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지침 개정 내용

구분	지침 내용		비 고
	당 초(’23년)	개 정(’24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임금기준	▸2,020천원/월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2023년도에 적용 되는 최저임금액(월 환산액 2,010,580원) 기준 이상으로 지급(예산범위 내 법적 수당 포함 가능)	▸2,070천원/월 - ~~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월 환산액 2,060,740원) ~~	▸2024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금액 적용
5. 지원기준	▸없음	▸기존 출하 실적없는 농가(미참여 농가)에 대해서 농가 사업장 소재지 내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에서 전산 업무 대행	▸2024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반영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정주호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정민호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비(전문전산인력) 지원으로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업성과 제고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도입에 따른 농업인 등 정보화취약계층 보조사업자의 전산시스템(신청, 정산 등) 사용대행 지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000	1,000	1,064	833	700	727	790
도 비	300	300	319	200	140	145	158
시군비	700	700	745	467	420	437	474
자부담	-	-	-	166	140	145	158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최근 5년 이내 경상북도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또는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출자출하조직 등

2. 사 업 비 : 790,000천원(도비 158,000 시군비 474,000 자부담 158,000)

◦ 재원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참여조직(출자출하조직) 재정 여건 감안 자부담금에 대해 시군비 분담 가능

3. 임금기준 : 2,070천원/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월 환산액 2,060,740원) 기준 이상으로 지급(예산 범위 내 법적 수당 포함 가능)

* 4대보험(고용주 부담분) 등 예산 외 기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참여조직 부담

4. 채용기간 : 최소 3개월 ~ 최대 10개월

5. 지원기준

◦ 전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 농가수 50명 이상 조직별 1명

* 지원대상 농가수 50명 미만이라도 시장ㆍ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기존 출하 실적없는 농가(미참여 농가)에 대해서 농가 사업장 소재지 내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에서 전산업무 대행

6. 지원내용 : 전산관리, 약정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전문인력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전산입력 등 사업 전산관리 취약계층 업무대행 가능자로 채용

7. 추진체계

사업계획 시달 [도 → 시군, 시행주체 → 참여(출자출하)조직]	→	사업신청 [참여(출자출하)조직·시행주체 → 시군]	→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안 통지 [도 → 시군, 시행주체 →참여(출자출하)조직]	→	세부사업계획 승인신청 [참여(출자출하)조직·시행주체 → 시군]	→
세부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참여(출자출하)조직, 시행주체 → 출자출하(참여)조직]	→	사업 착수 참여(출자출하)조직	→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시군, 시행주체)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참여(출자출하)조직·시행주체 → 시군 → 도]

Ⅲ. 사업시행요령

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도

◦ 시군 참여(출자출하)조직별 과수생산유통사업(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자 확인 후 채용계획 인원에 따른 예산 가내시(안) 통지

-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 시달

시군 및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생산유통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 포함, 이하 “참여조직 등”)은 사업여건 및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계획 수립 후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시군은 도에서 통지된 예산 가내시(안)을 참여조직 등에 배분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해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 및 관리인원이 많은 참여조직 등 위주로 사업비 우선 배정

* 도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시군비 예산 추가 부담하여 사업확대 가능

2. 사업계획 승인 및 시행

도

◦ 경상북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 자격요건,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군 및 사업시행자

◦ 참여조직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참여조직 등이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및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참여조직 등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즉시 전문인력 채용절차 진행

- 전문인력을 채용한 참여조직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개설 등의 의무를 이행

* 기존 직원 임금지급, 가족 인력·겸직(업) 행위자·외국인 근로자 채용 금지

* 인력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참여조직 등 책임 하에 추진

◦ 참여조직 등은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위치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 채용결과를 시·군에 보고

◦ 참여조직 등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3. 이행점검 및 관리

시·군 및 사업시행자

◦ 시‧군 및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 강구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도에 제출(익월 5일까지)

* 사업시행주체에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실시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일정기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참여조직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 준수여부 등 근무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문제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

<점검결과 조치사항 >

유 형 별	조 치 사 항
∙ 4대보험 미가입	- 4대보험 가입 의무화(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관련법에 따라 미가입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
∙ 서류 미작성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근부 작성 * 근무 일자별로 반드시 작성토록 지시
∙ 부적격자 고용	- 기존 직원 임금지급, 가족인력‧겸직자, 외국인 채용 등 부적격자 고용 시 보조금 환수
∙ 기 타	- 대리수급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보조금 환수

4. 사업비 정산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 및 목적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시군은 사업비 정산 완료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적용

Ⅳ. 행정사항

◦ 시군은 아래의 보고서류를 기한 내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짐

-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세부사업계획 제출【별지 제2호 서식】: ‘24. 2. 2.까지

- 상반기 추진현황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24. 7. 5.까지

-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25. 1. 10.까지

◦ 참여조직 등은 아래의 보고서류를 시군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짐

-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세부사업계획 제출(시군에서 요구하는 서식)

