	15	420,000	63,000	147,000	210,000
영천시	528	16	448,000	67,200	156,800	224,000
상주시	825	25	700,000	105,000	245,000	350,000
문경시	231	7	196,000	29,400	68,600	98,000
경산시	231	7	196,000	29,400	68,600	98,000
의성군	264	8	224,000	33,600	78,400	112,000
청송군	726	22	616,000	92,400	215,600	308,000
영양군	132	4	112,000	16,800	39,200	56,000
영덕군	198	6	168,000	25,200	58,800	84,000
청도군	33	1	28,000	4,200	9,800	14,000
고령군	66	2	56,000	8,400	19,600	28,000
성주군	99	3	84,000	12,600	29,400	42,000
칠곡군
예천군	165	5	140,000	21,000	49,000	70,000
봉화군	385	11	326,666	49,000	114,333	163,333
울진군	33	1	28,000	4,200	9,800	14,000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