- 전문인력 채용결과 보고(시군에서 요구하는 서식)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수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조 직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조직형태	□ 조공법인, □ 회원농협, □ 농업법인, □ 기타
	취급품목	□ 사과, □ 포도, □ 복숭아, □ 떫은감, □ 자두, □ 배, □ 체리
	FTA기금 사업실적 (‘23년 기준)	사 업 비	천원
		재 원 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통합마케팅 참여실적 (‘23년 기준)	연 간 취 급 량	톤		연 간 취급액		백만원
		통합마케팅 참 여 량	톤 (총취급량 대비 %)		통합마케팅 참 여 액		백만원 (총취급액 대비 %)
신청내용	사업농가수	‘23년 기준	명		최근 3년 평균 (‘21~’23)		명 (‘21 00명, ’22 00, ‘23 00)
	전문인력 채 용	채용인원	명		4대보험 가입여부
		근무기간	개월		월 보수액		천원
	총 사업비 (천원)	구분	계		도 비		시군비
		계
		전문인력 채용
위와 같이 2024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24년 사업대상 농가별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세부사업계획

(시군명)

□ 전문인력 채용

(단위 : 호, 개월, 천원)

조직명	농가수		근무 기간	주요업무	사 업 비	비고
	‘23년 기준	‘21~’23년 평균
계
00농협
00농협
00영농법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조직명)

□ 전문인력 채용

성 명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근무기간	사업비(천원)	근무기간	사업비(천원)
	‘24. . . ~ . .( 개월)		‘24. . . ~ . .( 개월)
	‘24. . . ~ . .( 개월)		‘24. . . ~ . .( 개월)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00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상반기) 추진현황(시군명)

□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전문인력 채용

□ 전문인력 채용현황

(단위 : 개월, 천원, %)

조직명	근무기간		사업비 집행			향후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집행율
계
00농협
00농협
00농협
00영농법인

* 참여조직별 현장점검표(별첨)

(별 첨)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 현장점검표

□ 조 직 명 :              (대표자 :        )

□ 근 무 자 :              (남․여, 만    세)

□ 점검사항

근무상황	◦ 근무유무 : - 부재시 사유 : ◦ 근무장소 : ◦ 업 무 : ◦ 부적격자 여부 : ◦ 특이사항 :
서류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 ◦ 4대보험 가입여부 ◦ 출근부 작성 : ◦ 근무일지 작성 : ◦ 미이행시 사유 -
근무자 면담	◦ 근무기간 : 00월 ~ 00월(00개월) ◦ 보수정도 : 000천원/월 ◦ 근무여건 및 만족도 - ◦ 개선 및 건의사항 -
기타사항	◦ ◦ ◦

2024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2024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정산결과

(단위 : 원)

시군명	사업량(개소)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이월액(D)		반납대상액 (C-D)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 반납사유서(별첨)

(별 첨)

반 납 사 유 서

□ 사 업 명 : 2024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관리비지원

□ 사업계획

시군명	참여조직명	채용인원 (명)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추진실적

시군명	참여조직명		채용인원 (명)		근무기간 (개월)		집행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이월액(천원)								불용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 반납사유

◦ (반납액)발생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도비 집행률 90% 미만 또는 도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2024 .   .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사업 출근부(00월)

◦ 조 직 명 :

◦ 근로자명 :

일자	1	2	3	4	5	6	7	8	9	10
근로자 확인
고용주 확인

일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근로자 확인
고용주 확인

일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근로자 확인
고용주 확인

일자	31
근로자 확인
고용주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사업 근무일지

◦ 조 직 명 :

◦ 근로자명 :

2024. . . ( )요일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2024. . . ( )요일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2024. . . ( )요일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붙임】

2024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지원 계획

시군명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계	48	790,000	158,000	474,000	158,000
포항시	2	33,120	6,624	19,872	6,624
경주시	1	16,560	3,312	9,936	3,312
김천시	6	99,360	19,872	59,616	19,872
안동시	3	49,680	9,936	29,808	9,936
구미시	-	-	-	-	-
영주시	2	33,120	6,624	19,872	6,624
영천시	7	115,920	23,184	69,552	23,184
상주시	9	144,160	28,832	86,496	28,832
문경시	2	33,120	6,624	19,872	6,624
경산시	3	49,680	9,936	29,808	9,936
의성군	3	49,680	9,936	29,808	9,936
청송군	5	82,800	16,560	49,680	16,560
영양군	-	-	-	-	-
영덕군	1	16,560	3,312	9,936	3,312
청도군	-	-	-	-	-
고령군	-	-	-	-	-
성주군	-	-	-	-	-
칠곡군	-	-	-	-	-
예천군	2	33,120	6,624	19,872	6,624
봉화군	2	33,120	6,624	19,872	6,624
울진군	-	-	-	-	-
울릉군	-	-	-	-	-